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위기가구 40만 명 발굴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44만 가구에 연간 36만 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는 47종에서 50종으로 늘려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약어르신 56만 6000명에 대해서는 한파특보 발령 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보고했다.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에 따른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초광역특구에 320여 개 규제특례…지역주도 성장 지원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어 성장, 민생, 지역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정부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해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성착취물 탐지에 AI 도입했더니…삭제 지원 9.7배 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 결과, 종사자 1인당 하루 평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요청 처리 건수가 9.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4월 AI 성착취 탐지·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이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가 늘었다고 10일 밝혔다.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AI 탐지체계를 고도화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술을 지역 현장까지 확대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한 AI 시스템은 온라인상의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으로 탐지·분석하는 체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랜덤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유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분석한 뒤 담당자의 검토를 ..

24시간 '제설대응체계' 가동…"겨울철 도로안전 빈틈없이"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폭설과 도로살얼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한다.또한 도로살얼음 대응 위기수준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여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도로살얼음 대응 등 겨울철 교통안전 추진' 대책의 하나로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을 추진하고 주요 거점 휴게소에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한다.본격적인 제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자고속도로 등과 관..

지식재산 거래정보 한곳에…내년 '통합 플랫폼' 새로 구축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기술 거래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 구축한다.플랫폼에서는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을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거래소 기능과 전문인력도 확대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거래를 지원한다.지식재산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지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로 필요한 기술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우선 10개 부처별로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내..

에너지바우처 끊긴 2만 5000가구, 정부가 찾아 재신청 돕는다

올해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고 쪽방촌,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지원한다.또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를 12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가격 급등한 등유·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 바우처를 가구당 14만 7000원 추가로 지원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며 10일 이같이 전했다.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정부는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과 함께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신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확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추가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