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 집권 3년차 증후군?...여권 '정치적 위기' → '경기침체' 단기간 해결 어려워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 할수도
△ 최저임금 등 경제 위기관리 실패 △손혜원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지속 △김경수 구속으로 정권 정당성 흔들
■ 집권 여당 '김경수 재판불복'..."양승태 사단 보복" 사법부 집단 공격 → '삼권분립 훼손·여론 역풍' 가능성
-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 프레임으로 판결 불복을 선동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무책임 행태라고 비판
- 여당의 사법부 공격에도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일선 판사들 격앙 "마치 불구경하는 것 같다" (조선 1면)
☞ 이번 판결이 문재인 정부 정통성 흔들고, 내년 총선에서 보수 결집의 빌미를 줄수 있다는 위기감 반영
- 이해찬 지시로 당 비상체제 전환 → 문제는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 못하고 있다는 점
- '법관 탄핵 카드'는 현실성 낮아 '2심 재판부' 압박용 → 범진보진영 찬성표 얻는다 해도 소추위원 맡을 법사위장이 한국당
- 청와대, 공식적으로 '로키' 대응 → 문 대통령, 신년회견때 삼권분립 강조·재판 결과 공개 반박 때 역풍 우려
- 수감된 김경수 "잘못된 판결 바로잡고 도정 복귀하겠다" : 민주당 의원들 30분 면담
☞ 민주당이 재판 내용이 아닌 재판장 이력 공세는 대선 여론 조작 증거들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 '내로남불'이어 '민주당 = 내정남적'(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프레임 촉발 → 박근혜 땐 “존중” 김경수 판결엔 “적폐”
-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 → 성 판사가 박근혜에게 8년 실형 선고 땐 '용기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적폐 판사’
▲ 보수언론, 유죄 판결 증거 부각 → 김 지사 파주 출판사 방문 시점에 아이디 3개로 로그인·아웃 반복, 특검 종료 9일 남기고 물증 확보
▲ 진보 언론은 향후 항소심 쟁점 강조 → "~로 보인다" 81번 쓴 재판부, 범죄사실 판단 대부분 심증 등 문제가 있다는 것
☞ 여야는 ‘김경수 판결’을 정쟁화하는 것을 멈추고 최종심까지 증거와 법리를 통해 진실을 다툰 뒤 그 결과에 승복해야
- 문 대통령의 댓글 조작 인지 여부 밝혀야 → 최측근이 공모하고 다른 측근들이 뒤를 봐주려 했던 일을 대통령만 몰랐느냐는 의구심(조선 사설)
-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구체적 내용에 바탕을 두고 엄격하게 정하고 치밀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겨레 사설)
▲ 한국당 "김경수가 끝 아니고 더 있다면 문 대통령...수사 위해 특검 필요" : 바른미래 "與 재판 불복은 朴탄핵 인정 않는 세력과 같아"
■ 북미 2차 정상 회담 관련
※ 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6일쯤 평양서 실무회담 → 비건, 김혁철과 일정·의제 조율..."영변 핵시설 폐기에 집중할 듯"
-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 → 외교부 당국자 "핵포기 대가로 北이 원하는 체제보장-생활 향상 모두가 평화체제 있어야 가능"
- 폼페이오, 2월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거듭 확인 "협상실사팀 아시아지역 파견"...CNN "김영철 방미 성과 못내"
▲ "北김혁철, 미사일 사거리 줄줄 외우는 핵전문가" : 스페인 대사 시절 지인이 밝혀 "도발 중단 얘기 나오면 즉각 반박"
▲ 트럼프 "핵 모르는 정보수장들, 학교나 다시 다녀라"... WP '트럼프 대북 낙관론, 문 대통령이 '북핵 외교적 해결' 가능하다는 기대를 심었기때문이라고 지적'
○ 美의회 '주한미군 감축땐 사유 입증' 법안 발의 → 의원들 "한미훈련 재개하라" 국방장관 대행에 서한 보내
○ 日언론 "개성사무소에 신고없이 들어간 南석유...UN, 제재 위반 결론" → 보고서에 '한국 위반' 첫 명시, 정부 "제재 어긴 적 없다"
■ 기타 뉴스
※ 국민 67% "탈원전, 국민투표로 결정해야"..."아니다" 29% (세계 창간 30주년 여론조사)
- 경제정책 평가 △ 국민 60% "성과 없었다" △ 44% "작년보다 경제 나빠질 것"...전 연령대서 '부정적 응답' 50% 넘어
△ "최저임금 동결해야 했다" 65% "탄력근로제 확대" 58%...최저임금 인상, 진보·보수 모두 부정적
※ 홍준표 "자칫하면 탄핵총리가 당대표...여당선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 반겨" : “지금 보수 우파는 물러터졌다 저쪽이 학을 떼도록 싸워야" (중앙 12면)
▲ 한국당 이장우의원, 대전상가 매입후 `해당지역 개발예산` 따내 : 개발사업 난관에 문체부·대전시 직접 설득, 대출 65% 받아 서둘러 매입(매경 1면)
▲ 한국당 최교일 의원, 미국서 '스트립바' 방문 여부 논란 : 2016년 뉴욕 출장 중 현지 가이드 대동, 최 의원 "스트랩바 아니다"
○ 문 대통령 사위 다닌 회사 '200억 정부지원설'...靑 "대응때 논란만 커져" 공식 입장 안밝혀 : 사측 "한 푼도 받은 것 없다"
○ 경찰을 '게슈타포'에 비유한 검찰...수사권 조정안 비판 문건 논란 : 사개특위 의원에 배포한 문건서 “정부안은 중국 공안화 법안” (한국 1면)
○ "돈 받았다는 김백준 진술 부정확"...김성호 前 국정원장 무죄 : MB에 국정원 돈 제공 혐의 1심...재판부 "범죄의 증명이 없다"
○ 폭행·배임·뺑소니...경찰 "손석희 JTBC 대표, 설 연휴 뒤에 경찰서로 불러 조사" :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뉴스룸 사과 땐 용서"
○ 중국 군용기, 작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140회 무단진입 : 흑산도·울릉도 지척까지 들어와… 침범횟수 2년새 2.8배로 급증
○ 네이버 앱, 옛날 버전도 유지...뉴스 편집 쥐겠다는 의도 : 메인화면 신·구 버전 ‘듀얼 앱’으로 “뉴스 정책 후퇴 아니냐” 우려
☞ 한 두번 아닌 '말 바꾸기' → 지난해 5월 개선안 내놓으면서 10월 이후엔 편집 손을 떼겠다고 약속, 10월엔 “빠르면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