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23개사업 선정 → '정치적 SOC·토건 부양' 논란
☞ 24조1,000억 중 20.5조 SOC 구축에 투입 → 설민심과 내년 총선 의식한 지역별 선심성 나눠먹기 비판
- 김경수 지사 공약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 최다, 울산외곽순환도로 1조...송철호 시장, 문 대통령과 오랜 친분
- 경기·인천 '수도권 역차별' 반발 → "분담금 5천억 냈는데 교통지옥...GTX 없인 신도시도 철회해야"
☞ SOC 사업을 적페로 몰던 정부가 '토건 경제' 답습 비판 : 경제 악화에 SOC 처방...22조 들인 4대강에 육박
- 홍종호 교수 "정부 예타 이중잣대...4대강 조사위원장 더 이상 못해" : "정부가 휴지통에 던진 방법으로 4대 강 조사·평가한다는 건 모순"
- 경제성·사업성 없는 지역 민원사업에 국민세금을 퍼붓는 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목 아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
- 추진 과정에서 적정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따져보고 사업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고려해 보수적 예산 운영 주문
▲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2022년까지 75조 투입, 3.5조 중앙정부 사업 지방 이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 확충·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확대
■ 북미 2차 정상회담
○ 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 조율 임박"...개최지, 다낭으로 좁혀져 : 국회 정보위 보고...'북미회담 후 김정은 답방' 순서 확인
- "김혁철이 비건 협상 파트너로 등장한 건 청와대 요청" : 김혁철, 김정은 직속 국무위 소속 북미 협상 권한 있게 진행 가능(중앙 6면)
▲ "미국, 북한 비핵화 인센티브로 수조원대 경협 패키지 준비 중" : 워싱턴 타임스 "사회기반 시설 등 한·일·EU에서 자금 받아 지원"
▲ 미국 DNI(국가정보국) 국장 상원 출석 "북한, 핵무기 포기 가능성 없어"...의회조사국도 "핵폐기에 회의적"
▲ 미국통 한성렬 외무성 부상 실각..."함경도 광산 끌려가" : 김정은 보고문건 잘못 작성한 듯...강석주 라인 2선 후퇴 분석도(조선 8면)
■ 기타 뉴스
○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 별세 → 빈소 찾아 큰 절 올린 문 대통령 "역사 바로세우기 잊지 않겠습니다"
○ '50~60대·청년 폄훼' 논란 하루 만에 김현철 경제보좌관 전격 경질 : 설 연휴 앞두고 여론 악화 사전 차단, 탁현민 사표도 사실상 수리
○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 동남아 이주 이유 뭔가" : 곽 "사유 대고 경호 비용 공개를"...靑 "갖가지 억측들, 사실 아니다"
☞ 현직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가 매우 이례적인데다 구기동 빌라 매각도 ‘절세를 위한 편법 증여’ 의혹까지 제기
- 다혜씨 남편인 서씨가 다녔던 게임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 횡령·유용 의혹과 관련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해명되는 게 바람직
○ 황교안 "운동권 철학이 국정 좌우"...당 대표 도전 공식 선언 : 당 선관위, 만장일치로 황교안·오세훈 출마 자격 인정
- 보수층 결집 의도지만 '황교안 정치'를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열었고, '국정농단·탄핵총리' 자성없이 친박당 굳히기 나섰다고 비판(진보 언론)
▲ 홍준표 "당이 다시 과거로 돌어가는 상황 막으려 당대표 출마" : 오늘 출판기념회서 공식 선언, 영남권 주자들과 단일화 추진
○ 손혜원 동생 "여섯번 떨어진 아버지 포상 누나가 또 신청하라 했을 때 형제들 의아" : 인터넷에 글 올려 "괴물 누나를 두게 돼 죄송"
▲ 보훈예우국장, 작년 5월 손혜원 만나 부친 서훈 심사 진행과정 직접 보고 : "孫 문의해 보고...기밀유출 안해"(동아 6면)
▲ '공영쇼핑 로고 변경' 손혜원 측근 업체 짬짜미 입찰 의혹 : 입찰 나섰다 탈락한 M업체 대표, 최종 선정된 H업체 본부장 재직(한국 10면)
○ "아베, 한국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생각...그래서 한·일관계 언급 안했다" : 아사히신문, 아베 측근 인용 보도...韓·美·日 외교국방 담당자 곧 접촉
○ 박원순표 4000억 박물관 사업, 하루 관람객 40명(봉제역사관)...20명(백남준기념관) : '박물관 도시' 프로젝트 13곳 3곳 개관...시민들 외면
○ 미세먼지 비상조치땐 수업 단축·휴교 권고 : 내달 15일부터 특별법 시행...회사, 직원에 재택근무 권고 가능
○ MB "재판부 바뀌고 건강 악화" 보석 청구 : 법원, 이르면 오늘 수용 여부 결정
○ 임종헌 변호인 전원 사임 "주4일 공판, 방어권 침해" : 오늘 첫 재판 못열어 국선 선임돼도 당분간 파행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