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 원 추가 지원

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때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넉넉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그러나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같은 요금소로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연 3회까지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면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면제되는 금액은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 900원이다. 감면은 차량당 해당 연도에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진입은..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해진다…주소만 입력하면 OK!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정부, 가스공사, 통신사 등 각 관리기관에 따로 문의해야 했다.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www.vworld.kr)에 회원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으로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