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 김경수 법정 구속 "댓글조작 지배했다" → '대선 여론 조작 공모'...1심서 징역 2년 → 메가톤급 후폭풍 예고
- 법원 "김, 킹그랩 봤다' 결론 →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이 결정타, 총영사 제안 댓글 대가 판단...'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6개월
▲ "김경수 산채 방문때 킹크랩 로그인 기록...시연자 진술과 일치" : 라오스에서 들여온 유심 사용해 시연자 아이디 생성·킹크랩 작동
☞ 김 지사, 1심 재판관 성창호 판사 '양승태 비서실 전력' 지적 → ‘적폐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프레임 의도로 해석
- 민주당 "사법적폐 세력 탄핵하겠다" → 사법부에 대한 집권여당의 '재판불복 선언' → 삼권분립 침해 논란 예고
▲ 성 판사, '판결도 행동도 원칙주의자' 평가 : 영장 판사때 김기춘-조윤선 구속시키고, 박근혜 특활비 1심 징역 8년 선고
☞ 특검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 → 김 지사가 지난 대선 과정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 → 대선 정당성 논란·레임덕 가속 신호탄 가능성
△ '킹크랩' 시연후 개발 승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충분히 인식 △협력관계를 6·13 지방선거까지 지속
▲ 야당 "문 대통령, 대선 댓글조작 알고 있었는지 밝혀라"...靑 "터무니 없는 주장"...'김경수 판결'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침묵
☞ 댓글 조작은 여론을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로 누구도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댓글조작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 (경향 사설)
- 나중에라도 검경의 사건 덮기와 관련된 책임자들을 수사해 처벌하고, 청와대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밝혀져야(조선 사설)
■ 2차 북미 정상회담
※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북-미 정상회담 전 방위비 협상 해결을" 시한도 압박 : 분담액 통보 이어 정경두 국방 만나 요구(동아 1면)
- 미국, 방위비-북미회담 연계 → 주한 미군 지위 및 규모를 실제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압박
☞ 북-미, 2월 4일 전후 판문점 협상 할 듯...비건-김혁철 첫 담판 : 미국, 베트남에서 회담 제안한 듯...북한, 아직 장소 관련 답변 안해
- 비핵화 초기 단계 '교환 품목'이 관건 → 영변 핵 시설 동결·평양연락사무소·대북 인도적 지원 등 거론될 가능성
▲ 비건의 '인센티브 살리미' 전술 구사...북한 수용 여부가 관건 → 에스크로 계좌에 현금 예치하고 북한 비핵화 조치 때마다 보상(중앙 8면)
▲ "러시아, 북한에 핵 폐기 대가 원전 제공 제안" : WP 보도 "북미 협상에 개입할 의도"
☞ 미국 정보수장들 "북한, 핵포기 안할것"...트럼프의 비핵화 낙관론과 상충 → 미국 조야의 비핵화 회의론 확산 근거
- 이런 공개 발언들이 전략적 움직임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내 불협화음 재발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 북한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대북제재 완화 등의 성급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
※ 남북, 한강 하구 '해도 완성...실무 접촉서 북측에 지도 전달 : 66년만에 4월부터 민간선박 자유항행
※ 예비역 장성들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 전 국방장관 등 450명 모임 출범 "방위비 분담금 국민 모금 할 것"
■ 기타 뉴스
○ 홍준표 "도로 탄핵당 되려 한다" : 출판기념회 열고 당권 도전 선언 → 황교안에 견제구...양강 구도 겨냥
- 1강·2중 이미지 불식시키기 나서...황교안, 천안함 기념관 방문, 보수층 겨냥해 "안보 지킬 것"
○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 검찰, 2012년 공채 자료 확보 '시험 없이 특혜채용' 가능성 커(한겨레 1면)
○ 손혜원, 이번에 겸직금지 국회법 위반 논란 : ‘밀라노 한국 공예전’ 기획위원 참여, 손혜원 측 “문체부서 제안… 위법 아니다”(동아 8면)
○ 김영주(전 고용부 장관)장관 때 부당노동행위..."산하기관 노조 단일화 지시" :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총장 주장(중앙 12면)
○ "사고 직전 손석희 차에서 30대 여자 내리는 것 봤다" : 접촉사고 피해 본 견인차 기사, 언론 인터뷰·녹취록 공개
○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에 안쓴다...학생-학부모 반대가 변수 : 교육부 '학폭 개선방안' 논란...학폭위, 학교서 교육지원청 이관
○ 존엄사법 1년 임종문화 대전환...3.5만명 `웰다잉` 선택 : 연명의료 중단 미리 밝힌 사전의향서 작성도 11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