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반도체 날개…중소기업 3분기 수출 334억 달러 '역대 최고'

북미·유럽과 중남미에서 화장품 수출이 늘면서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8.8% 증가한 334억 달러로 역대 3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6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1~9월 누계 수출액도 965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5%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1~9월 누계 기준 수출 중소기업 수도 9만 765개사로 전년보다 1.6% 늘어 잠정치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화장품·반도체 수출 호조…자동차는 감소3분기 화장품 수출은 27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6% 증가했고, 1~9월 누계는 76억 5000만 달러로 26.4% 늘었다. 두 실적 모두 역..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정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원천 차단에 나선다.성평등가족부는 26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판결이 재직 중 확정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취업제한 위반을 신속하게 확인·조치하기 위함이다.우선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범죄 경력과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202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 ..

#3기 신도시 도로공사 인·허가 기간 단축…대상 사업도 확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직접 인·허가'로 도로공사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기존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되고 있는 5개 도로사업 외 2개 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TF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직접 인허가형 사업이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8개 사업 중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

#내년부터 농업인·전문가·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에 참여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친환경 인증품 공공급식이 확대된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인·전문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다.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친환경농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요건 완화…요금 신고·준수 의무화

농어촌민박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되고 빈집재생민박이 제도화된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변경하면 행정제재를 받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7일 공포돼 1년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농어촌민박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용객 보호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민박 진입 요건 완화…지역별 기준 마련농어촌민박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되던 사전거주 요건과 주택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확대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무단 방치' 개선…국민 의견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조사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점자블록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치들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