@ 트럼프 "전화 몇 통에 한국 5억달러 더 내기로 했다" → 성과 부풀리기·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개 통보 - 협정 서명 이틀만에 추가 압박 → 실제 인상분보다 7배넘게 부풀려...한미 정상간 통화한 적 없어 - '5억 달러 더 지불'은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14억 달러로 내년도 협상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겠다는 특유의 화법 - 청와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 전략적 포석(미국내 여론·한국에 메시지) →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 밀어붙이겠다는 것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도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 - 내년 대선 겨냥 지지층 결집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구체..

@ 북미 2차 정상회담 27일부터 베트남서'1박 2일'...트럼프 국정연설서 공식 발표 -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북·미 의지로 해석...CNN “북·미 다낭·하노이 놓고 이견” - 평양서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김혁철-비건과 임의로 주고 받기는 불가능 → 김정은의 뜻 실시간 반영 - 졸속회담 우려도 → 날짜부터 정해놓고 의제를 논의하다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1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 ☞ 맞교환 카드는? ① '빅딜' → 영변 핵 폐기+a vs 제재 완화 ②'스몰딜' → 영변 핵 폐기 vs 종전선언 ③싱가포르 수준 재탕 - 북한, 영변 핵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vs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종전선언·인도적 지원 확대·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 북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

@ 집권 3년차 증후군?...여권 '정치적 위기' → '경기침체' 단기간 해결 어려워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할수도 △ 최저임금 등 경제 위기관리 실패 △손혜원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지속 △김경수 구속으로 정권 정당성 흔들 ■ 집권 여당 '김경수 재판불복'..."양승태 사단 보복" 사법부 집단 공격 → '삼권분립 훼손·여론 역풍' 가능성 -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 프레임으로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무책임 행태라고 비판 -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도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일선 판사들 격앙 "마치 불구경하는 것 같다" (조선 1면) ☞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정통성 흔들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수 있다는 위기감 반영 - 이해찬 지시로 당 비상체제 전환 →..

@ 김경수 법정 구속 "댓글조작 지배했다" → '대선 여론 조작 공모'...1심서 징역 2년 →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 법원 "김, 킹그랩 봤다' 결론 →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 결정타, 총영사 제안 댓글 대가 판단...'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6개월 ▲ "김경수 산채 방문때 킹크랩 로그인 기록...시연자 진술과 일치" : 라오스에서 들여온 유심 사용해 시연자 아이디 생성·킹크랩 작동 ☞ 김 지사, 1심 재판관 성창호 판사 '양승태 비서실 전력' 지적 → ‘적폐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프레임 의도로 해석 - 민주당 "사법적폐 세력 탄핵하겠다" → 사법부에 대한 집권여당의 '재판불복 선언' → 삼권분립 침해 논란 예고 ▲ 성 판사, '판결도 행동도 원칙주의자' 평가 : 영장 판사때 김기춘-조윤선 구..

@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23개사업 선정 → '정치적 SOC·토건 부양' 논란 ☞ 24조1,000억 중 20.5조 SOC 구축에 투입 → 설민심과 내년 총선 의식한 지역별 선심성 나눠먹기 비판 - 김경수 지사 공약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 최다, 울산외곽순환도로 1조...송철호 시장, 문 대통령과 오랜 친분 - 경기·인천 '수도권 역차별' 반발 → "분담금 5천억 냈는데 교통지옥...GTX 없인 신도시도 철회해야" ☞ SOC 사업을 적페로 몰던 정부가 '토건 경제' 답습 비판 : 경제 악화에 SOC 처방...22조 들인 4대강에 육박 - 홍종호 교수 "정부 예타 이중잣대...4대강 조사위원장 더 이상 못해" : "정부가 휴지통에 던진 방법으로 4대 강 조사·평가한다는 건 모순" - 경제..

@ 트럼프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 마지노선은 10억달러 → 주한미군 감축은 압박 카드 → 한미 동맹 균열 우려 - 해리스 대사, 청와대 찾아가 요구...정의용, 9999억원 제시 거부당해 : 정부 '분담금 1조 이상 검토하는 대신 3년' 역제안 ☞ 정상간 담판 가능성 거론되지만 결렬땐 출구 없어 '최악 시나리오' → 금액은 유연성 갖고 유효기간 늘려잡는게 현실적 - 미국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 →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나토·일본 등과의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기 때문 ☞ 한국이 부담한 게 그저 분담금(미군기지 무상 제공 등)만이 아님을 미국 측에 강조·설득하고 공공외교 주문 - 미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들을 상대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미국내 여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 ■ 북미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