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 트럼프 "전화 몇 통에 한국 5억달러 더 내기로 했다" → 성과 부풀리기·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개 통보
- 협정 서명 이틀만에 추가 압박 → 실제 인상분보다 7배넘게 부풀려...한미 정상간 통화한 적 없어
- '5억 달러 더 지불'은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14억 달러로 내년도 협상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겠다는 특유의 화법
- 청와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 전략적 포석(미국내 여론·한국에 메시지) →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 밀어붙이겠다는 것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도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
- 내년 대선 겨냥 지지층 결집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필요 → 방위비분담금 문제 집요하게 챙길듯
- 미국의 과도한 압박은 동맹 간 신뢰 훼손은 물론 반미 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비판도
▲ 주한미군사령관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주둔" → 주한미군 철수 거론하는 트럼프 의중 반영 분석...靑 "평화협정·미군주둔은 별개"
■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 비건-김혁철, 지난주 평양서 제시한 상응조처 → 북한은 영변 핵시설 사찰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 미국 "종전 선언"
- 미국 '영변+a' 땐 제재완화 내비쳐 정상회담 전 일부 합의 가능성...다음주 2차 실무협상서 본격 담판 전망(한겨레 5면)
▲ 비건이 밝힌 '비핵화 상응조치' ① 경제 제재완화 ② 종전선언 ③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④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 폼페이오, 싱가포르 4개항 거론 "각 조항마다 진전 있기를 기대" → 싱가포르 선언 실행 기대이하 평가...하노이 선언에 구체조치 명시 의지
▲ 펠로시 美하원의장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 : 여야대표단 앞에서 불신 드러내 "北비핵화, 말이 아닌 증거 필요"
※ 청와대,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 : 월말이나 4월초 답방 가능성… 경호처, 제주방문 대비 호텔 답사 (동아 1면)
- 김정은, 답방 둘째 날 제주도行 가능성 → 서울 정상회담, 경협확대 핵심의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논의할듯
■ 기타 뉴스
※ 동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 → 문 대통령 "부산의 신공항 문제제기 잘 알아" : 김해 확장 이견에 "총리실서 검증"
- 청와대 "특정방향 결론 내린것 아니다"...PK지역 지지율 40%대로 하락·내년 총선 앞두고 민심 다잡기 비상
- PK 예산·인물 총동원? → 문 대통령 두달새 5차례나 방문·예타 면제사업 예산의 28% 배정, 조국 수석 총선 차출 저울질(조선 8면)
※ 청와대 "내달 초 개각 가능성" 박영선(법무)·우상호(문체) 검증 착수 : 최대 8명 교체...강경화 유임 유력
※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5·18 망언' 징계 결론 못내 오늘 논의 → 전당 대회 구도 영향으로 중징계 쉽지 않을듯
- 5월 단체 "즉각 출당 답하라" 김병준 '지금 답 못해" : 한국당 지도부 면담…‘5·18 망언 3인’ 제명 동참 등 6개항 요구
- 과거 진상조사 3차례 했지만 핵심 진실(전두환 발포 명령 등) 철저히 못밝혀 극우 허위 주장 반복(한겨레 1면)
▲ 오세훈 "5·18 유공자 가려내자는 건 합리적인 문제제기" ”...은근슬쩍 망언 옹호 : MBC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 한국당 당대표 누가 돼도 율사출신 투톱 : 현상 유지 법 이념 보수 기조와 어우려져 엘리트 의식 가진 법조인들 몰리는 듯
-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 이슈는 '경제 위기와 해법' →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에 부합할지는 의문
※ 여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 : 옛 직장동료 "영화관서 추행 당해"...金 "이미 사과, 폭로 협박에 맞고소"
※ 6개월 수사 끝에...'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무혐의 처분 : 검찰 "직권남용 증거 불충분" 사건 종결
※ '윤창호법'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 대법원 양형기준 초과한 '중형' 평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도
▲ 법원, '만취운전' 판사 또 솜방망이 징계 → 술 취한 채 15km 달리다 적발·감봉 1개월 처분...'양승태 사건 배당' 재판부 출신
※ 고등학생도 파업·노동인권 배운다 : 서울교육청, 고교생 지도자료 첫 개발...노동자 노동권 행사 부정적 인식 개선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 선거때 새누리당 경력 홍보 혐의, 법원 "공정성 훼손"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