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 54.4%→46.1% 하향 전망

기획예산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발간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10월호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올해 46.1%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전망보다 8.3%p 낮아진 수준이고, 또한 전망기간(~2031년) 동안 40%대 중반~5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다. 이번 전망은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의 37%, 선진국 평균 107.6%의 43% 수준이고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하향 전망이 적극재정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세입기반 확충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 피치(Fitch)·무디스(Moody's) 등 주요..

#2차 '모두의 창업' 1만 명 선발…활동자금·멘토링 지원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1만 명이 선발돼,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과 초기 멘토링·인공지능(AI) 솔루션을 지원받는다.중소벤처기업부는 9만 3000여 명이 지원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일반·기술 트랙 8000명, 로컬 트랙 200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선발 규모를 1차보다 2배로 늘렸고 경쟁률은 9.3대 1을 기록했다.선정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은 65.3%, 비수도권 거주자는 74.0%였다. 분야별로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IT 분야가 28%로 가장 많았고 라이프스타일 19%, 교육 10%가 뒤를 이었다. 로컬 트랙은 생활 분야가 49%, 식음료(F&B) 분야가 39%였다.재도전자 40.4%…멘토링 거쳐 사업모델 보완전체 진출자 가운데 40.4%는 1차 '모두의 창업'에 이어 다시 도..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 공개…"엄정 수사로 책임 묻겠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공표했다고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 동안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44곳)해 왔고,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곳이 대상이다.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앞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이용자가 간편하게 돌려받게 환급정보도 제공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 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중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와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페이·머니형 선불은 다수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선불을 충전하고도 잔액 보유 사실을 잊은 채 방치하는 경우도 잦아 페이·머니형 선불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8월 말 기준 3개 사의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은 176만 명(중복 포함, 선불 255억 원 보유)이다.먼저 이용자..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소·입학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로 미리 알려주고,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희망기관 '찜하기' 기능이 새로 제공된다.또한 신청 때마다 직접 입력해야 했던 자녀 정보와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로 간편하게 등록·제출할 수 있게 한다.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입소·입학 신청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관련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개편은 2024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포털(www.childinfo.go.kr)로 일원화한 데 이어, 실제 신청 과정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과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QR·생체인증 결제를 확대해 허위청구와 카드소지를 통한 부정수급을 막는다. 부정수급 적발 뒤에는 허위청구 2차 위반만으로 영업취소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꾼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2007년 도입 이후 재정규모와 제공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해 왔다. 재정규모는 2017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 2000억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제공기관은 8749개소에서 1만 6041개소로, 이용자는 51만 1000명에서 84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이용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