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 핵심 과제…도심 정비사업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신규 택지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과 관련 법률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전문가 등과 정비사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이번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

정보공개 비공개 기준 구체화…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공개 결정이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 건강·안전 정책과 감사·연구용역 결과 등 사전공표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반면 폭언·욕설·협박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담당자 보호와 권리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2025년 12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 기준 구체화하고 사전정보 공개 확대개정안은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령상 비밀·비공개, 재판·수사, ..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부터 시작

이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소아·영유아(6개월~11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이번 접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8일 긴급 도입한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을 사용한다. 12세 미만 대상의 국내 허가·승인된 백신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백신으로, 12세 미만 고위험군이 접종할 수 있다.접종 대상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 및 노숙인 생활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의 '예방접종관리'에서 '위탁의료기관 찾기'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고위험군 소아·영유아는 기초접종을 1~2회 ..

이 대통령 "창업 사회로의 전환 필수적…'국민 창업 시대'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창업 중심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유네스코, '한지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12월 최종 결정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문화적 실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권고받았다. 최종 등재되면 한국의 인류무형유산은 23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한국이 신청한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등재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제21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평가기구는 이번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59건을 심사해 한지를 포함한 56건에 등재를 권고하고, 3건에는 정보보완을 권고했다. 평가 결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누리집에 공개됐다. 평가기구의 권고는 정부간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등재 결정에 반영된다.현재 한국은 인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