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0호 신문브리핑

* 2/9(토) ~ 2/11(월) 2박3일간 서울/경기 출장으로 2/11(월)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감사의 법칙 >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2차 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됐으며, 집권 3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임

2.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함
-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92만7007t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의 ‘철강쿼터’(수출 물량 제한)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올해도 철강쿼터 탓에 강관류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철강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음

2. 정보기술(IT)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택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카카오에 이어 우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려동물 전용’ ‘여성 전용’ 택시도 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요금이 비싸도 서비스만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택시산업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함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10건(거래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1만2562건)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임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함
-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지며, 이는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임

2.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OPEC의 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국에 산유량을 함께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음.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됨.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음.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