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

#K-스타트업 26개사, 유럽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2025' 참여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000여 명의 참관객과 약 1만 3500개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K-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 유럽 시장에 K-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

#5월 취업자, 전년비 24만 5000명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20만 명대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부진이 이어졌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15~64세는 70.5%로 0.5%p 상승했으며 경활률은 65.6%로 0.2%p 상승해 5월 고용률과 경활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4573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5000명 증가했다.취업자수는 지난해 4월(26만 1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업종별로는 제조·건설업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취..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 출시 1년…이용자 10만 명 돌파

국토교통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지난해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2일 배달종사자가 대여한 이륜차와 법인 소유 이륜차 등 대여 이륜차용 공제 상품 2종을 추가 출시해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또한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해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해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

#이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