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음기획그룹(주)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 나타났다…골목상권 매출 10.6% 증가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34:17 +0900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지급 후 3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 제공 동의 사업자 16만 개의 매출 자료를 활용해 실시했다.

중기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전국 사업자의 매출 변화를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원금 지급 직전 주와 비교해도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고유가 등으로 위축됐던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촉진하는 데 피해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의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제주도 역시 5.2% 증가해 전 지역에서 소비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6.4%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교육서비스업도 11.2% 늘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예술·스포츠·여가업은 4.6% 증가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통시장에서도 피해지원금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3.7% 증가했고, 강원 동쪽바다중앙시장(114.8%), 경남 삼천포중앙시장(114.0%)도 두 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민간 데이터 기업과 협업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분야 공공·민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통합·구축해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민생브리핑]'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31:47 +0900

성남~서초 고속도로' 추진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정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일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주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며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2029년 착공,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달걀값 잡기 나선 정부
수입 신선란 2100만 개 푼다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살처분이 이뤄지고 사육밀도 개선 정책이 시행되면서 달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달걀 가격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수입 달걀 공급 확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달걀 수급 상황을 고려해 7월까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 개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448만 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들여와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 자영업자에게는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달걀 가공품에 적용하는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물량은 4000톤에서 8000톤으로 늘려 가공용 달걀 원료 수급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달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협 납품단가 인하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추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산부 대신 가족이 신청 가능
맘편한 임신 서비스 확대

임산부가 건강 문제나 입원 등으로 직접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출생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기업 지식재산 분쟁 지원
'IP분쟁닥터'가 찾아갑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특허나 상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 지원 대상을 개별 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7월부터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해외 지식재산(IP)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희망 분야와 관심 사항을 선택해 신청하면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가는 기업의 업종과 진출 국가, 분쟁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식재산 보호 전략과 분쟁 예방 방안을 제시한다. 필요할 경우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나 K-브랜드 분쟁대응 사업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역과 업종,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말라리아주의보 발령
방제·조기진단 강화 당부

질병관리청이 일부 지역에서 모기 활동이 증가하면서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주의보는 3곳 이상의 시·군·구에서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 이상일 때 내려진다. 올해 24주 차 기준으로 경기 파주시(0.8), 인천 강화군(1.0), 강원 양구군(0.7), 서울 구로구(0.5)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 들어 6월 13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74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43명, 인천 17명, 서울 8명으로 집계됐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 지역은 경기 파주시·연천군·김포시·고양시 일산서구와 인천 강화군 등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모기 방제와 물림 예방, 신속한 진단·치료가 확산 차단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소독 의무시설은 유충 서식지와 성충 휴식처를 중심으로 종합 방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지역 의료기관에는 37.5도 이상 발열 환자가 방문할 경우 말라리아를 의심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에게는 유행 지역에서 모기에 물린 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강화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더 세게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함께 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기준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73.1% 증가하는 등 흡연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특히 올해 4월 시행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광고 제한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담배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나 담배 판매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공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인인증장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사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담뱃갑에 표시되는 흡연 위험 경고그림·문구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바뀐다. 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궐련 담뱃갑의 건강경고 항목에서는 성기능 장애 경고를 삭제하고 신장암 경고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경고그림 5종을 변경하고 경고문구는 결과를 암시하는 표현에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으로 바꿔 경각심과 경고 효과를 높였다.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경고그림 2종이 모두 새롭게 교체될 예정이다.

화물차 불법주차 줄인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공영차고지

주거지와 도로변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차고지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월 23일 한국도로공사, 5개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양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녕군), 화물복지재단 등 총 9개 기관·민간단체와 함께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해 도심 외곽에 화물차 전용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부지 매입 없이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사업기간을 약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영 성과를 검증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한 뒤 장기적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주차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취업 지원 강화
복무 중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종료 후 공백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취업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병무청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에도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해 사회 진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을 발굴해 연계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해당 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심층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에는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구직기간의 생활 안정도 돕는다. 또 올해부터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경력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폭염 안전관리 대책 강화
무더위 쉼터 191곳으로 확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면서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 총 280. 85㎞를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해 관리한다. 탐방객은 국립공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탐방안내소 등을 통해 폭염 위험구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도 확대 운영한다. 사무소와 탐방안내소, 체험학습관 등을 활용한 쉼터를 지난해 176곳에서 올해 191곳으로 늘려 탐방객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해문자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시설을 활용해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와 무더위 쉼터에는 온열질환 대응 체크포인트를 게시해 탐방객 스스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사료 검사 더 정밀하게
유해독소까지 잡는 신규 분석법 개발

강아지와 고양이가 먹는 사료의 영양성분과 유해물질을 지금보다 최대 1000배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최근 반려동물 사료의 비타민과 요오드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 3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료 성분 검사의 정밀도가 기존보다 최대 1000배 향상됐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에 포함된 비타민은 함량이 적고 성분이 복잡해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았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지난해 비타민 A와 D를 동시에 측정하는 분석법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콜린 등 총 10종의 비타민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 기술이다. 이 독소는 조개류 등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 원료를 통해 사료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소는 이번에 11종의 마비성 패류독소를 한 번에 검출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해 사료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알림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스토킹 등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관련 모바일 앱을 개발한 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위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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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농업 전후방 산업' 키운다…농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27:24 +0900

농업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 전후방 산업은 국가 발전계획과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는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소비·유통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했으며, 2003년 70조 원에서 20년 동안 약 3배 규모로 성장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의 전후방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분야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 왔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육성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비롯해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에서도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6), 농산업전략기획단(044-201-15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25:06 +0900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고, 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돼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으며,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마련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된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더불어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해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이번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취약차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금리 5.9~15.27%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22:54 +0900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위해 6개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최저 5.9%, 최고 15.27%의 생활안정대출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이같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그동안 금융위와 업계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며, 이날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때 해당 금융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 한도는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며,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다. 중·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16.51%에서 15.27%로 1.24%p 인하했다.

대출 때는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 위반 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금융회사별 모바일 앱, 전화, 영업점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핀다, 뱅크샐러드와 같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도 금리 비교와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신한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점검하며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상생금융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상품이 안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14개 저축은행과 은행·카드·캐피탈업권에서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실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중·저신용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대통령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 대도약"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20:29 +0900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한 가장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고 말하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 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지형의 판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승부의 시간"이라며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대항해 시대, 인공지능 신대륙을 선점하고자 하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글로벌 인공지능 전쟁은 총력전인 동시에 국지전이기도 하다"면서 "연산과 추론을 담당하는 반도체,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구현할 피지컬 AI, 그리고 전력·용수 등 기초 인프라까지 국가적 대경쟁의 전선이 무한히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 피지컬 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속도감 있게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프로젝트 중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삼각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다. 바로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활용"이라며 "지금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또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꿔야 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다"며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이다. 그래서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지역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 중에 오늘 성과가 가장 큰 국민적·역사적 성과"라며, 행사에 참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두 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한국형 AI생태계 구축에 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제가 직접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챙겨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18:21 +0900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전례 없는 투자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고 충청권엔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 가속화와 업종별 특화 AI 로봇 개발을 추진하고, 550조 원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어 반도체, AI 로봇 등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함께 전력·입지 등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S+1F 전략'으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 대도약

정부는 먼저, 확실한 메모리 초격차를 확보하고 AI 시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3S+1F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판세를 주도하기 위한 속도전(Speed)·거점전(Stronghold)·선도전(Spearhead) 3대 축을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로 이뤄져 있다.

우선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는 속도전(Speed)을 진행한다.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최종 팹 완공 시점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해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해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친다.

이어서 반도체 성장 거점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거점전(Stronghold)을 추진한다.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4기)과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착공까지 민관이 협력해 수도권에 이어 서남권에 제2의 생산거점을 마련한다.

충청권은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

폭증하는 첨단 반도체 수요에 맞춰 후공정 생태계 확충이 시급한 만큼, 온양·천안에 신규 HBM(고대역폭메모리) 팹을 건설하고 청주에 HBM 패키징 투자 등을 적기에 이행하도록 밀착 지원한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수요의 동반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소부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반도체 생산 확대의 핵심 조건인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전력반도체와 같은 미래 반도체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유망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전(Spearhead)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차세대 메모리, 엣지용 AI 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아직 시장 규모는 작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15년 동안 30조 원 이상 투입해 R&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반도체 3S 전쟁 승리를 위해 대-중견·중소기업, 대학, 중앙-지방정부 등의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체계(Full-support)를 구축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른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별회계, 반도체 혁신지원단 등을 통해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들을 완수해 나간다.

3M 전략'으로 AI 로봇 압축성장, 피지컬 AI 육성

정부는 이어서, 글로벌시장의 판세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이 AI 로봇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승부처라고 보고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한 3M 전략을 마련했다.

휴머노이드로 대표되는 AI 로봇은 산업과 일상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피지컬 AI의 핵심산업이다.

먼저 우리의 강점인 주력 제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 AI 전환(M.AX)을 가속하고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업종별 특화 AI 로봇을 개발하며 매년 1000대 이상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AI, 부품 등 핵심 요소기술의 경쟁력(Master)을 확보한다.

10대 업종별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해 AI 로봇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

국산화율이 낮은 액츄에이터, 로봇손, 센서 등 3대 취약부품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고, 로봇 특성화대학원 선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AI 로봇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중국 등 경쟁국들의 휴머노이드 양산 추세에 맞서 우리도 양산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신속히 구축(Mass Production)한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마중물로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경권에 소재한 자동차, 가전 부품기업들이 로봇 부품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실증을 지원한다.

정부가 앞장서 교육, 국방, 재난대응 등을 위한 로봇을 선제 구매해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신증설 투자자금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지컬 AI를 대체 불가능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향후 3년이 피지컬 AI의 글로벌 주도권 향방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전례 없는 총력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강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지컬 AI 시대에 맞는 총력적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를 파편적으로 생산·활용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피지컬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대규모로 생산·집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월드모델 등 대규모 합성데이터 생산 체계에 집중 투자한다.

더불어 대규모 투자와 산학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향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조, 돌봄, 농업, 안전, 국방 등 전 분야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구성된 피지컬 AI의 대규모 실증을 과감하게 지원해 단시간 내에 국산 피지컬 AI 서비스의 완성도 향상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들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풀스택 플랫폼과 서비스의 수출을 도모한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성장 기반 확보

정부는 또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에 5조 5000억 달러의 투자가 전망돼 이 같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우리나라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우선, SK, GS, 네이버와 협력해 1단계로 8.4GW(SK 5GW, GS 2.4GW, 네이버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3개 기업은 투자 유치를 포함해 550조 원을 투자하며 SK와는 1단계에서 구축하는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2035년까지 15GW로 확장하는 2단계 프로젝트도 추진해 18.4GW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계해 국내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병행한다.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AI 추론 시장 선점과 국산 전력·냉각 설루션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산화를 지원한다.

초대형 테스트베드가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수요 기업과의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AI 데이터센터 설루션의 공동 실증 및 수출도 도모한다.

AI 데이터센터를 수출 산업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클러스터링, AI 개발도구 등 클라우드 기술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술 중심의 NPU 생태계도 구축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 중인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다.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기업형첨단도시 조성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AI 시대를 선도하는 전기국가 비전을 통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적기 전력·용수 공급과 함께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중화 등을 통해 전력망을 신속히 구축하고,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조기 준공하고 재이용률 상향 등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다목적댐, 발전용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한다.

AI 데이터센터는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도모한다.

345kV 계통 여유 변전소 정보도 공개해 AI 데이터센터의 입지 분산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 등으로 전력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신속·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전력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하는 한편,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도 확대한다.

선제적인 전력망 구축으로 첨단산업 입지 어디든 신속한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기존 선로 용량 증설, 주민 밀집지역의 지중화 확대 등을 통해 송전망을 확충하고, 동기조상기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해 전력계통의 안정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지역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규모 양산, 기술 실증, 연구 기능을 동시 실현하는 뉴공간 프로젝트인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도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도 수립했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입지를 공급한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선개발, 후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전제로 입지 및 도시계획 규제 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개발에 직접 참여도 확대한다.

기업의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 주거·문화·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함께 연구혁신 기반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한다.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임대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의 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과 연구혁신 기반도 확충한다.

첨단도시가 5극3특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속 교통 인프라도 확보한다.

정주지까지 30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까지 1시간 이내 이동권을 목표로 도로·철도 등 기간 교통망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인근 연계교통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도 지원한다.

첨단산업의 미래 패권은 투자 타이밍이 좌우하는 만큼 공급속도를 혁신한다.

기존에는 산단 기획부터 공장 가동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됐으나, 향후에는 인허가·보상·설계 등의 병행(제도개선)과 사전컨설팅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절반 이상의 기간 단축을 목표로 신속 조성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이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관련 기업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12, 4212, 4214, 4216, 4215), 반도체과(4274), 인공지능기계로봇과(43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2030년까지 20조 원 투입한다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15:20 +0900

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제조업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관이 손잡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에 20조 원을 투자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100조 원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제조업 대전환의 막을 여는 '대한민국 제조업 대전환의 길: 제조AI 2030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그동안 축적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산업과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숙련공의 현장 노하우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조TF 소속 민간 전문가 23명과 함께 6개월 동안 논의를 거쳤다.

제조AI 관계부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제조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 ▲제조업에 특화된 AI두뇌(AI모델) 개발 ▲지역 제조AI 확산 등 3가지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조AI 품질을 좌우할 제조데이터는 국가가 직접 챙기기 위해 철통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으면서 기업 간 데이터 공유·이전 시 특정 기업의 자산(데이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주도로 활용·관리 활용될 예정이다.

이어서 이렇게 구축한 제조데이터와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등으로 축적한 기술역량을 활용해 제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조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물리법칙 기반 AI 모델, 제조공정 내 이종 장비·로봇 간 연계, 물류·공급망 최적화 등 제조피지컬AI 원천·기반 기술 등을 바탕으로 AI와 로봇이 협업해 자율 운영하는 지능형 공장인 풀스택 AI팩토리를 수출 가능한 상품으로 육성한다.

또한 고도화된 제조AI는 제조기업들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등에 빠르게 확산해 안전사고가 잦은 위험 공정을 AI로 대체하는 등 기업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제조업 생산·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를 AI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M.AX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 고도화, 확산, 생태계 조성 등 단계적·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기초 단계'에서는 제조데이터 수집, AI 모델·에이전트 개발 등 제조AX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우수한 AI 모델·에이전트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제조데이터를 수집하며, 은퇴를 앞둔 제조명장(숙련 노동자)이 가지고 있는 제조암묵지(제조노하우)를 데이터로 변환·수집해 AI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규모 사업도 추진한다.

이렇게 모인 고품질 제조데이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조AX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집적하며, 라이브러리의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표준화 및 암호화·비식별화 시스템을 설계·구축한다.

집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공정을 담당하는 경량 AI 모델부터 제조업 전체를 커버하는 큰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모델도 단계별로 구축한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풀스택 AI팩토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공장·제품 설계, 검증·시생산, 공장 운영(생산), 유통·물류 등 제조업 생산·경영활동 전반을 제어·관리하는 '대형 AI에이전트'를 개발한다.

'제조 특화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한 핵심부품 개발, 실증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물리법칙을 연계한 AI 모델, 기기·로봇 간 연계, 저지연·고신뢰 통신 네트워크, 모델·에이전트·제어 등 전주기 융합보안기술 등 제조 피지컬AI 원천·기반 기술도 개발한다.

'확산 단계'에서는 지역 기업의 AI도입을 지원할 지역산단별 M.A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산단별 실증 테스트베드, 엣지컴퓨팅센터 등 공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상생형 AI 스마트공장 사업 등 대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제조AX 방법론을 제시하고, AI팩토리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해외 공장 구축 때 진출 국가와 기업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생태계 조성 단계'에서는 제조AX 민간투자 확대, 관련 전문기업 육성,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민간 투자를 촉진할 펀드·보증 등을 적극 활용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와도 적극 연계한다.

또한 제조AI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AX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제조AI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석·박사 과정과 제조현장의 AI 확산의 주역이 될 현장재직자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해 전문인력 3만 명을 양성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제조AI 2030 전략은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제조 및 산업 AX를 위해 원팀으로 협력하기로 한 약속이 본격적인 실행전략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핵심 기술 역량이 제조 분야와 결합해 제조 AI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기술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M.AX, 즉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은 우리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민관이 함께 과감한 투자와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기업·AI 전문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현장, 더 풍요로운 미래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전체 제조기업의 9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AI 전환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을 더 발전시켜 중소 제조 현장 전반의 AX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인공지능정책과(044-203-3833),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044-203-38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044-204-725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사회산업팀(02-2224-41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1%만 아껴도 캐시백…여름철 '슬기로운 전기생활' 꿀정보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13:37 +0900

정부가 내달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을 3% 이상에서 1% 이상 절감으로 완화함에 따라, 1% 이상만 전기를 아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과 공휴일 낮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확산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다양한 소비자 혜택 사업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안보위기 대응과 낮시간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 변화한 에너지 환경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함께 낮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등 전력소비 효율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전력을 아끼면 전기요금 일부를 돌려받고 주말 낮시간대에 사용하면 추가 혜택을 받으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맞춤형 에너지캐시백 3종 사업으로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시간대(평일 오후 5시~밤 8시) 추가 캐시백, 가을철 주말·공휴일 낮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스마트가전 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아낀 만큼 돌려받아요"

먼저, 일상 속 절약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캐시백 혜택으로 이어진다.

올해는 작은 실천에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시간대 절약에는 더 큰 보상을 돌려받는다.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의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 또한 크게 높아져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 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kW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의 전력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을 시범 운영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kWh당 500원의 캐시백을 받는다.

"낮에 쓰면 다양한 혜택 누려요"

이어서 꼭 필요한 전력사용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시간대로 사용시점을 유연하게 조절하면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하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정에서는 올가을 시범 추진하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통해 전력 소비 시간 이전에 동참할 수 있다.

삼성, 엘지 스마트가전 앱에 등록된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를 이용하면 9월과 10월 주말·공휴일 낮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사용할 때 해당 시간 사용량에 대해 1kWh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주며,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9월과 10월 전력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을)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낮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기차 이용자도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및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하는 민간 충전 사업자를 통해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전기차 이용자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반응(DR) 제도 중 하나인 플러스디알(DR)을 통해서도 낮시간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요반응(DR) 제도는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전기 사용량 할인을 통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제도로, 한전을 비롯한 여러 충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플러스디알 발령 시간에 지정 한전 충전소에서 충전하면 평시에는 10%,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특히 많은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낮시간에는 최대 12%까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개편된 전기차 계시별 요금제와 맞물려, 기본요금이 저렴한 낮시간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 역시 각사 기준에 따른 별도의 고객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충전기가 대상은 아니어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플러스디알 시행 시간과 한전의 할인 대상 충전소는 통합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면 제도 설명부터 지정 충전소 위치 확인,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아끼면 돌려받고, 낮에 쓰면 혜택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등의 제도는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동참하는 동시에 요금 절감 혜택까지 쉽게 체감할 수 있다.

한전 등 7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 39종을 통합 제공해 전기사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접근성도 대폭 개선했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바우처 제도 역시 플랫폼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고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장애인, 출산가구 등은 복지할인으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8월 여름철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도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가 직접 요금 절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요금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한다.

공장 등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로 사용 시간을 조정할 경우 절감되는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많은 시기에 자발적으로 전기를 더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받는 플러스디알제도와 예상 수익 정보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된 가구는 디지털 전력정보 서비스 파워플래너를 이용해 더욱 슬기롭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앱으로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고, 소비유형 분석, 진단 보고서(컨설팅 리포트), 사용량 초과 알림 등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전기요금 관리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확대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044-203-39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세계 최초·최고 수준 기초연구 수행할 국가연구소 4곳 선정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11:34 +0900

올해 기초연구에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국가연구소 4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의 국가연구소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4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지속가능한 융복합·대형 연구의 거점 연구소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으로 대학 연구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고,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해 올해 두 번째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전국)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지역)로 구분해 접수·선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이에 ▲서울대 인간중심 피지컬AI 로보틱스 연구소 ▲성균관대 성균 지능화 에너지 솔루션 국가연구소 ▲국립창원대 SMR² 플랫폼 국가연구소 ▲충남대 테라노스틱스 융합 국가연구소 등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연구소는 연간 100억 원씩 10년 동안 지원받으며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연구소를 목표로 혁신적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인간중심 피지컬 AI 로보틱스 연구소(연구책임 조규진 교수)는 인간의 감각-운동 신경계를 모사한 체화된 물리 지능 및 분산 지능을 통해 인간을 밀착 보조하는 인간중심 피지컬 AI로보틱스(Human-Centered Physical AI Robotics: H-PAIR)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향후 인공일반지능(AGI) 세계 모델 선점 및 초융합 기준 정립과 함께 초개인화 로봇서비스·제조혁신·RaaS(서비스형 로봇) 확산 및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관대 성균 지능화 에너지 솔루션 국가연구소(연구책임 박남규 교수)는 대규모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극한의 부하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고도화된 에너지 기술과 산업 맞춤형 지능화 에너지 종합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고효율 태양전지와 에너지 저장기술을 AI·디지털트윈과 결합해 산업전기화 및 AI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을 지원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지능화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창원대 SMR² 플랫폼 국가연구소(연구책임 이재선 교수)는 원전 특화 핵심 소재·구조건전성·에너지변환·시스템통합·확장기술 개발 및 SMR2AX센터 기반 전주기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 자율운전 및 극한 환경 구조 건전성 검증, 결함 제거 연구로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소재·시스템통합·확장기술 등의 개발, 피지컬 AI와 Mega-HILS(Hardware-in-the-Loop Simulation) 연동을 통한 글로벌 SMR 자율운용 플랫폼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 테라노스틱스 융합 국가연구소(연구책임 최학수 교수)는 난치성 종양·감염병·퇴행성 뇌질환의 분자·세포·미세환경 수준 병리기전을 다중모달로 규명하고 설계 인자로 환원, 진단–치료 통합 테라노스틱스 원천기술 확립을 목표로 한다.

테라노스틱스 패러다임·검증체계 확립과 플랫폼 기반 산업 성장 및 기술이전·스핀오프 확대, 진단–치료 연계 의사결정 및 의료효율·환자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선정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선정된 국가연구소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해 대학별 국가연구소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국가연구소가 대학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전폭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선정된 국가연구소를 장기적 안목에서 세계적 연구소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활동에 선도적 모델이 되어 확산할 수 있게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대학정책관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1),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실(042-869-6330), 개인연구지원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민이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곳 뽑는다…'100X100 프로젝트'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10:15 +0900

국민이 직접 뽑는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개 발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지역관광에 새로운 재미를 부여할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00×100 프로젝트'는 문체부 내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토론회를 거쳐 사업 방향성을 정한 뒤 지난 3월 여행기자와 여행작가, 지역관광 전문가, 방한 관광 전문가 등 100인을 구성해 이들이 추천한 100개의 여행 주제와 주제별 명소 후보를 이날 공개했다.

국민투표와 함께 시작하는 '100×100 프로젝트'는 여행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여행 분류인 미식과 자연·생태뿐만 아니라, 최근 여행 흐름을 반영해 체험 콘텐츠, 미식, 자연·생태, 라이프스타일, 케이-콘텐츠, 문화·예술·전통, 건축물, 여행 취향 등 8개의 상위 분류로 범주화해 주제 100개를 정했다.

'100×100 프로젝트'는 ▲국밥·해장국 100 ▲발바닥(맨발걷기) 100 ▲월척 명당(낚시) 100 ▲네 발로! 반려동물 여행 100 ▲할매니얼의 케이-디저트 탐방 100 ▲지금 마시러 갑니다. 술부심 뿜뿜 100 ▲나만의 겨울왕국 100 ▲피드에 올릴 그 순간 100 ▲멍때리기 좋은 100 등 여행객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방한 관광수요에 맞춰 ▲케이팝 성지순례 ▲케이-신(Scene) ▲빈티지 패션 성지 등 방한 관광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주제도 소개한다.

문체부는 이렇게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제와 주제별 명소를 소개해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흥미 요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평소 나만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이 명소 후보에 있는지 확인하는 재미와 더불어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지역의 명소를 새로 발견하고 방문해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0X100 프로젝트'는 국민의 선택으로 최종 완성된다.

100개의 주제와 주제별 명소 후보를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소 관심이 있거나 가보고 싶은 명소를 투표하면 그 투표 결과에 따라 100개 주제별 100개의 명소 1만 개의 관광명소가 선정된다.

투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 '여행가는달 누리집(http://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투표 페이지에 접속해 주제와 주제 속 명소를 선택하면 된다.

투표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여러 개의 주제와 명소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면 추첨으로 이동형 텔레비전, 외식상품권 30만 원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두 100개의 주제 중 명소 후보가 100개 미만으로 구성된 8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명소를 추천할 수 있게 한다.

추천 장소와 사유 등을 제안해 해당 장소가 명소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제안한 장소가 '100×100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즐거움도 덤으로 느낄 수 있다.

명소 후보 100개 미만 주제는 ▲가사 속 그곳 100 ▲감성 기차역 100 ▲등대지기의 비밀지도 100 ▲캠퍼스 투어 100 ▲버킷아일랜드 100 ▲제주오름 100 ▲기도여행 100 ▲KTX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100 ▲시간을 잇는 읍성·산성 여행 100이다.

아울러 명소 발굴 투표를 독려하고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행가는 달 여름 미니 캠페인'도 개최한다.

명소 발굴 투표 참여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하면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 종료 이후 선정된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공개하고 선정된 관광명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도 한다.

마니아층이 탄탄한 주제에 대해서는 도장 깨기 행사를 열고 방문 횟수에 따른 수집형 기념품을 제공한다.

주제별 대표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행사와 홍보도 추진해 선정 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100X100 프로젝트는 여행객에게 여행을 더욱 쉽고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며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고민인 '어디를 가야 할까'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고 더욱 즐겁게 떠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X100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달리기 코스를 뛰어보고 케이-콘텐츠 현장을 방문하며, 교과서 속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는 등 여행의 즐거움을 한껏 끌어올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한국관광공사 국내여행진흥팀(033-738-341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 함께 돕는다

#다이음기획그룹(주) — Tue, 30 Jun 2026 00:07:24 +0900

청년과 부부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돕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양육과 건강한 부부관계 및 역할에 대해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돕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와 이벤트를 시작으로, 부처별 교육 및 지원정보를 연계하는 제도개선과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 형성과 부모 역할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청년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흥미롭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확대하고 교육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가족관계·소통 프로그램을 국민 관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확대하는 것이며, 정보 접근성 개선,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먼저 국민참여 확산을 위한 가족관계·소통 프로그램 붐업을 즉시 추진한다.

가족교육 서비스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참여 촉진을 위해 시민 홍보·참여형 SNS 해시태그 인증 인센티브 행사를 한다.

매월 셋째 주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신규 운영하고 교육참여 인증 SNS 해시태그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라인 참여형 테스트 긍정양육 자가진단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결과인증 등 이벤트도 한다.

'학부모는 처음이라' 온라인 영상 중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한 학부모에게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한다.

이어서, 부처별 정보를 통합하고 프로그램 참여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이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아 신청할 수 있게 청년·가족 소통교육 통합 페이지를 구축한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관련 교육정보를 연계하고 (가칭)'모두의 소통교육'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계·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가족센터·보건소·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관계·소통 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한다.

평생교육이용권 등을 활용해 민간 전문기관의 관계·소통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해 의사소통, 대인관계, 사회성 역량교육 강화와 대학생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 참여자와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인식변화 노력 가족과 대화가 있는 삶을 위한 사회문화를 확산한다.

부부(부모)교육 이수자에게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 국립문화시설 자체공연 할인과 자연휴양림 등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직원의 부부(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 평가에서 가점을 준다.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해 각종 체험그룹, 간담회, 포럼회 추진 등과 민간·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각 분야별 지원 방향을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족관계교육 주간 운영과 참여형 홍보·인센티브로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생애주기·가족특성별 콘텐츠 개발, 가족센터 기반 찾아가는 교육 및 청년·예비부부 대상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예비 학부모 교육, 양육 상담 등으로 부모·가족관계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급 기관·학교에 부모교육 콘텐츠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관계·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의 강좌를 지원하고 평생교육이용권을 활용한 관련 강좌 수강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기부터 청년·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하고 시·도 100인의 아빠단 외 시·군·구 단위 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빠단 확대 운영을 검토하며, 긍정양육 교육이 활성화하도록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중심으로 청년·가족 소통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해 필요한 교육을 쉽게 찾고 이용하도록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교육 참여가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로자·사업주·청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부(부모) 교육 참여자에 문화혜택(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자체 공연 30%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KTV·정부 SNS·전광판·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교육 홍보를 지원한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이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관계·소통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러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은 높이는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02-2100-1244),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1), 교육부 공교육진흥과(044-203-6690),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044-205-2917),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3),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년 병오년(丙午年)6월29일. 더사주.별자리.일일운세.띠별운세

#다이음기획그룹(주) — Mon, 29 Jun 2026 10:41:50 +0900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다이음기획그룹(주) — Mon, 29 Jun 2026 00:09:55 +0900

비수도권 병원은 수술 보상이 늘어나고, 환자는 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진찰·입원·응급·분만·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조정해 재정을 효율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이다.

정부는 검사 중심으로 보상이 집중된 현행 수가체계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검사 중심에서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체계 전환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검사 분야는 과보상된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중증·응급 최종치료 등 필수진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건강보험 수가 약 6000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는 194%로 과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찰과 입원, 마취 등은 저보상 분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구조는 과잉 검사와 짧은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과다한 검사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불합리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 지역·필수의료에 역대 최대 연 3조 6000억 원 투자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연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단순히 행위별 수가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기능과 지역,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대기비용 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확대한다.

먼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 인천 서북권·중부권 등 지역의사 의무복무 대상 6개 진료권에 건강보험 수가 가산 원칙을 새롭게 적용한다.

이들 지역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수술과 처치 행위 약 2700개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10% 추가로 받게 된다.

야간과 휴일에 응급수술이나 응급처치를 시행하면 10%를 추가 가산받아 최대 20%의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소아중환자실 처치 행위에는 50% 가산을 적용하고, 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에도 추가 가산을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4개 시군구에 있는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 2249개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한다. 종합병원과 병원에는 입원료도 5%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현재 9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5개소 추가 확대한다.

지역 병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병원 맞춤형 감염예방관리료도 새롭게 마련한다.

진찰료 20년 만에 인상…심층진료·입원서비스 보상 확대

정부는 검사 중심 의료에서 충분한 진찰과 입원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확대한다.

먼저 건강보험 수가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20년 만에 상향한다.

의원급은 초진 진찰료를 6%,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진과 재진 모두 2%씩 올린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재진은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오른다.

병원 초진은 1만 7500원에서 1만 7850원으로, 재진은 1만 2680원에서 1만 2940원으로 조정된다.

종합병원 초진은 1만 9470원에서 1만 9860원으로, 재진은 1만 4650원에서 1만 4940원으로 오른다.

상급종합병원 초진은 2만 1440원에서 2만 1860원으로, 재진은 1만 6620원에서 1만 6950원으로 조정된다.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적용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심층진찰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의 10분 이상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도 본격 도입한다.

입원서비스 보상도 강화한다.

10년 이상 유지된 입원료 기본수가를 상향해 일반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인상한다.

또 간호인력 투입이 많은 병실일수록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확대…야간 응급수술 수가 5.5배

정부는 응급환자 최종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우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시술 2700여 개 가운데 약 60%인 1600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를 20% 상향한다.

대상은 심뇌혈관질환과 급성복증 등 응급수술·시술, 암 등 중증수술, 복합골절과 재건성형, 선천성 기형 관련 시술 등 난도가 높고 숙련된 의료인력 투입이 필요한 의료행위다.

응급환자에 대한 보상은 더욱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은 현행보다 크게 높인 수가를 적용해 최대 5.5배까지 보상한다.

응급상황일수록 의료진의 대기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을 반영해 보상 수준을 높인 것이다.

수술과 시술뿐 아니라 최종치료 과정에 필요한 마취 등 수반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 수가는 현행보다 50% 인상한다.

또한 중증 수술·시술 1600여 개에 동반되는 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율은 기존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응급의료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지원 강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조산아 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분만에는 공공정책수가가 일률적으로 적용됐지만, 고위험 분만과 조산아 치료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모의 중증도와 신생아의 재태주수·체중, 의료기관 기능,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중심으로 보상을 차등화한다.

28주 미만 또는 체중 1000g 미만 초미숙아는 중증모자센터에서 집중 치료하도록 하고, 32주 미만 또는 1500g 미만 조산아는 권역모자센터에서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분만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가산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하면 기본 분만수가 외에 약 440만 원을 가산하고, 비수도권 모자센터는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해 약 506만 원을 가산한다.

한편, 중증모자센터는 현재 2곳에서 6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치료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한다.

24주에서 28주 사이의 초미숙아가 약 4주간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기본 입원료에 120%를 추가 가산해 입원료를 약 2.2배 수준으로 높인다.

비수도권 모자센터는 150%를 추가 가산해 약 2.5배 수준까지 보상한다.

고위험 임산부 입원 집중관리료도 현행 3만 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적용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중증·권역 모자센터 통합진료정책수가는 적용기간을 10일까지 확대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처치에는 50% 가산을 적용하고, 지역 우대 대상 의료기관에는 100%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임신·분만 관련 수술과 처치 200여 개의 수가를 20% 인상한다.

고위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는 일반 분만 대비 100~200%의 가산수가를 새롭게 적용한다.

소아 진료부터 중증치료까지 맞춤형 보상 확대

정부는 소아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연간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진찰료 가산 적용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진찰료와 입원료에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소아 가산 기준도 모두 8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가산 수준도 높인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증·응급 수술 가운데 1600여 개의 수가를 20% 인상하는 과정에서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위험도와 난도를 고려해 50%를 추가 가산한다.

소아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시행하는 중증 처치에는 50% 가산을 적용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역은 100%를 가산한다.

야간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151곳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입원치료와 수액치료 등이 필요한 중등증 소아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약 5만 원 수준의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 121곳에는 야간진료 수가를 30% 추가 가산한다.

◆ 급성기부터 회복기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과 재활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중증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포괄2차병원 지원 규모를 연간 7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증액되는 2000억 원은 성과지원 재원으로 활용해 전체 성과지원 규모를 40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증환자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거나 회복기 병원으로 전원돼 다시 응급실을 찾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급성기 병원 중환자실에서 조기 재활을 실시하고, 환자 상태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회복기 병원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는 치료 성과와 연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질 높은 재활치료를 유도한다.

어린이 재활의료 기반도 확대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현재 47곳에서 66곳까지 늘린다.

집중 재활치료 대상 연령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는 연간 약 7500명에서 최대 9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 재활치료 수가 가산도 현행 30%에서 40%로 높인다.

◆ 검체검사·CT·MRI 과보상 조정…연 2조6000억 원 절감

정부는 검사 중심으로 편중된 건강보험 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6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절감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검체검사는 과보상 수준이 190% 수준인 점을 고려해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 7000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인다.

또 위탁검사관리료 제도를 폐지해 2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절감한다.

CT와 MRI 검사도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이상인 과보상 항목의 수가를 조정해 연간 7000억 원을 절감한다.

정부는 장비 성능과 내구연한 등 검사 품질을 보상체계와 연계해 의료기관의 장비 관리 수준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촬영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만 중증·응급환자의 필수 검사나 과다검사 우려가 없는 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조정을 추진한다.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27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는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함께 1999년 이후 유지돼 온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위탁검사는 과보상된 검사 수가와 검사료 할인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유인과 검사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발생한 검체 변경 사고를 계기로 환자 안전과 검사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에 맞는 보상체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1단계 개편에서는 혈액·소변 등 진단검사의 과보상 수가를 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한다.

조정된 검사료는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로 구분해 지급한다.

위탁기관에는 검사 의뢰와 관리 기능에 대한 기본수가를, 수탁기관에는 실제 검사 수행에 대한 기본수가를 지급한다.

여기에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보상을 별도로 마련한다.

수탁기관은 고난도 검사 수행과 취약지역 검사 지원, 위급 검사결과의 신속 통보, 검체 추적관리 등의 성과를 평가받는다.

위탁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분석과 환자관리 등을 중심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8년 하반기 시행하는 2단계 개편에서 과보상 수가를 비용 대비 수익 110% 수준까지 조정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실제 비용 분석 결과를 반영해 보상체계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검체검사의 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질가산은 자체검사와 수탁검사의 특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고, 수탁검사 전 과정에 대한 인증기준과 환자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강화한다.

환자 안전사고와 재수탁에 대한 관리·제재 기준도 명확히 하고, 민간 학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증체계는 공적 관리체계로 보완해 검사 품질과 환자 안전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환자 본인부담은 전체적으로 늘지 않을 전망

정부는 이번 수가 개편으로 환자의 전체적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 항목은 대부분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지역 우대수가와 분만, 2세 미만 입원료는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아 외래진료는 연령별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적용되고, 중증환자는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이 0~10% 수준으로 유지된다.

반대로 검체검사와 CT·MRI 수가가 인하되면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부터 순차 시행…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실무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올해 3분기부터 먼저 시행한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과다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며 "수가 개편과 함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국민이 지역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년 병오년(丙午年)6월28일. 더사주.별자리.일일운세.띠별운세

#다이음기획그룹(주) — Sun, 28 Jun 2026 09:21:18 +0900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 '공식 로고' 공개

#다이음기획그룹(주) — Sun, 28 Jun 2026 00:21:54 +0900

정부는 26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공식 로고는 김구 선생의 온화한 초상과 한글 '김구', 숫자 '150'을 결합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확정한 슬로건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반영해 백범 사상의 핵심 가치를 표현했다.

이번 로고는 지난 4월 21일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백범의 초상과 한글 '김구'를 로고의 기본 요소로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안을 마련하고 TF 워킹그룹의 네 차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설명했다.

로고는 김구 선생의 널리 알려진 초상의 인상을 바탕으로 온화함과 진중함이 함께 드러나도록 표현했다.

한글 '김구'를 통해 기념해의 의미를 우리 문자로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했고 글자폭의 차이를 통해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한 판본체 한글 로고를 활용해 역사적 무게감과 현대적 활용성도 함께 고려했다.

영문 로고도 함께 개발해 국내 기념사업은 물론 국제행사와 해외 홍보물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색상은 유네스코 블루를 기본색으로 적용했다. 또한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사용할 때의 조화와 활용성을 고려했고 활용 매체와 목적에 따라 블랙·화이트 색상으로도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슬로건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는 '문화의 힘' 등 김구 선생의 사상을 바탕으로 김구 선생이 추구한 문화와 평화의 가치를 담은 것이다.

특히 '평화의 문화'는 김구 선생이 남긴 글에 담긴 표현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가치 재조명', '통합과 연대', '기억과 계승' 등 3대 추진방향 아래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주간 운영, 기념식 등 주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로고는 관련 행사와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문화 종합포털(culture.mpva.go.kr) 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안내 페이지를 통해 슬로건, 로고, 주요 기념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기념사업 정보는 추진 상황에 따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광복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등과 협력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02-3441-6014),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044-202-55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044-203-25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년 병오년(丙午年)6월27일. 더사주.별자리.일일운세.띠별운세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10:47:11 +0900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통합항공사 출범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27:29 +0900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12월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 합병으로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도있는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며 "대한항공도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산업과(044-201-42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형 장거리 자폭 드론 전력화 추진…50만 드론 전사 양성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26:09 +0900

국방부는 각 군의 드론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리정찰, 소형자폭 등 기능을 갖춘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와 50만 드론 전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26일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방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대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군 드론 작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드론･대드론 전력 신속･대량 확충 및 획득제도 개선

국방부는 최근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대드론 전력을 대폭 확충한다.

근거리정찰드론, 소형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K-Low-cost Uncrewed Combat Attack System) 전력화를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대비한다.

아울러 다양한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드론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를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와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드론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드론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국내 방산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장비도 적극 도입한다.

아울러 신속한 드론·대드론 전력 확보를 위해 획득체계를 혁신하고 신속한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민간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히 도입하거나,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와 연계해 전력화하는 등 기존 획득체계와 차별화된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한다.

◆ 50만 드론 전사 양성 및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

국방부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

공공분야 최대 수요자로서 국산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교육용 드론 도입사업은 국방 분야 최초로 복수 낙찰제를 적용해 많은 국내 드론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

국산 드론의 대량·신속 생산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군이 상용드론을 활용하면서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블루-UAS 개념의 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인증체계를 통해 우수한 민간 드론을 신속히 활용하고 기업은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드론업체의 진입장벽 중 하나인 드론용 탄약을 국방부 주도로 개발 및 규격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군 훈련장 개방, 군 실증 확대,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 등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 각 군의 드론·대드론 작전수행 역량 강화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기능을 발전적으로 개편해 각 군의 드론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현재 일부 드론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 군의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드론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고 드론 작전역량을 강화해 드론을 포함한 전영역 통합작전을 구현해 나간다.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전력혁신이라는 진화적 발전을 위해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획득지원, 군 실증, 제도개선, 민군협력 기능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속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면서 민간 우수 기술을 신속히 군에 도입하고, 각 군과 연계한 실증 및 전력화, 드론산업 육성 등을 주도해 군 전체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를 견인한다. 국방드론본부장은 임무의 중요성과 대외협력 기능을 고려해 소장급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번 정책은 드론 역량을 전군으로 확대하고 작전현장에 더욱 깊이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작전은 특정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대의 보편적 작전이 될 것이며,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드론·대드론 전력의 신속한 확보와 드론 활용능력 강화, 국내 드론산업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창출하여 무인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미사일우주정책과(02-748-6730), 유무인복합체계과(5430), 전력정책과(5610), 공통전력과(5630), 국방 대드론전력 신속획득 TF(53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K-팔란티어' 키운다…2030년까지 신안보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24:35 +0900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를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제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계획'을, 국방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 선순환

정부는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된 미국 기업으로, 전장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통합·관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장정보 분석 플랫폼 '고담'을 개발한 기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드론 및 로봇, 국방 AI 및 반도체,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및 양자 통신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한 신안보 전략분야를 지정한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해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무기체계의 최초 배치를 1년 이내에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혁신 소요 기반의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다단계 검증과 장기 계획에 따라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조달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한다.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적용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비국방 안보 분야에는 국가계약법상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 대금지급 제도도 마련한다.

기업과 구매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는 미국 일부 연방기관에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달 체계다.

정부는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현장 요구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국 인큐텔 모델을 도입해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미국 인큐텔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로,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한국형 인큐텔을 통해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설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을 목표로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신안보 혁신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개발한 성과의 지식재산권을 보장해 신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정부와 혁신기업이 개발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기업이 이를 민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한다.

전략수립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전용 사업화 패키지도 신설한다.

아울러 수출역량 강화와 대기업 협력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설치하고, 추진단을 통해 부처 간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신속한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 AI·드론 실증 확대…2026년까지 실증전담부대 9개로

국방부는 AI·드론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수요창출, 데이터 제공, 실증, 신속획득을 지원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우선 군이 앞장서 최신기술을 실증한다.

국방부는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한다.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해 현장 중심의 기술실증과 민·군 기술교류도 활성화한다.

또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를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고난도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한다.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

AI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도 확대한다. 보안제도 개선과 국방 AX 거점 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국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국방 AX 거점은 민간기업의 첨단 AI 기술을 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AI 연구개발 인프라와 국방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 공간이다.

국방부는 첨단전력의 신속·대량 획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첨단전력의 신속 획득 기반을 마련한다.

'국방 AX 스프린트 사업'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도 확대한다.

상용 소형드론을 군용으로 구매할 때 공급망, 보안, 품질을 사전에 검증·인증하는 K-BLUE UAS 인증체계와 드론 핵심부품 표준화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방 소버린 AI 구현을 위해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인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 등을 통해 드론 공공소요도 창출한다.

민간기술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AI·드론 중심의 첨단전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 우주데이터센터·위성정보 플랫폼 구축…우주항공 신산업 육성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혁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K-문샷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체를 중심으로 위성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차세대 인프라 시장을 선점한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위성 영상과 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토대로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도 자체 개발한다.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 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또 우리나라 비우주 분야 강점산업의 소재·소자·부품 등을 우주에서 검증해 우주개발을 위한 자체 공급망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변동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진 주제토론은 현대전 양상 및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조달혁신 등 정부의 역할,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과 민간 전문가들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략회의에 참석한 중기부, 국방부, 우주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신안보 혁신기업이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이 안보 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TF(044-204-71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베트남과 800년 인연, 봉화·안동 'K-관광상품'으로 잇는다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22:09 +0900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 외교를 실질적인 방한 관광객 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경북 봉화·안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26일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로 부르며 정서적 유대감을 표현했고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 있는 베트남 마을을 우호 상징의 공간으로 언급하며 더욱 활발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경북 봉화가 베트남인들은 물론 베트남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은 봉화의 '케이-베트남 밸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주 부석사, 안동 하회마을을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특히 봉화는 약 800년 전인 13세기, 고려로 망명한 베트남 리(李) 왕조 이용상 왕자가 정착한 역사적 인연을 품고 있는 곳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역사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베트남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한국의 다채로운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상품 개발의 첫걸음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경상북도, 봉화군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하노이, 호찌민 등 베트남 현지 여행사, 베트남항공, 베트남 국영방송(VTV) 등을 초청해 사전답사 여행 '팸투어'를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경북 봉화의 '케이-베트남 밸리', 분천역 산타마을, 영주 부석사, 안동 하회마을 등을 둘러보며 상품화 가능성과 개선점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리(李) 왕조 이용상 왕자의 26대손인 이창근 베트남 관광대사가 동행해 800년을 이어온 양국의 깊은 인연을 소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케이-관광'의 경로를 지방 소도시로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방한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낼 역사적 이야기가 담긴 매력적인 지역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방한 시장의 다변화를 이끌고 방한 관광 수요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044-203-287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모세의 기적'을 하늘에서 바라보다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20:23 +0900

제부도&서해랑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작은 섬 제부도는 하루 두 차례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나는 일명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하다. 이 모세의 기적을 바다 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이하 서해랑)은 2021년 12월에 정식 개통과 함께 제부도의 명물이자 서해안 대표 관광 콘텐츠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이름 올린 서해랑을 타고 또 다른 한국관광 100선 명소인 제부도로 갔다.

하루 두 차례 간조 때에 맞춰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 나가면서 바다 위 섬과 육지가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모습은 볼 때마다 신비롭고 감동적이다. 화성 서신면 송교리 앞바다에서 약 2㎞ 거리에 있는 제부도 역시 물때에 따라 섬이 되기도 육지가 되기도 한다.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할 무렵 바다 한가운데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은 SF영화 속 한 장면 같기도 하다. 제부도 바닷길은 바다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듯 차로 신나게 달려볼 수 있어 오래도록 근교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받아왔다.

화성 전곡항과 제부도를 잇는 2.12㎞의 해상케이블카인 서해랑은 바닷길 최고 60m 상공의 하늘 길을 오간다. 전곡항 승강장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가까이 있는 전곡항은 물론이고 발아래로 바닷길을 달리는 차들이, 눈앞으로는 제부도가, 고개를 돌리면 안산 탄도항의 누에섬과 해상 풍력발전기 등이 차례로 펼쳐진다. 제부도는 서해랑 개통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만조 땐 바닷물에 가로막혀 배를 타지 않고는 입도가 어려운 '한정판 여행지'였지만 지금은 서해랑을 이용해 물때와 관계없이 가볼 수 있는 섬 아닌 섬이 됐다.

섬 서(嶼), 바다 해(海), 물결 랑(浪)을 조합해 만든 제부도 해상케이블카의 이름인 서해랑은 바다 위 구간만 2㎞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서해랑을 타면 전곡항 승강장에서 제부도 승강장까지 편도 10분 만에 닿는다.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한 41대의 캐빈 중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이 인기다. 물때에 따라 바다 위 또는 거대한 갯벌 위를 날며 '전지적 바닷새 시점'으로 제부도 일대를 감상할 수 있다. 만조 때는 온통 윤슬로 반짝이는 서해가 장식하고, 간조 때는 갯벌에 난 긴 수로인 갯골이 드러나면서 특별한 풍광을 선물한다. 가장 인기 있는 탑승시간대는 역시 맑은 날, 일몰 시간이다. 날씨와 시간이 조화를 이루는 '골든 타임'엔 황홀한 '제부낙조(濟扶落照)'가 기다린다. 일대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승강장 루프톱을 비롯해 밤이면 화려한 조명을 뽐내는 케이블카 지주 야경도 새로운 즐길 거리다.

매바위, 제비꼬리길 따라 섬 한 바퀴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선정된 제부도는 면적 0.972㎢, 해안선 길이 약 4~5㎞의 크지 않은 섬이다. 걸어서 섬 한 바퀴 다 둘러봐도 2시간 남짓 걸린다.

제부도라는 이름은 조선 중엽부터 송교리와 제부도를 잇는 갯벌 고랑(갯골)을 '어린아이는 업고 노인은 부축해서 건넌다'는 뜻의 '제약부경(濟弱扶傾)'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옛날부터 육지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섬이라는 뜻에서 '저비섬' 또는 '접비섬' 등으로 불렸다.

바닷길도 신비롭지만 해식기둥 등 다양한 지질구조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지질 명소 중 제부도 여행스테이션 부근에 있는 '매바위'는 20m 높이의 기암괴석이 마치 매의 부리처럼 날카롭게 솟아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선캄브리아시대 지질학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해식기둥으로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어 '삼형제 촛대바위'라고도 불린다. 물이 빠지면 세 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돼 가까이 다가가 볼 수도 있다. 시간과 바다가 조각해 원시적인 풍광의 매바위는 제부도 인증사진 배경으로 인기다.

해변은 수온이 적당하고 경사가 완만해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 생태 체험을 하는 어린아이들 천국이 된다. 빨간 등대에서 해안 데크와 탑재산 능선을 따라 걷는 '제비꼬리길'도 유명한데 당분간 시설 보수로 일부 구간만 살펴볼 수 있다. 대신 해변길을 걸어보자. 제비꼬리길 끝자락에서 섬 남단의 매바위 갯벌체험장까지 연결하는 1.5㎞가량의 해안길이다. 고운 모래사장에선 맨발 걷기도 해볼 만하다.

전곡항과 황금해안길로

섬 곳곳을 장식한 이색 조형물과 작품 감상은 덤이다. 제부도 내 '아트파크'와 해안산책로의 '경관벤치'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바다를 향해 난 네모난 창문, 수평선과 나란히 자리한 벤치에 앉으면 서해가 달리 보인다.

서해랑이 개통하면서 전곡항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룬다. 하얀 요트와 배가 정박해 있는 이국적인 풍경의 전곡항 마리나는 해양레저 천국이다. 요트 체험뿐 아니라 윈드서핑, 낚시 동호인의 발길이 이어진다. 배를 타고 입파도와 국화도 등으로 연계할 수 있어 인근 섬 여행 출발점으로 삼기 알맞다.

서해랑 아래쪽으로는 서해랑길과 경기둘레길 화성시 구간을 일컫는 '황금해안길'이 임시 개통(6월 25일)을 앞두고 있다. 화성시의 대표 항구인 전곡항과 궁평항을 잇는 해안길 전체 17㎞ 구간 중 서해랑 전곡항 승강장 일대가 '핫플'로 주목받고 있다.

화성국가지질공원의 지질층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관찰 데크도 마련돼 있다. 해안 데크 길을 걷다 보면 이따금 머리 위로는 왜가리와 괭이갈매기가 다가왔다 날아간다. 발아래로는 바닷물이 찰랑거리고 갯벌 생물이 지나다니기도 한다. 이 길을 시작으로 살곶이해안절벽까지 5㎞ 구간엔 '낙조경관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명품 낙조로 꼽히는 제부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망대가 곧 베일을 벗는다.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주소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10(서해랑 전곡 정류장)
문의 1833-4997

가까이 있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광명동굴

전곡항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이내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광명동굴', '송도센트럴파크' 등이 있다. 경기 서남부 지역인 광명시에 있는 광명동굴은 사계절 내내 12℃를 유지하고 있어 여름이면 피서지로 인기다. 1912년 일제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광명동굴(구 시흥광산)은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다가 2011년 광명시가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동굴 테마파크로 조성했다. 동굴 내에선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과 산업화의 흔적은 물론이고 웜홀광장, 빛의 공간, 황금폭포, 와인동굴 등 테마 탐방로를 따라 다채로운 볼거리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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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MZ세대는 어떻게 영화를 즐기고 있을까요?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17:17 +0900

2026년 상반기 한국 영화계는 모처럼 활짝 웃었어요. 장항준 감독의 사극 '왕과 사는 남자'가 1689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관객 수 2위, 매출 1위에 올랐죠. 6월에는 연상호 감독의 좀비영화 '군체'가 누적관객수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공포영화 '살목지' 역시 324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공포영화 흥행 신기록을 세웠어요.

하지만 몇몇 흥행작만으로 영화산업의 회복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코로나19 이후 연간 극장 관객 수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인 1억 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OTT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장가 침체도 장기화되는 모습이에요.

영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어요. 영화 할인 혜택도 월 2회로 늘리고 영화 관람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했어요. MZ세대는 어떻게 영화를 즐기고 있을까요?

"볼 만한 영화가 줄었다" 38.9%

최근 3개월 동안 영화관 방문 횟수를 묻자 '2회'가 29.0%로 가장 많았어요. 이어 '1회'(25.1%), '0회'(21.1%), '3~4회'(17.8%), '5회 이상'(7.0%) 순이었어요. 영화관이 일상적인 여가 공간에서 특별한 날에만 가는 장소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관 관람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볼 만한 영화가 줄었다'(38.9%)가 가장 많았어요.

M세대 찌닝 님은 "10대 때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갈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영화 장르가 갈수록 자극적인 데다 스토리도 비슷해서 안 가게 돼요. 웬만하면 OTT로 다 볼 수 있고요"라고 말했어요.

M세대 만두 님은 "퇴근하면 피곤해서 영화 보러 갈 기력이 없어요. 10분짜리 유튜브 영상도 뭘 볼까 고민하는데 재밌을지 아닐지 모를 영화를 보려고 외출할 엄두가 안 나요"라고 말했어요.

'티켓 가격 부담'(30.8%)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어요. M세대 초초다 님은 "10년 전 조조영화가 5000원일 때 매주 두세 번은 영화관에 갔는데 지금은 비용 때문에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게 돼요"라고 밝혔어요.

반면 'OTT로 충분해서'라는 응답은 14.9%에 그쳤어요. OTT가 극장을 완전히 대체했다기보다는 극장에 갈 만한 이유가 줄었다는 쪽에 가까운 거죠. 이 밖에도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12.0%, '영화관이 불편하다'는 1.8%였어요.

영화관 가는 이유? 압도적 몰입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영화관을 찾을까요? 응답자의 59.8%는 '큰 화면·사운드로 몰입하고 싶어서'를 선택했어요. 실제로 특별관(IMAX·SCREENX 등)이 높은 가격에도 인기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M세대 디소니 님은 "저는 주로 IMAX나 음악 영화처럼 특별관에서 보면 좋은 작품을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가요. 확실히 OTT로 보는 것과 느낌이 다르거든요"라고 말했어요.

Z세대 영화보는각설 님은 "웅장한 사운드랑 제가 영상을 멈출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영화관에 가요. 집에서는 집중력이 흐려지거든요"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극장은 '몰입 경험'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큰 화면과 사운드로 압도되는 영화라면 기꺼이 극장을 찾는다는 거죠. '군체'나 '살목지' 같은 장르 영화가 흥행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아요.

반면 '데이트·가족모임 하기 좋은 외출 코스라서'(18.0%), '혼자만의 기분 전환용'(12.5%), '특정 배우·감독·시리즈 팬이라서'(6.8%), '굿즈·특전·팝콘 같은 경험 때문에'(2.9%)라는 응답도 있었어요.

"영화 할인권 효과 있다" 72.3%

정부가 배포하는 '영화 할인권'의 효과를 묻자 '어느 정도 그렇다'는 51.4%, '매우 그렇다'는 20.9%로 나타났어요. 72.3%가 할인권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걸 보면 가격이 관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줘요.

반면 '중립이다'는 10.4%, '별로 그렇지 않다'는 14.4%, '전혀 그렇지 않다'는 2.9%였어요.

영화관에 다시 관객을 불러오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가격(티켓·부대비용) 부담 완화'가 56.1%로 가장 많았어요.

눈여겨볼 대목은 '상영작 라인업(작품 다양성·재개봉) 확대'가 32.9%에 달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장르와 독립·예술영화, 재개봉작 등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반면 '영화관 경험(좌석·환경 등) 개선'은 4.7%, '팬덤·커뮤니티 요소(특전·GV·이벤트) 강화'는 3.4%, '접근성(상영 시간대, 지역 상영관) 개선'은 2.9%에 그쳤어요.

"결국 관객은 좋은 영화를 찾아간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화산업 지원 정책으로 '관람료 지원 확대(할인권 상시화·대상 확대)'가 38.3%로 가장 많았지만 '제작 지원 강화(신인·중저예산·장르영화 등)'(24.8%)와 '스크린 독과점 방지'(19.6%) 의견도 많았어요. 관객들은 단기적인 할인 정책보다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을 더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는 셈이에요.

M세대 김도치 님은 "티켓 가격 인하만으로는 영화 팬을 붙잡을 수 없어요. 좋은 시나리오의 부재가 원인이에요. 시나리오 작가·제작진 대우가 좋지 않으니 많은 작가가 드라마, 웹소설, 웹툰으로 떠나거든요. 좋은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데 정부의 시선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어요.

Z세대 D 님은 "최근 한국 영화의 위기는 제작사와 배급사가 분리되지 않은 탓이라는 글을 봤어요. 배급사 입맛에 맞는 영화만 투자받으니 비슷한 영화만 만들어지고 관객의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죠"라고 말했어요.

특히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Z세대 눈누 님은 "관심 있는 영화가 개봉해도 영화관에서 밀어주는 작품이 아니면 보기가 힘들어요. 개인의 취향이 강조되는 시대에 선택지를 넓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흥행작 몇 편이 있다고 해서 극장가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볼 만한 영화'에만 관객이 몰리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영화관이 살아나려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하나는 가격 부담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 다른 하나는 극장에서 보고 싶을 만큼 좋은 영화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이죠.

*어피티는 MZ 맞춤형 경제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담아 매일 아침 50만 구독자에게 보내는 MZ세대 대표 경제 미디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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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부,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하반기 물가상승률 3% 이내 관리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15:21 +0900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에서 관리한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며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지만, 후속 협상과정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 준비하겠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불확실성을 고려해 이번 주는 6차 최고가격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변화에 맞추어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먹거리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 농축수산물 지원대상 품목 전체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 중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한다.

또한 에너지 가격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등유,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현재 받고 있는 바우처에 대해 14만 7000원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의 대출 규모도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고 원활한 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 파악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하여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와 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특히 청년들에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까지 연계해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 시대를 적극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13:42 +0900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안보 강국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과 국방·우주분야 지원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에서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의 연구소장·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 국방부 장관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 우주청장이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글로벌 신안보 강국 도약을 위한 현대전 양상 및 미래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역할, 미래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방안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대의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고 본다. 이제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서서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하게 확장 중이다"라며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그리고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 국가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나뉜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과거에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다"라면서 "하지만 K-방산은 대기업과 하드웨어 무기 체계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또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돼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에는 이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첫번째로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같은 비국방 분야에서는 혁신 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 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력 획득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혁신기업 투자,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서 젊은 인재들의 신안보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서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젊은 청년들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팔란티어, 또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리나라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다이음기획그룹(주) — Sat, 27 Jun 2026 00:11:28 +0900

산업통상부가 27일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금번 인하 결정에 따라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25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초 대비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7차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해 불법행위 주유소를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년 병오년(丙午年)6월26일. 더사주.별자리.일일운세.띠별운세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9:45:55 +0900

#지역과 산업을 잇고 사람과 미래를 잇고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1:07:48 +0900

비수도권 취업자 늘고
지역 활기 찾고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핵심 과제로 삼고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 같은 상생 정책의 성과는 고용지표에서 먼저 확인된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은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일자리 증가폭도 커졌다. 정부 출범 전 10개월 동안 13만 9000개 증가했던 일자리는 출범 후 10개월 동안 18만 6000개 늘었다. 정부는 전국과 비수도권의 고용이 동시에 확대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활력 회복의 신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22곳은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도 2025학년도 5.9대 1에서 2026학년도 6.5대 1로 11.6% 높아졌다. 지방 중심 상생 정책과 지역대학 지원 확대가 성과를 내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업재해 사망자
17.5% 감소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왔다. 정부는 현재 근로자 1만 명당 0.39명 수준인 산재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과 중대재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집중 점검해왔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을 기존 895명에서 2095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 사업장도 2만 4000개에서 5만 개 규모로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인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아야 했던 산재 피해자의 어려움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1~3월) 업무상 질병처리 기간은 229.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0.2일보다 30.6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창업시대
모두의 창업
1기 5000명 선발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올해 수출 분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2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5년 K-뷰티 중소기업 수출은 82억 달러, 온라인 수출은 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

벤처 투자 시장도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투자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다. 정부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딥테크 분야에서 유니콘기업 4개가 새로 탄생했다.

창업 열기도 뜨겁다. 올해 1월 시작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6월 9일 1기 5000명이 선발됐다. 모두의 창업은 지난 1월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첫선을 보였다. 당시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출발을 알렸다. 정부는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창업 루키' 100여 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 원과 벤처 투자 자금 5억 원 등 10억 원 상당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태양광 설비는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정부는 연내 햇빛소득마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내세웠다. 선정된 마을에는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계통, 부지, 자금 확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설비 용량은 300~1000㎾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기차 보급
연 20만 대 돌파
태양광 35.5% 보급 확대

정부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일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수송·난방 부문에서는 전면 전기화를 핵심 전략으로 전기차, 히트펌프, 배터리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2025년 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22만 1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22%까지 확대됐다. 수입산이 주도해온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국산 버스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해 2025년 기준 66.3%를 기록하며 국산화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보급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6년 1분기 태양광 보급 규모는 1087㎿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한낮 태양광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2024년 1조 677억 원에서 2026년 1조 7822억 원으로 늘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도 강화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5만 8000가구에서 153만 2000가구로 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가운데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남·광주 40년 만의 통합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이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25년 9월 30일 열린 첫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최종 의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초광역권이 고유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전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을 본격 추진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적 성과로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통합이 꼽힌다. 2026년 7월 1일 광주와 전남은 1986년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을 시행하면 인구 약 320만 명(전국 5위), 경제 규모 약 159조 원(전국 3위)에 달하는 초광역 자치단체가 출범한다.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성장 거점 육성 정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초광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및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SM상선 등 대형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속속 이전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매달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작
10개 군 인구 4.7% 증가

정부는 2026년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시범지역을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했다.실제 거주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10개 군이 선정됐다.

사업 시행 이후 비어가던 농촌에 활력이 돌고 있다. 2026년 4월 기준 10개 시범지역의 인구는 도입 전과 비교해 평균 4.7% 증가했다. 특히 청년 인구는 평균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신안의 청년 인구가 13.8%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 남해(8.7%), 경북 영양(8.3%)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 인프라를 가늠할 수 있는 신규 가맹점 수도 시범지역 선정 이후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26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706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정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지난 6월 11일 7개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강원 화천, 전남 구례 등 7개 지역도 8월부터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1500억 돌파
균형성장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총 1515억 원으로 집계돼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모금액 879억 원보다 72% 증가한 규모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방 재정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로 제공되는 답례품 매출도 2025년 35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 207억 원에서 1년 만에 약 70% 증가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3년 차인 2025년 기부 한도 상향과 세액공제율 확대, 민간 플랫폼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전용 포털 중심의 기부 체계를 개선해 온·오프라인 금융앱과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간 기부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자가 의료·교육·문화 등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모금된 1515억 원을 소아과 병원 운영 지원과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독거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방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균형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대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1:02:10 +0900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김성환 장관이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전력 당국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날이 흐릴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2024년의 97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보다 2GW 증가한 107GW을 확보했고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나타나더라도 예비력은 8.2GW로 전력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 유관기관은 본격적인 폭염 이전에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와 전력기관은 빈틈없는 전력수급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기업·산업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이라며 "여름철 발전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대표들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장관은 회의 직후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의 지하 발전시설을 방문해 전력설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홍수 및 침수 대비 시스템을 확인하고 재해·재난에도 설비의 안정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살폈다.

한편, 전력 당국은 여름철 늘어가는 전기소비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요금을 미납하더라도 여름철인 7~9월에는 전기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1:00:56 +0900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는 영웅들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기념사

이날 행사는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화의 가치로 계승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 정부와 군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조국의 명운이 백척간두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전장을 누빈 영웅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자유와 번영, 평화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믿는다"라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자랑스럽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보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토대에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서려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받던 나라에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전 세계에 되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엔 참전용사의 한국 방문 초청을 비롯한 보훈 외교를 더욱 확대해 참호 속에서 싹튼 연대의 정신이 미래세대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 전과를 올렸으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해 포상했다. 고(故) 김장성 씨에게는 충무무공훈장이, 고 전하정 씨와 이영복 씨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59:11 +0900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고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4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 인센티브 확대,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 합리화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아울러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한다.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기업의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IP-R&D) 등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을 현행 6개에서 내년까지 20개 이상으로 늘리고 산업부·중기부의 R&D사업에 과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직무발명 제도 컨설팅을 단순 1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제도 도입 전후를 아우르는 '전주기 단계별 컨설팅'으로 개선한다.

'연구자-대학·공공연-기업' 간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

대학·공공연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한 지식재산의 수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전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검토와 협상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업 예정 연구자 또는 교원에게는 라이선싱 조건을 완화하는 등 창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기관이 직접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재처는 이번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대책은 연구자의 창의적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산업의 기술 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042-481-5920), (042-481-53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 구성…15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 본격 시동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57:48 +0900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조선협력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25일 체결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가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사, 정책금융기관, 주요 조선사 등 협약 당사자들은 '한미 조선협력투자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기관 상호간 정보교류, 사업기회 발굴, 정책금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며, 수출입은행이 간사를 맡아 대내외 소통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관리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됐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해 조선협력투자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조선협력투자가 "대미투자와 함께 한미전략투자의 양대 축"이라고 소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돕는 동시에,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 조선사·기자재 협력업체까지 우리 조선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일감과 시장을 얻는 호혜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오늘 협약에 참여한 공사 및 정책금융기관에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고,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주요 조선사에는 "한미 양국의 조선 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국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까지 '팀 코리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 조선협력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역량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신설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나아가 민간금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MASGA는 K-조선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전략적 해외진출 프로젝트로 미국 내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발주 움직임 등 고무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시장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진출을 적기에 지원할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일 협약식이 MASGA 프로젝트의 마중물이자 우리 조선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 금융기관들 간 원활한 공조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대미 조선협력투자는 한미전략투자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서, 공사의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중요한 임무"라면서, "정책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조선업계의 대미 투자 및 선박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기연 수출입은행 은행장은 "수은은 우리나라 대표 선박금융기관으로서 그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한미 조선협력투자 이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K-조선이 미국 조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체 참여기관·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한미 조선협력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력이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의 재건을 함께 이끄는 협력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우리 조선업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실행 가능성을 갖춘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정부도 이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미 조선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전략투자지원과(044-215-49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글로벌 로컬브랜드 키운다…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56:29 +0900

정부가 소비재 수출을 이끌 '글로벌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부터 해외 인증, 상품 현지화,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도 차등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Local to Global,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을 열고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식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참석해 푸드·뷰티·패션·생활 등 4대 주력 수출 품목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격려했다.

◆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 후속…글로벌 소상공인 본격 육성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갖춘 로컬기업을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통해 전국적으로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핵심 점포를 육성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로컬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선정 기업에는 역량 진단부터 수출 상품화, 해외 판로 개척까지 해외 진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푸드·뷰티·패션·생활 등 품목별 특성에 맞춰 수출 전략 수립, 해외 인증 획득, 상품 현지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참여평가 도입…선정 과정 공정성 강화

이번 선정에서는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참여평가를 도입해 제품 경쟁력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국민참여평가는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오디션 전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국민평가단은 소비재와 글로벌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국민 15명과 외국인 5명을 공개 모집해 구성했다.

최종 선발된 20명은 해외시장에 관심이 높은 예비창업자와 대학생, K-소비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으로 구성됐으며, 발표 평가와 현장 제품 평가를 함께 진행해 대표자의 역량과 제품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평가단은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에 전시된 제품을 중심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649개사 지원…푸드·생활용품 분야 강세

올해 사업에는 모두 649개사가 지원해 6.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종 100개사가 선정됐다.

선정 기업은 국가별·품목별 특화교육과 컨설팅, 해외 판로 지원을 받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분야별로는 푸드 49개사, 생활용품 26개사, 뷰티 19개사, 패션 6개사가 선정됐다.

푸드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남미그룹이 선정됐다.

이 기업은 40년간 축적한 떡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쌀로 만든 '구황작물빵'을 개발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만과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 분야에서는 의류 브랜드 '니체(NITCHE)'를 운영하는 ㈜심미가 선정됐다.

K-POP 아티스트 착용 브랜드를 앞세워 미국과 일본 등 13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뷰티 분야에서는 비엘비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선정됐다.

이 기업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10초 완성형 마스크팩' 등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했으며, 동남아시아 현지 SNS 마케팅과 유통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스튜디오 올이 선정됐다.

천연 원목 공예품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수공예 무전력 스피커인 '올림 스피커'를 대표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가치소비 플랫폼 '언커먼 굿즈(Uncommon Goods)' 입점 등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최근 한류와 함께 한국 소비재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만의 매력을 담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컬기업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8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54:37 +0900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출발기금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먼저 그간 재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투자자산(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해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나간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함께 새출발기금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확인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간 수차례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재산심사 시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우선,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은 지난 5월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전자세무서비스 지원 플랫폼)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를 재산심사 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여, 필요 시 약정해지,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해 과다·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변제능력 반영해 감면기준 차등화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대상채무(순부채 기준)의 60% ~ 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90%)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시)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하향(60→30%)하여,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p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최저 30%수준)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채무자 허위신고 등 적발 강화 및 철저한 조치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 적발을 강화하여, 약정해지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증여나 매각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보유재산을 허위신고 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재산 변동내역 등)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재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부동산, 분양권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의 일괄확인이 가능해지게 되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실시 중인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약정 해지,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206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혼인 증명기한 '입주전까지'로 연장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52:59 +0900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렌트 차량 이용 장애인도 포함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14개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공고 뒤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게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이어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한다.

장기복무 군인인 거주의무자 또는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톱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해 승인절차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하던 감면대상을 다양한 이용 형태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발생하던 노후주택 유지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 의제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을 추가해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해 농어촌지역 건축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고, 분과별 위원수는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늘려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규제심사 기능에 더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와 연계해 규제개선 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관리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 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한 만큼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규제합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481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 교사 신규채용, 초등 2700~2900명…중등 4700~5100명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51:34 +0900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방향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을 토대로 2030년까지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25년 대비 약 90만 명(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 명(30%), 중학생은 약 20만 명(1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학생 수 변동이 학교급과 시기별로 다른 만큼 중장기 통계를 반영해 교원 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교육여건도 함께 고려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 규모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와 학급 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확보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등 교원을 지원한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교육과정 운영도 뒷받침한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전문교원도 배치한다.

아울러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을 확충하고 AI 중점학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1000개교에서 내년 1500개교, 2028년 2000개교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공립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초등 2700~2900명, 중등 4700~51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8학년도에는 초등 2600~2900명, 중등 4200~4600명, 2029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을 각각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의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AI가 딥페이크 먼저 찾아낸다…정부,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49:38 +0900

인공지능(AI)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먼저 판별하고,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부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영상물 대응 전 과정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분석,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 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약속했다.

◆ AI 탐지모델 공유…피해영상물 신속 대응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조치 등에 협력한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탐지·분석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공유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활용 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정부의 AI 탐지·분석모델을 함께 활용해 피해영상물과 의심 콘텐츠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운영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유포되거나 변형된 콘텐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탐지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AI 기반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탐지·분석 기술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연계한다.

앞으로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활용해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 절차에 연계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영상의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 이후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현장에 본격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와 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044-205-2287),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57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해 전략 산업 다극화 필수

#다이음기획그룹(주) — Fri, 26 Jun 2026 00:48:12 +0900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산업들의 경이적인 성장 효과가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지방까지는 확산하지 못해서 국토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불균등의 골이 훨씬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재까지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변화의 태풍은 한순간에 미풍으로 그칠 수 있고 자칫하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위기의 폭풍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의 핵심인프라는 그것대로 고도화해 나가고, 동시에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과 산업·경제 인프라 구축 등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외된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 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초과 세수의 미래 지향적인 활용, 부동산 세제, 노동연금 개혁, 과감한 지방 발전 전략 등 핵심적 사안들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노력과 관련해서는 "석유류 가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다가 농축수산물, 또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 전반으로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고가격제 조정을 포함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와 함께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출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라는 핵심 토대를 확고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필요한 모든 정책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6년 병오년(丙午年)6월25일. 더사주.별자리.일일운세.띠별운세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9:07:42 +0900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소비도 '역대 최대'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33:13 +0900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카드로 소비한 금액은 지난달에만 약 2조 122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셋째 주말인 지난 20일까지 누적 방한 관광객이 1000만 명(잠정치)을 넘어섰다며 24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중순에 1000만 명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약 한 달가량을 앞당겨진 것이다.

또한 5월 한 달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5만 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63만 명) 대비 19.4%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87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21만 명)보다 21.0% 증가했다.

중화권·일본·구미주 등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 성장세' 유지

시장별 5월 실적을 보면 중국 관광객은 56만 명, 일본 관광객은 36만 명이 한국을 찾으며 지난 4월에 이어 제1·2의 방한 관광 시장 자리를 유지했다. 대만(19만 명), 홍콩(6만 명) 등 중화권 시장의 성장 및 구미주(36만 명) 원거리 시장의 성장도 지속되고 있다.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카드 소비액, '2조 원' 최초 돌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도 계속되고 있다. 5월 한 달 동안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3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만 명)보다 32.0% 늘었다.

5월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카드 지출액은 온라인 소비액을 포함해 약 2조 1222억 원으로 추산돼 지난 2018년 1월 집계 이후 최초로 월 단위 2조 원을 돌파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중동사태 영향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의 전체 방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6월 중순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견고한 방한 관광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팝 가수와 수출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더욱 많은 외국인에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044-203-287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폴리페놀 접착력으로 K-뷰티 영역 "과학이 실험실에 갇히지 말아야"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31:17 +0900

미국 아마존 조기 완판. 일본 라쿠텐 론칭 당일 K-뷰티 카테고리 1위, 대만 모모홈쇼핑 론칭 당일 완판. 국내 한 스타트업이 만든 샴푸가 미국과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잇따라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뷰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월에는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 프랭탕백화점까지 입점했다.

주목할 점은 제품 자체보다 제품을 가능하게 한 원천기술에 있다. 색조와 스킨케어 중심으로 성장해온 K-뷰티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화제의 샴푸를 만든 이해신(52) 카이스트(KAIST) 화학과 교수 겸 폴리페놀팩토리 대표이사가 있다. 폴리페놀팩토리는 카이스트 교원 창업 스타트업이다.

이 교수는 스스로를 '폴친자(폴리페놀에 미친 자)'로 칭할 만큼 '폴리페놀' 연구에 몰두해왔다. 폴리페놀은 식물 등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물질이다. 카테킨, 탄닌,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등이 대표적이며 종류만 1000여 종에 이른다.

폴리페놀의 대표적인 특성은 강력한 접착력이다. 거센 파도 속에서 홍합이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도 홍합의 접착 단백질에 포함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콜 덕분이다. 이 교수는 홍합의 수중 접착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 관련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으로 발표한 데 이어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도 게재했다. 해당 논문의 인용 횟수는 1만 회를 넘어섰다.

이 교수는 폴리페놀의 접착력을 응용해 의료용 지혈제를 만든 데 이어 일상생활의 다양한 불편함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2023년 폴리페놀팩토리를 창업했다. 폴리페놀 기반 헤어케어 제품은 폴리페놀팩토리의 첫 번째 상용화 사례다. 6월 8일에는 제주 해조류에서 추출한 해양 미세조류 유래 PDRN(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기술을 공개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PDRN 성분이 폴리페놀과 결합해 물로 헹군 뒤에도 모발과 두피 표면에 코팅되듯 남아 탈모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탈모인들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과학이 논문이나 실험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삶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헤어 케어 제품을 넘어 안구건조, 관절 관리 등 '물이 존재하는 모든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이 교수의 도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교수라는 안정적인 길을 두고 '창업'에 도전한 계기는.

보통 연구자는 박사학위 취득 뒤 포스닥 과정을 거치며 현장 연구 역량을 쌓는다. 내게는 이 시기가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포스닥 시절 지도교수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모더나(Moderna)'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랭거(Robert Langer) 교수였다. 랭거 교수의 연구실은 상주 연구원만 100명이 넘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특허와 논문을 보유하고 2조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연구자이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가 창업한 기업만 40여 개에 달한다. 모더나 역시 그가 만든 수많은 창업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창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다.

한국에 돌아와 2009년 KAIST에 부임한 뒤 2010년 첫 기술 창업에 나섰다. 당시 개발한 의료용 지혈제 기술로 일군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하고 매각까지 하면서 기술 사업화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이후 임플란트 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맡으며 산업 현장 감각을 익히다 2023년 두 번째 창업인 폴리페놀팩토리를 설립했다.

창업가로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초기 1년간 제품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인가' 끊임없이 자문했다. KAIST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적지 않았다.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는 시장에서 성과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컸다. 시장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인터뷰가 나가면 업계 관계자들이 곧바로 기술과 제품을 분석했고 일부 대형 제조사는 우리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콘셉트를 그대로 따라 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회사는 30명 규모로 성장했다. 연구 인력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 인력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제품군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은 헤어 제품을 넘어 눈 건강과 구강 관리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자연에서 배운다(Biomimicry)'는 철학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인류가 만든 수많은 인공물질은 대부분 석유에서 나왔다. 하지만 최근의 중동 전쟁과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석유 기반 산업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물성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반면 자연은 훨씬 강인하고 정교하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는 홍합처럼 자연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그 핵심에 폴리페놀이 있다. 모든 생명체 중에서도 특히 식물은 종류가 다를 뿐 모두 폴리페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석유화학이 도달하지 못한 강력하고 다양한 물성의 해답을 자연에서 찾고 이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나의 연구 철학이다.

CES 2026에도 참가했다.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에서 느낀 글로벌 뷰티 시장의 변화는.

한마디로 '인공지능(AI)'을 빼면 '뷰티'라고 할 정도였다. 글로벌 뷰티 시장은 이제 철저히 과학과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세계 헤어 시장 1위 기업 로레알도 모발 손상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180~200도 수준이던 고데기 온도를 LED 기술 등을 활용해 100도 초중반까지 낮추는 기술을 선보였다.

피부과 시술 장비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마이크로 니들(Micro-needle, 미세 바늘) 같은 장비도 니들의 간격과 침투 깊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뷰티 시장은 철저하게 효과를 담보로 하고 '숫자로 증명이 가능한 과학'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추세다.

폴리페놀은 어떻게 헤어케어 기술로 이어졌나.

폴리페놀은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잘 결합한다. 의료용 지혈제를 개발하며 배웠다. 머리카락은 단백질 덩어리다. 일반적인 성분은 샴푸 후 물로 씻어내면 대부분 함께 씻겨 내려가지만 폴리페놀은 다르다. 분자 단위로 미세하게 쪼개 모발에 적용하면 샤워기 물살에도 씻겨 나가지 않고 모발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어 코팅층을 형성한다. 제품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폴리페놀 함량을 늘리면 머리카락이 지나치게 뻑뻑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접착력이 강해 모발끼리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샴푸 기능뿐 아니라 스타일링 효과까지 고려해 기술을 조정했다.

헤어케어를 폴리페놀팩토리의 첫 상용화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탈모는 외형적 변화를 넘어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듯 탈모 역시 마찬가지다. 주변에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외출을 꺼리게 된다. 사회생활 기피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탈모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폴리페놀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미래는.

단순히 좋은 샴푸를 만드는 데 머물고 싶지 않다. 뷰티와 헬스케어 영역에서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다. 폴리페놀 연구를 바탕으로 안구건조증 점안액, 구강청결제, 관절염 치료 보조제처럼 '물이 존재하는 모든 의료·헬스케어 영역'으로 제품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에 성공적인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스포츠계에서 손흥민 선수 한 명이 수많은 축구 꿈나무를 만들었듯 과학계에서도 성공한 창업가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인재들이 기술 창업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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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6·25전쟁 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29:05 +0900

국가보훈부는 6·25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공유·확산하기 위한 '6·25전쟁 제76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경기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6·25참전 영웅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도 국가로 도약했음을 기억하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행사는 6·25참전 유공자와 미래세대, 정부·군 주요 인사, 주한 참전국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영상,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 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거행된다.

6·25전쟁과 한강 방어선 전투의 역사적 서사를 품고 눈부신 도약을 일군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여는 영상 '위대한 헌신, 눈부신 도약' 상영 후,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유엔기·태극기 입장에 이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6·25참전 유공자의 후손인 최대원 육군 대위가 낭독한다.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게 충무·화랑 무공훈장을 수여·추서한다.

충무무공훈장은 미군8240부대 동키13부대 고 김장성 씨 아들 김구현 씨, 화랑무공훈장은 영도유격대 백호관구사령부 고 전하정 씨의 딸 전송영 씨와 미군8240부대 울팩4부대 이영복 씨 본인이 각각 받는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 공연에서는 6·25전쟁 국내 참전부대기의 입장을 비롯해 참전국과의 연대·세계 평화와 우호의 의미를 다지는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의 아리랑 공연, 그리고 6·25전쟁 76주년을 상징하는 어린이·청년합창단 76명의 공연이 진행된다.

이후 참석자 모두 참여하여 1000개의 빛으로 태극을 연출, 자유와 희망을 표현하는 국민 화합 대합창이 펼쳐진다. 끝으로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2부 행사로 참전유공자에 국민적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6·25참전 영웅 초청 위로연'이 진행된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전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몰·순직군경 유족 3만 5000여 명에게 '헌정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는 7월부터 고령자 순으로 유족 7000명에게 수여하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집배원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빛나는 평화와 번영은 76년 전 포화 속에서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피어난 것"이라며 "정부는 참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국민 일상에서 기억되고 존중받는 보훈문화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제대군인정책과(57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26:34 +0900

유월의 볕이 길게 드리운 6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SVC(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을 한두 시간 앞둔 시각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르게 도착한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행사장을 둘러보았고, '모두의 창업'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똑같이 맞춰 입은 표정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다. 창업 경험이 없어도, 간결한 아이디어 서류 한 장만으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기에는 6만 3000명의 신청이 몰렸고, 그 가운데 500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전문 멘토링과 창업활동자금, AI 솔루션, 규제 사전검토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받으며, 지역·권역을 거쳐 12월 전국 단위 오디션까지 단계별로 나아간다.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도전을 돕는다는 것이 이 사업이 내건 방향이다.

6만 3000명이 지원해 12.6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기 5000명. 그 가운데 일부가 이날 출범식 자리에 모였고, 나머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린 출범식과 유튜브 생중계로 연결됐다. 창업이 자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본 적 없던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출발선에 섰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모두의 창업'을 만든 이유를 이야기했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을 돕고 싶었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다듬는 일부터 멘토와 AI 솔루션 같은 기반까지 정부가 마련해준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쉽게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내 주변에 창업가가 없어도 도전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었다"고 한 장관은 말했다.

그가 꼽은 창업 인재상의 첫머리도 거기에 닿아 있었다. 내 주변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 거창한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자기 삶의 불편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창업은 더 이상 먼 세계의 일이 아니다.

◆ 병상에서 길어 올린 아이디어

그 말에 가장 먼저 겹쳐지는 얼굴이 있었다. 로컬 트랙 선정자를 대표해 단상에 오른 박종민 씨(62세)다.

부산에서 20년 넘게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는 그의 이야기는, 평탄한 회고가 아니었다.

"은퇴가 아니라 폭망이죠." 그는 창업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요약했다. 학원 운영이 기울며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그 무렵 하나뿐인 누나를, 부모님을, 그리고 아내를 차례로 떠나보냈다. 몇 년 사이에 닥친 일이었다. 그 자신도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다. 한꺼번에 밀려든 위기 앞에서 감당이 안 됐다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시 일어선 계기는 뜻밖의 자리에서 왔다. 우연히 옛 인연인 동명대학교 창업학과 학과장을 만났고, 지난해 그 학과에 입학했다. 60대의 늦깎이 학생이었다.

"우리 동기들이 용기를 많이 줬어요. 할 수 있다고 계속 응원해주셨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은 동기들 사이에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났다.

학습만 이어가던 그에게 전환점이 된 건 올해 초 병상이었다. 척추 골절 수술로 두 달간 입원해 있던 그는, 같은 병원에서 높은 산동네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한 번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남은 미래를 걱정하던 한 수간호사의 모습을 보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자리를 잃는 사람. 이 둘을 연결할 수는 없을까. 마침 그 무렵 '모두의 창업'을 알게 됐고, 그는 병상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시니어 헬스로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은퇴한 의료·보건 전문가가 '시니어 마스터'로 참여하고, 청년은 'AI 데이터 코디네이터'로 어르신의 건강정보를 모아 관련 기관에 전달한다. 도움을 받는 시니어, 도움을 주는 시니어, 그리고 청년이 함께 연결되는 3세대 모델이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니어에게는 역할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남기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 아이디어의 뿌리는 그가 오래 품어온 문제의식이었다. "50대 후반만 돼도 직장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정말로요." 그는 자기 또래의 현실을 그렇게 말했다. 구청의 시니어 일자리는 하루 네 시간 남짓인데도 경쟁이 치열하고, 아파트 경비 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다. 오랜 세월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정년과 함께 그대로 소멸되는 현실이 그는 안타까웠다. '시니어 헬스로드'는 자신이 통과해온 시간이자, 한 세대가 함께 겪는 문제에서 길어 올린 아이템인 셈이다.

◆ 신혼집 고민에서 시작된 '인생 재정 계산기'

박종민 씨가 인생의 후반에서 길을 다시 찾은 사람이라면, 임미선 씨(29세)는 평범한 일상 한복판에서 출발선에 선 경우다. 7년간 앱 스타트업에서 기획과 운영을 맡아온 그는, 창업 경험이 없는 직장인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기도 하다.

임미선 씨의 창업 아이디어, 인생 재정계산기 '살아봄'은 자신의 고민에서 나왔다. "10월에 집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어요."

전세 대출, 출산, 자녀 양육, 이직 같은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 가정의 재정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숫자로 미리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 물음이 그가 구상한 창업 아이디어의 출발점이었다. 인생의 선택들을 블록처럼 쌓아 올리면 가정의 재정적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시뮬레이터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계산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드는 지표들을 대신 반영해, 미래의 현금 흐름과 자금이 부족해지는 구간까지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가 그리는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맞닿아 있다. "가정을 꾸리는 걸 고민하는 분들의 걱정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싶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거의 매일 창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는, '모두의 창업'이라는 기회와 남편의 응원이 도전의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창업을 망설이는 또래에게 건네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어디선가 읽었다는 한 문장을 꺼냈다.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함께 많이 실패해봤으면 좋겠어요."

◆ "지독하게 외로웠다"는 선배의 고백

실패를 해보자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이날 출범식 무대에 오른 선배 창업가가 자신의 시간으로 증언했다. 광주의 생체인증 스타트업 고스트패스의 이선관 대표다. 그는 선배 창업가로서 '모두의 창업' 1기에 선정된 예비창업가들에게 축하의 말보다 창업의 외로움을 먼저 이야기했다.

"정말 지독하게 외롭습니다."

3년에서 5년 차 무렵, 그는 많이 울었다고 했다. 가족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샤워 부스의 물을 틀어놓고 길게는 석 달을 매일같이 울던 밤들이 있었다.

가장 가까운 위기는 올해 초였다. 운영자금이 말라가고 투자 유치가 거듭 실패하자, 그를 포함한 임원진은 100% 연봉 삭감에 들어갔다. 예닐곱 달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회사의 비전을 믿고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자 그는 일부 구성원에게 어렵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 날, 구성원들이 회사 계좌로 누군가는 수백만 원,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보내왔다. 자신과 회사를 믿고 건넨 돈이었다. 그 힘으로 작게나마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정부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그가 그 시간을 풀어놓는 동안, 객석에 앉은 선배 창업가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도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걷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멤버를 만나신다면, 목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의미 있는 기적 같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사 첫머리에서 '혼자서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없다'고 했던 한성숙 장관의 인사말과, 함께 많이 실패해보고 싶다던 임미선 씨의 말, 동료들 덕에 위기를 넘겼다는 이선관 대표의 고백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 이제 막 떼어낸 첫걸음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이들이 선 곳은 같은 출발선이다. 인생의 후반에서 마지막 도전에 나선 60대도, 신혼집 고민을 사업으로 바꾼 청년도,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도, '모두의 창업'이라는 한 자리에서 만났다. 창업이 멀게만 느껴지던 사람들에게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것,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심어준 것. 그것이 이 첫걸음에 거는 가장 큰 기대다.

물론 출발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다. 출범식을 전후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1차 합격자들의 일부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중기부는 사과와 함께 1차 합격자 5000명 전원에게 아이디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와 신뢰 회복에 나섰다. 국민의 창업 아이디어가 쌓이는 플랫폼인 만큼, 정보를 지키는 일은 이 사업이 가장 엄중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모두의 창업'을 향한 기대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모두의 창업'을 향한 예상보다 뜨거운 참여 열기와 우수한 아이디어를 언급하며, "첨단산업 시대에 일자리를 늘리는 길은 창업에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규모와 강도, 횟수를 더 과감하게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부산에서 다시 일어선 박종민 씨도, 신혼집 고민에서 출발한 임미선 씨도, 그날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한 걸음씩 밟아 나가고 있다.

함께 많이 실패해보고 싶다던 한 청년의 말처럼, 이들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폭염 대비 이렇게 하세요…무더위쉼터·119 상담 서비스 운영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22:33 +0900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고 119를 통해 온열질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더위쉼터, 119 폭염구급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폭염 대비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AI 기반 예측정보 제공과 응급대응 체계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6~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 폭염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까운 무더위쉼터

홀로 생활하는 ㄱ씨는 한낮 기온이 몹시 높은 날이면 집 안에서도 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 최근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집 근처 무더위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ㄱ씨는 "집 가까이에 냉방시설이 갖춰진 쉼터가 있어 더위도 식히고 건강도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폭염 시 국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 인근 공원에는 독서와 휴식이 가능한 북카페형 스마트쉼터도 운영한다.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이나 네이버·카카오 지도앱, 티맵 등에서 '무더위쉼터'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온열질환 상담부터 응급처치까지, 119 폭염구급대

야외 근무가 많은 ㄴ씨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지럼증과 탈진 증상을 느꼈다. 온열질환이 의심돼 119에 상담을 요청했고, 신속한 응급처치 요령과 의료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ㄴ씨는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인지 몰라 걱정했는데,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차와 소방차 등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등 온열질환 응급처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체온을 낮추는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폭염 발생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양상 등에 대한 AI 분석 결과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지럼증이나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는 물론 문자와 119신고 앱 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부모님 안부 전화 한 통의 시작,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부모님과 멀리 사는 ㄷ씨는 최근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온열질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하고 폭염이 예상되는 날에는 안부 전화를 하며 건강을 챙긴다. ㄷ씨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를 미리 알 수 있어 부모님 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11년간의 기상자료와 온열질환자 통계자료를 분석해 AI 기반 예측모델을 개발했으며, 당일부터 3일 후까지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를 4단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예측정보는 의료기관 현장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령의 부모나 가족의 건강 상태를 미리 살피고 야외활동 계획을 조정하는 등 폭염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weather.go.kr)와 질병관리청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health.kdca.go.kr/healthhazard)에서 9월 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혁신24, www.innovation.go.kr)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철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은 "폭염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기후재난"이라며 "'알려드림, 혁신서비스'가 국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AI 기반 공격 막는다…'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21:01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AI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드맵은 24, 25일 양일간 개최되는 2026년도 공급망 보안 워크숍에서 과기정통부의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 : SW를 구성하는 전체 컴포넌트들의 구성요소와 의존관계를 기술한 자재명세서) 기반 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사업 성과와 함께 발표되며,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https://www.kisa.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SW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여러 기관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고성능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격은 광범위한 취약점 탐지와 자동화된 공격 수행을 통해 공격 속도와 규모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어 기존 SW 공급망 보안 체계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업·기관 보안 역량 강화부터 공급망 공격 대응체계 마련과 정책 기반 조성을 아우르는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추진한다.

로드맵 첫 번째 전략으로 SW 공급망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공급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고 SW 투명성을 제고해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공급망 보안 기준·가이드를 개발하고 기업 보안 수준 점검과 개발 환경 전환 지원을 추진하며, SBOM을 활용한 공급망 보안 관리 모델을 확산한다.

또한 공급망 보안체계에 AI를 적용해 자동화 연구도 수행한다. 아울러, 기업 내 보안 인식 제고와 보안 전문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보안 중심 개발 문화를 정착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기업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는 공급망 위협의 빠른 탐지·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버그바운티, 취약점 신고포상제,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등을 활용해 공급망 보안 취약점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신속한 공급망 위협 탐지와 조치를 위해 AI 기반 공급망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공공납품 정보통신제품의 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검증·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공공 분야별 공급망 보안 위험관리 체계를 각각 구축한 후 상호 협력을 통해 공급망 위협 확산을 방지한다.

마지막 전략으로 개발·공급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SW 공급망 위협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보안 강화 기반을 조성한다.

범정부 SW 공급망 보안협의체를 마련하고, 공급망 보안 포럼 운영을 통해 민간 자율 활동을 지원한다.

민간·공공분야 보안 제도에 공급망 보안 요소를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보안적합성 제도의 대상 제품 확대와 요구사항을 세분화한다.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증제도와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복잡해지는 SW 공급망을 노린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AI를 활용한 빠르고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며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공급망 보안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이 국가와 기업의 사이버안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상반기 마약 사범 5337명 적발·759㎏ 압수…특별단속 이래 최대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19:24 +0900

정부는 24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 상황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점검했다.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5337명을 단속해 895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759㎏을 압수했다.

이는 국내 반입목적이 불분명한 단발성 압수량 제외 시 특별단속 실시 이래 최대 실적이다.

▲ 국경단계 유입 차단

해외 공급망 정보 공유, 우범자 선별, 선박·화물 검색, 국제공조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국경단계 마약류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하고 794㎏의 마약류 유입을 차단했다.

특히 국제 공조로 '마약왕' 박왕열을 국내 송환했고, 국정원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관세청·해경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과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대마초 636㎏을 적발·압수했다.

▲ 비대면 유통망 근절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류 유통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검거인원보다 29.8% 증가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SNS상 마약류 유통정보를 탐지해 총 748건 불법 판매 광고를 차단하였으며, 주요 유통사범은 직접 수사 및 구속했다.

▲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경찰청은 지역별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376개소 클럽 등 유흥업소 및 외국인 밀집 장소를 합동점검하고, 이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및 지명수배자 등을 검거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48개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했고, 31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수사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식약처와 합동수사로 의료용 마약류사범 24명을 단속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공급·투약을 양방향으로 단속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사범 344명을 검거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 의결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4월 마약류 대응 현장방문 시 실무급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분과협의회 운영지침'을 의결했다.

실무분과협의회는 ▲수사·단속·정보 ▲치료·사회재활 ▲예방·교육·홍보의 3개 분야로 설치되며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정부는 마약범죄의 지능화·초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국내 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전 세계 마약의 70%를 생산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전략적으로 차단·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공조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12월 인터폴 홍콩 총회에서 경찰청장과 인터폴 사무총장 간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 작성을 추진하고, 2029년 인터폴 서울 총회에서 센터 개소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에서도 학교 내 마약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마약이 평범한 일상과 교실까지 침투했다는 국민의 불안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6월 26일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갈치 금어기 유예 확대…어업인 1800명 규제완화 혜택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17:44 +0900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줄이고 갈치 등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뜻하며,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가 202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조건으로 어업규제 완화 확대

해수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전제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투입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 현장 적용성과 수산자원 영향을 검증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수산자원 관리 영향, 업종 간 조업 분쟁 가능성, 현장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25건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약 1800명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130㎝),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인천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그물코 규격 완화(25㎜→6㎜), 신안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20m→35m) 등이 포함됐다.

경북 붉은대게 근해통발은 심해 조업 특성을 고려해 통발 규격을 확대함으로써 조업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은 전체 어획량의 10% 범위에서 다른 어종의 혼획을 허용한다. 다만 혼획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획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경인지역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은 업종 간 분쟁과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조업기간인 8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그물코 규격을 25㎜에서 6㎜로 완화한다.

신안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 특성을 고려해 그물의 상하부를 펼치는 암해·수해 길이를 35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갈치 금어기 유예로 수산물 공급 안정 기대

해수부는 TAC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먼저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를 새롭게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맞춰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어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773-5517), 수산자원정책과(051-773-554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이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15:41 +0900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지 등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 변동으로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 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고용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 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며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민과 함께…'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마련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13:35 +0900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더 빠르게 응답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AI 민주정부'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의 범정부 청사진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며, 행정 역량을 높이는 '친절한 정부·함께하는 정부·유능한 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정부 넘어 'AI 민주정부'로 대전환

행안부는 이날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와 연계해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자정부의 날은 대한민국 최초로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IBM 1401)가 가동된 1967년 6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이날 공공 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공공 AX 정책의 기준과 방향성을 담은 범정부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를 AI 민주정부의 개념으로 정립했다.

이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범정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AI 정부

정부는 AI 민주정부 전략의 핵심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에 두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달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소통혁신24'를 통해 앞으로 원하는 인공지능 정부의 모습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접수된 의견을 향후 AI 민주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강인호 네이버 전무는 민간이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의 공공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 AI 서비스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

김성순 질병관리청 과장은 감염병 빅데이터 통합 기반을 마련해 인공지능 방역 도입을 앞당긴 성과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AI 민주정부로 진화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044-205-27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 개설 1주일 만에 1100억 원 달성

#다이음기획그룹(주) — Thu, 25 Jun 2026 00:12:08 +0900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개설한 지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대체투자상품 중 최단 기간에 이룬 성과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최초 출자로 개설됐고, 16일 무역보험기금의 약 800억 원 추가 출자 확정으로 투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기금투자풀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된 투자체계다.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한국성장금융과 협업해 설계·출시한 펀드로,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등 다양한 혁신성장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연기금투자풀 내 혁신성장 분야 투자상품으로는 지난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LP 첫걸음 펀드' 이후 두 번째로 조성에 성공한 펀드다.

또한 연기금투자풀 내 기금 간 자금을 공동 운용함으로써 소규모 기금도 참여할 수 있고 모집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획예산처는 연초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및 '기금운용평가지침'을 통해 연기금 자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성장 분야에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에서 혁신성장 분야 투자를 통한 국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기여 및 공적역할 강화 필요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지침'에서는 혁신성장 분야 투자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평가 항목 중 '공공성 확보 노력도'에 국민성장펀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공적기능 평가를 강화했다.

이후 5월 29일 연기금 및 공공기관 자산운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연기금투자풀 금융 세미나'를 통해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를 소개하며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필요성과 공공자금의 생산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고 단기간 내 실제 연기금에서 1100억원 규모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기금투자풀 자금운용 규모 1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단순 수익률 제고를 넘어 공적자금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간운용사와 협력해 연기금 및 공공기관에 적합한 혁신성장 투자 상품을 지속 발굴하고 연기금투자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처 재정성과총괄과(044-214-32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