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팩트파인더 @ 기무사 개혁안 확정 →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없는 해체 수준 개편 ☞ 조직 대폭 줄여 힘 빼고, 직무 범위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개입 등 월권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 ↳ 군내 갑질·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인 장교 동향(진급 심사에 결정적 영향)보고 폐지가 권고안의 핵심 △요원 30% 감축 △시·도 단위 부대 폐지 △군 지휘관 존안자료 폐지 등...부대형식은 '존치(사령부)·본부화·외청화' ▲ '무늬만 해체 수준의 개혁안' : 대통령 원할땐 독대보고 가능, 민간인 사찰 처벌 없고 대공 수사 유지 (한겨레 5면) ↳ 기무사 정치화 근절하되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동아 사설) ▲ 특수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경과 공개..."USB에 시행준비 내용 다수..
20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