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효능감 높인다…국조실,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청년정책 공모전은 현장에서 청년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202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청년의 의견을 정책화하는 주요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는 1816건의 청년제안이 접수됐으며, 민원, 기조치 제안 등을 제외한 299건이 관계부처 검토와 총리실 조정을 거쳐 최종 56건의 제안을 정책화했다.올해도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7일부터 30일까지 온통청년(누리집 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 @youthcenter_keis) 등 SNS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

#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총력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국감에서는 기술보호 총괄부처인 산업부의 기술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부가 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업해 기술유출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술보호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아울러 기술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성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첫 수사 의뢰…10억 원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1만 1000매, 10억 3000만 규모의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국무조정실은 오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되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

#민·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가짜 퇴출

정부가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짜 K-브랜드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지식재산처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이는 K-브랜드 상표의 무단 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