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슬슬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난방비가 늘어나기 전에 집부터 점검해보세요.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이용하면 단열·창호·바닥공사부터 노후 보일러 교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에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이에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주택 상태와 에너지 사용 환경을 살펴본 뒤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지원해요.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24일 서울시청광장서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가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다.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서울특별시와 함께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를 주제로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지난해 3주기에 이어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0개국 3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한다.올해 추모대회는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안전 대전환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다.24일 오후 1시 참사 현장에서 종교단체 기도회가 열리고, 서울시청..

#정부, 론스타 2800억 원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정부가 론스타펀드가 청구한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국고 유출을 막았다.법무부는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의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 예상액 1280억 원 이상을 합한 약 2800억 원 규모다.앞서 1심과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펀드가 아니라 ㈜한국외환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파기환송심 법원은 론스타펀드 측 주장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법무부는 지휘..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개정 '통상변화대응법'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

#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쿠팡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6건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산재 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분야로 나누어 실시했다.아울러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장○○씨에 대한 산재은폐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산업안전 감독 결과산업안전 분야 105개소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총 205건을 적발하여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감독 대상 1개소 평균 1800여만 원으로 총 19억 6000여만 원이다.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