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 북미 2차 정상회담 27일부터 베트남서'1박 2일'...트럼프 국정연설서 공식 발표
-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북·미 의지로 해석...CNN “북·미 다낭·하노이 놓고 이견”
- 평양서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김혁철-비건과 임의로 주고 받기는 불가능 → 김정은의 뜻 실시간 반영
- 졸속회담 우려도 → 날짜부터 정해놓고 의제를 논의하다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1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
☞ 맞교환 카드는? ① '빅딜' → 영변 핵 폐기+a vs 제재 완화 ②'스몰딜' → 영변 핵 폐기 vs 종전선언 ③싱가포르 수준 재탕
- 북한, 영변 핵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vs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종전선언·인도적 지원 확대·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 북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에 '그랜드 딜' 기대 → 한반도 평화-미중 무역전쟁 일괄 타결 전망 나와
- 3월 1일 시한으로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2월 안에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靑, 문 대통령 베트남행 배제 안해...남·북·미·중 4자 회동 여지 :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추진할듯...김정은 3월 답방 가능성 높아져
▲ 유엔 "북한, 국제사회 감시 피해 핵-미사일 시설 분산중" : 안보리 비공개 보고서 "핵시설 건재...공항 등 민간시설서 미사일 조립도"
☞ '나쁜 합의' 경계 → 내년 재선 준비중인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ICBM 폐기만 합의할 가능성
-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적 선언만 하는 선에서 그칠 우려
- 언론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폐기·검증 약속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과감한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
▲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해야(동아 사설)
※ 트럼프 국정연설 '미국제일주의'...공화 "USA" 환호, 민주당은 흰옷 항의 : 불법 이민규제·보호무역 강조...극과극 반응
- "나토 방위비 1000억 달러 증액"...한미분담금 잠정합의 뒤 강조 : 1년 단위 협상 진통 가능성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조기 수습
■ 기타 뉴스
※ 북미정상회담과 겹친 한국당 전당대회 : 작년엔 지방선거 전날 북미회담 '컨벤션 효과 실종' 우려...홍준표·오세훈 "연기를" 황교안은 반대
- 핵심 지지층 '태극기 민심' 잡기 위해 당권 주자들 하루걸러 '박 前 대통령 석방' 언급 : 황교안 "사면, 국민 뜻으로 이뤄지는 것"
○ 칩거 끝낸 유승민 '보수' 부각, 손학규의 '중보진보' 제동 : 정두언 “유승민, 탈당 명분 축적” 당 일각선 “한국당행 쉽지 않다”(중앙 24면)
○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 보훈처, 김원봉 독립유공자 검토… 의열단장 지낸 北정권 출범 공신(조선 1면)
▲ 손혜원 부친, 작년 재심 때 좌익경력자 중 혼자 유공자 됐다 : “부친 제공한 정보로 부역자 소탕” 6·25 때 경찰 정보원 활동 진술 (중앙 6면)
○ 검찰, 양승태 11일 기소 유력 : 박병대·고영한과 함께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연루 법관 기소범위 결정
▲ '양승태 대법 판결' 뒤집기 나선 이석기 통진당 세력 : "행정처 문건서 재판거래 드러나" 곧 첫 재심청구...법조계 "확정판결 6개월뒤 작성한 문건"
○ 조재범 문자·카톡 복원...경찰 "심석희 진술 신빙성 높다" : 성폭력 기소의견 오늘 검찰 송치, 조씨 “사실무근” 혐의 계속 부인
○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이국종 "영웅을 잃었다" : 응급의학과 의사 25년 외길, 닥터헬기·권역외상센터 도입 앞장
○ 삼성노조 와해 관여·고위경찰 재취업 알선...30년 경력 정보경찰의 '수상한 힘' : 재직 때 정보국장이 본인 전출하자 청장 지시로 이틀 뒤 정보국 복귀(한겨레 11면)
○ 일본 지식인 226명 "일본 정부, 식민지배 사죄로 한일갈등 풀어야" : 성명 발표, 강제징용 판결 일본 대응에도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