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잡는다…탈법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발굴한 후 국세청 소득세 납부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 및 감독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감독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방식의 계약을 말한다.'사업장 쪼개기'란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회피를 위해 1명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일부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구 집값은 14주,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했고 성동구·강동구도 금주 들어 하락 전환했다. 또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도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내년 1분기까지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4만 호 이상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신규 분양도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개최, 이 같이 밝혔다.브리핑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내년 1분기까지 서울·수도권 입주·분양(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포함) 물량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애로 해소 성과 ▲LH..

새벽 옥외작업 시 주의"…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곳 집중 관리

정부는 올겨울 한파 취약사업장 3만여 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환경미화·건설·물류 등 새벽 옥외작업 업종 중심으로 작업시간대 조정 여부 등 지도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파 특보 발령 시 새벽 시간대 작업시간대 조정, 따뜻한 옷과 물·쉼터 제공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한파 대응체계 가동,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격상해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파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다.한랭질환 산재..

직장인 생활비 줄이고 가처분소득 늘린다…'월급방위대 TF' 가동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가동한다.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녀·부모 돌봄,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제·재정·금융 전반에서 체감도 높은 신규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 교통비·등록금 지원 등 기존 대책의 이행도 점검한다.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제1차관이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인 생활비 절감과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차원에서 신규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TF는 ..

설탕 단서로 '7년 담합' 잡아낸 공정위 조사팀…"물가 안정 큰 보람"

약속한 날이 되면 경쟁사 직원이 찾아왔다. 거래처에 보낼 가격 인상 공문에 품목별 인상 폭과 시기가 합의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더니, 우체국까지 함께 가서 공문이 실제로 발송되는 것까지 지켜봤다. 국내 전분·전분당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가진 4개사가 7년 넘게 가격을 함께 정하면서 서로의 '약속 이행'까지 감시한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어진 13차례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이들은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에 판매가격을 최대 73%까지 올리기도 했다. 과징금은 7476억 원으로, 발표 당시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전분과 전분당은 과..

납품대금 지급 기준 명확해진다…유통분야 표준계약서 7종 개정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상품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을 계산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된다.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가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편의점 직매입 각 1종, TV홈쇼핑 1종이다.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아울러 표준계약서에서 검수 관련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