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태풍 '참피'·호우 대비 강풍 취약시설 사전 점검 지시

행정안전부는 제30호 태풍 '참피'와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호우에 대비해 강풍 취약시설 점검과 빗물받이 정비에 나선다.행안부는 23일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관계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석해 태풍의 예상 진로와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강풍 취약시설 안전관리,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 정비, 비상대응체계 구축상황 등 기관별 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태풍과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몇 가지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먼저 강풍에 대비해 옥외간판, 비닐하우스, 공사장 가설시설물 등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어선·양식시설 등 해안가 수산시설은 결..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도심 야경에 자연·역사·문화 해설을 더한 국립공원 특별탐방이 경주, 북한산, 팔공산 3개 국립공원에서 처음 선보인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야경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관광 문화에 발맞춰 특별탐방 프로그램인 '국립공원 야경 관광(투어)'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23일 전했다.이번 특별탐방은 야경 감상과 산책 등 밤을 활용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기획됐다.도심 및 문화유산 명소에 있는 국립공원의 야경에 자연·역사·문화 해설을 보태 낮과는 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특히 단순한 야경 감상에서 벗어나 도심의 불빛과 자연경관, 문화유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원별 특성을 살린 탐방 과정으로 운영한다.'국립공원 야경 관광'은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범 ..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쟁국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차·바이오 등 산업별 현장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성장에 날개를, 민생에 활력을, 지역에 미래를'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현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부는 올해 2월 규제합리화 전 과정의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8년 만에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또한 카드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평가를 의무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 이내로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했다.먼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다.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에 대해서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한도규제를 운영 중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다.이에 따라 ..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정부가 병역·출산 등으로 창업 활동이 중단된 경우 창업 지원 자격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창업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 5021개 가운데 2756개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또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을 개선하고, 실패 이후 재도전을 돕는 '성실실패 제도'를 범부처로 확대하는 등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정부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성실실패 제도 범부처 확대 적용정부는 창업규제 합리화를 위해 먼저, 병역·출산 등 경영 공백 기간에 대한 창업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병역·출산 등 불가피한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