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팩트파인더

@ 기무사 개혁안 확정 →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없는 해체 수준 개편

☞ 조직 대폭 줄여 힘 빼고, 직무 범위 최소한으로 줄여 정치개입 등 월권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

↳ 군내 갑질·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인 장교 동향(진급 심사에 결정적 영향)보고 폐지가 권고안의 핵심

△요원 30% 감축 △시·도 단위 부대 폐지 △군 지휘관 존안자료 폐지 등...부대형식은 '존치(사령부)·본부화·외청화'

▲ '무늬만 해체 수준의 개혁안' : 대통령 원할땐 독대보고 가능, 민간인 사찰 처벌 없고 대공 수사 유지 (한겨레 5면)

↳ 기무사 정치화 근절하되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동아 사설)

▲ 특수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경과 공개..."USB에 시행준비 내용 다수...비밀 운영 이해 별도TF 구성"

[외교 안보]

※ '조국을 위해 싸우다 숨진 영웅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미국의 정신 보여준 미군 유해 봉환식(하와이)

☞ 미 국무부 "제재 위반땐 처벌" 첫 한글 경고문 : 의회서도 "비핵화 실질 진전 우선" 제재 완화 요청에 속도조절 주문

↳ 2월에 발표한 '대북제재 및 집행조치 주의보'는 중국어로만 번역해 → 한국을 제재 위반 잠재국으로 본다는 얘기

↳ 이 같은 시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산 석탄 반입 : 북한산 석탄 반입 3척 더 확인...한국에 '위반 말라' 경고

☞ 한국, 미·북 신경전 사이에 '샌드위치' 상황 : 미국, 연일 대북압박...북한, 한국에 제재 이탈 요구 지속

↳ 美의원들,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 꺼내자 "재가동은 중대 실수" → 북한이 핵·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

↳ 비핵화 이슈를 풀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도는 현 시점에선 실리도 명분도 잃는 방향

▲ 北 "南, 외세 눈치보며 제재 매달리지 말라" : 노동신문 '한미공조 흔들기' 나서, 文정부 독자적 제재 해제 주장

☞ 트럼프 "생큐(미군 유해) 송환 김정은, 곧 만나길 기대"...2차 회담 암시? : 트위터에 글 올려

↳ 백악관 "1일 새로운 친서 받아" → '8월 남북정상회담설'(징검다리)과 맞물려 미·북 2차 정상회담 임박說

▲ "종전선언 너무 서두르면 김정은이 혜택" : 해리스 주한 미대사 기자 간담회 "한번 선언하면 돌이킬 수 없어"

▲ 왕이 "종전선언, 모든 당사자 서명해야" : 싱가포르ARF 기자회견서 밝혀 '중국도 종전선언 참여' 대미 압박용 메시지

※ 미국 의회 "중국 림팩 참가 금지, 화웨이·ZTE 기술 미국 내 거래 제한" : 2019 국방수권법 가결, 중국 "신뢰 갉아먹는 냉전적 사고"

[기타 뉴스]

※ 특검 "김경수, 드루킹과 공범" 적시 : 도청 집무실·관사·의원시절 비서 등 전방위 압수수색, 이르면 주말·내주초 소환조사 방침

↳ 김 지사를 피의자로 보는 것은 드루킹 근거지인 산채(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횟수가 3차례인 것으로 잠정 결론

▲ 김경수 쓰던 국회 PC 수색하니 이미 '깡통' : 국회사무처, 영구 포맷해 복구 불능...전문가 "경찰이 부실수사 증거 날려" (중앙 1면)

▲ 드루킹 "靑서 경공모 변호사에 아리랑 TV 비상임이사직 제안" : 특검, 최근 조사서 진술 확보·청와대 제안자 파악 나서(동아 10면)

※ '뇌물판사' 청와대와 여론 관심을 돌리려 '이석기 선고' 앞당긴 대법 : 양승태 행정처, 계획 실행 확인

☞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위안부 소송 거래 의혹 관련 전·현직 판사 영장은 모두 기각·외교부는 압수수색 → '제 식구 감싸기' 비판

▲ 검찰 '30년 비공개' 외교문서까지 압수수색 : 외교부 "문건 공개땐 상대국이 우리정부 믿고 정보 공유할지 걱정" (조선 4면 등)

▲ 양승태 대법,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와 '한 몸' : '사법 농단' 의혹 중심에 이 모임 전현직 회원 다수 포함, 검찰 조사 가능성 (한겨레 6면)

※ 협치내각 1호, 박선숙 환경장관 카드 검토 : 노무현 정부 때 환경차관 지내, 홍영표 추천...야권 동의가 변수(중앙 1면)

↳ 청와대 인사, 박지원과 회동서 “협치대상은 안철수 아닌 박지원”...박지원 개혁벨트 먼저 만들어 흔들면 바른미래당 호남의원 넘어올 것”

o 민주당 당대표 경선 갈수록 격화 : 정청래는 이해찬(김진표 공격), 전해철은 김진표 지지...친문의 분화 (중앙 6면)

o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취임...“사법행정권 남용 전화위복 계기로” : 진보색채 더 짙어진 사법부...노동분야 판결 변화 예고

o 청와대 '국민 피랍' 감성적 논평 논란..."사막의 침묵에 귀 기울인다, 타들어가는 목마름" : 靑NSC 열어 사태해결 논의

o 문화계 참여연대? 다음기획 출신 3인방 ①탁현민, 靑행정관 ② 김영준 전 대표, 콘텐츠진흥원장 ③김제동, KBS 시사 진행자로 내정(중앙 10면)


[팩트파인더 경제]

@ 8·2대책 1년, '시장 vs 정부' 집값 전쟁 조짐...서울 3주연속 상승폭 확대-강남은 1주일새 0.21%

↳ 국토부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추가대책 마련" : 동작·은평·서대문 투기지역 추가지정 유력…재건축규제 또 거론

△서울·수도권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재건축 추가 규제·부담금 예상액 통지 △여의도·용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억제 등

☞ 집값 양극화시키고 일자리는 놓친 8·2 부동산 대책 : 제대로 된 공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교훈만 재확인

↳서울 아파트값은 한 해 동안 6.8% 가파른 상승세(그 전 1년 4.7%)...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1% 하락

▲ 세법 개정안 두고 중산층 논쟁 :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기준 9억이냐? 실거래가 70% 감안한 집값 13억...한국당, 부자증세 '12억 이상' 주장

[주요 이슈]

※ 경제지도 바꿔 놓은 폭염 : 건설현장·공장가동 차질, 농작물 작황 타격에 물가 비상, 사라진 '바캉스 특수', 가전·유통은 '폭염 특수'

▲ 폭염 장기화, 물가 초비상 : 과일·채소 수확량 급감하고 닭 집단폐사·굴비 작황 부진...추석·김장철 물가까지 빨간불, 식당 가격인상 고민

☞ 전기요금에 붙는 부가세(10%) 환급 추진 : 정부, 누진세 개편-완화 놓고 막판 고심 '에너지 바우처' 여름에도 사용

↳ 전체 전력 13% 쓰는 가정용만 '누진료 독박' : 과도한 전기사용 제한이 목적이지만 산업·일반용 적용 안돼

↳ 매일 10시간 에어컨 틀면(4인 가구 기준)...이번달 전기료 23만원 : 매일 1시간이라도 에어컨 쓰면 누진제 최고구간 요금 적용받아

▲ 한전, 전력 판매수익 상반기에만 1조 줄어 : 탈원전 후폭풍...비싼 LNG·석탄 발전 늘어나 상반기 5000억대 적자 전망

※ 문 대통령, 이달 7일 규제혁신점검회의서 은산분리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 정책 논의 예정 :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서경 1면)

↳ 여당, 은행법 개정 대신 ICT 기업에 한해 특례법을 도입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 → 34% 수준으로 상향

▲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 벤처지주 자산요건 5천억 → 300억, 연간 매출액 대비 R&D비율 5%이상 중소기업도 벤처지주 자회사 인정 등

☞ 신산업(바이오·블록체인·핀테크
등) 일본행 : "4차 산업혁명 규제 없앤 일본서 사업하는게 유리"…금융·IT인재도 엑소더스 (매경 1면)

▲ 과도한 시장개입...정부 만능주의 비판 : 수수료 0%대인 '소상공인페이' 도입, 국민연금 기업 경영 간섭, 먹방 규제 등 (조선 1면)

↳ 일본 의회, '일하는 방식 개혁법' 의결(근로단축) : 성수기엔 더 일하게 조정 가능, 규제대상 기간 한달(한국 일주일)·연 720시간 초과근무 가능

▲ 고용부 적폐청산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김영주 장관에 권고안 전달, 인건비 부담↑...자영업자 반발

※ BMW 5일 연속 화재(7월 29일~8월 2일)...올해 전체 30대 : 국토부 "원인·결함 은폐 여부 조사"

▲ 수입차, 한국소비자 우롱 ① 벤츠, '에어백 리콜'(다카타)계획서만 내고 리콜 감감무소식 ②BMW,차량 화재사고도 검증만 10개월

o "국민연금 재정 고갈 대폭 앞당겨질 것...보험료율 조정 논의 필요" : 김성주 이사장 “소득대체율 등 조정 논의 시작해야” (한국 1면)

▲ 국민연금, 2조 골드만 런던사옥 산다 : 10억~15억파운드(약 1조5000억~2조2000억원)로 해외 부동산 투자 사상 최대 규모(한경 1면)

o 자영업자 '소상공인페이'로 결제 땐 부가세 감면 : 내년부터 결제액의 2.6% 깎아줘 카카오페이·T머니로 받아도 감면 (서울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70.20(▼ 36.87) ② 코스닥 781.38(▼ 8.87) ③ 환율 1,129.00원(▲ 9.00) ④ 유가 70.83(▼ 1.54) ⑤금시세 44,213.52원(▲ 174.11)

▲ 코스닥 8개월전으로 후퇴 : 지수 18.6% ↓ 거래대금 60%
 ↓...코스닥벤처펀드·세혜택 등 도입했지만 기대 못미치고,바이오주 테마감리로 투심 위축

o 연준 "美경제 강한 성장세" 내달 하순 금리인상 예고 : 기준금리 1.75~2.00% 동결했지만 트럼프 압력에도 긴축 기조에 무게

o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률 25.4%(매출 58조4800억원, 영업이익 14조8700억원) : 사상 첫 애플 제쳐...반도체 편중 해소가 관건

▲ 애플, 2.75%만 오르면 '꿈의 시총' 1조달러 달성 : 기술주 부진에도 실적 호조, 주가 5.89% 급등...200달러 돌파

o 구글 8년만에 中시장 재진출 시동 : 시위·종교·시진핑 비판 등 민감한 단어 검색서 제외...구글 소신·철학 내던져 이용자·구글직원까지 반발

o SPC, 협력사 직원 830여 명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 : 급여·복리후생 동일하게 적용, 최근 1년 동안 총 9000명 채용

[정부 정책]

o 김동연 "내년 SOC예산 추가 감축 재검토" : "일자리·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크다" 정부 'SOC 축소' 방침과 배치

o 금감원, 32개 증권사 시스템 점검 "내부통제 완벽한 증권사 한 곳도 없어 유령주식-초과발행 주식 거래 무방비"

o 노동연구원 "고용쇼크, 업체 포화 때문" 원장은 "최저임금 탓" : 노동연 “식당 일자리 감소 불가피” 배규식 원장 “임금 올라 자영업 위협”

o 정부,`송객수수료`(저가·덤핑 관광 원인) 규제 추진 : 여행사 등에 주는 면세점 수수료 매년 급증해 작년 1조원 넘어

o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고위 임원 첫 영장 : 협력사 기획 폐업·불법 사찰 등 前 노무담당 전무 작업 총괄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