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올리면 증액분 어디에 쓰나…등록금심의위가 확인

앞으로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이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을 학교측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등록금심의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전문가위원의 임기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기구다.이번 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 73.1% 회수…123.4조 원 규모

금융위원회가 27일 3분기 696억 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3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3분기 회수액과 함께 1997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투입한 168조 7000억 원의 공적자금 중 123조 4000억 원을 회수했다며 누적 회수율은 73.1%라고 발표했다. 공적자금 지원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 110조 9000억 원 ▲자산관리공사 38조 5000억 원 ▲정부 18조 4000억 원 ▲한국은행 9000억 원 등이다.회수는 ▲예금보험공사 64조 1000억 원 ▲자산관리공사 46조 1000억 원 ▲정부 13조 2000억 원 등이다.3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696억 원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 매각 190억 원과 배당금 237억 원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2032년 준공

국토교통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심의했다. 내년 보상에 착수해 2032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국토부는 27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일원에 151만 9660㎡(약 46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 2024년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등 11개 핵심 앵커·스타트업 기업과 입주협약을 체결해 입주 수요를 확보했고 산단 인근에 조성 중인 국방우주시험센터와 연계한 국방과학연구소도 입주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치업종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영한 산업단지계획을 확정하..

#IAEA 원자력 장관회의' 한국서 첫 개최…"글로벌 생산 거점 도약"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열려 오는 29일까지 이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10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IAEA 원자력 장관회의'가 개막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며 IAEA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를 비롯한 60개 회원국 정부와 8개 국제기구, 국내외 약 85개 기업 등에서 800여 명이 참석했다.IAEA 원자력 장관회의는 통상 4년 주기로 열리는 대표적인 고위급 정책회의로, 지난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돼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미국을 거쳐 올해 여섯 번째로 한국에서 열린다.한국은 지난 1962년 첫 연구용 원자로 가동 이후 기술 자..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민생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저성장의 장기화가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