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면제' 3분기 시행…"관광 수출 성장 도모"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케이-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상담지원 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산업부 "수출 불확실성 가중…통상리스크 대응방안 신속 추진"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4월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 달러를 기록했다.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198억 달러, +2.4%), 무선통신기기(25억 달러, +6.6%), 컴퓨터(16억 달러, +21.2%) 등 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 달러, +7.9%) 수출이 증가했다.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단가가 약세를..

#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개봉 전 주요정보 확인 가능

앞으로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월 7일부터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포..

#제주면세점 주류 '병수 제한' 폐지…소득세법 6개 시행령 개정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LH, 미분양 주택 3000호 매입…'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