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여야 3당 ‘망언 3인’ 징계안 국회 제출...한국당 5·18 ‘역풍’에 뒤늦은 사과, ‘공청회 추진 3인방’ 당 윤리위 회부▲文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선제조치 중요...적극 행정 땐 면책, 소극 행정 땐 문책” ▲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5~6명 탄핵 추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9.4%상승 11년만 최대치

◎ 그 외
▲오세훈, 전대 보이콧 철회...한국당 전대 황-오 2파전 ▲日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 ‘일왕 위안부에 사죄해야’ 발언 철회 요구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5년만 ‘눈물의 명예졸업식’


1. 정치

● [전 신문] 여야 3당 ‘망언 3인’ 징계안 국회 제출...한국당, 5·18 ‘역풍’에 뒤늦은 사과, 김병준 비대위원장 공청회 추진 3인방 및 본인도 감독책임 물어 당 윤리위 회부

● [경향/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 민주당,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이르면 다음 주 명단 공개 5~6명 수준으로 김경수 재판과는 분리 대응 방침

● [전 신문] 오세훈, 전대 보이콧 철회...김진태 윤리위 회부 징계 시 출마자격 박탈 돼...황교안-오세훈 2파전 양상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靑 주재 국무회의서 행정편의주의 질타...文 “규제 샌드박스 부처차원 선제조치 중요...적극행정 땐 면책, 소극행정 땐 문책”

● [전 신문] 文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직접 챙긴다...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해 법무부·행안부 장관·국정원장 참석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논의

● [전 신문] 靑 부대변인 “3·1절 특사 법무부에서 실무차원 검토 중으로 위안부·세월호 집회 시국 사범 등이 주 대상” 이라 밝혀...5대 부패범죄 및 정치인은 제외 예정

● [전 신문] 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지역사회 돌봄경제 등 활성화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 구축...이번 정부 내 ‘삶의 만족도 지수’ OECD 평균 20위권 진입 목표...332조+@투입, 구체적 재원 대책은 빠져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美 방문 국회대표단에 실무협상 경과 설명...비건 “다음 주 2차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이 목표”

● [서울/한국] 합참 ’핵·WMD 대응 작전처’ 추진...文 대통령 공약 ‘전략사’ 창설 무산

● [경향/국민/동아/세계/조선/중앙/한겨레] 日 정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일왕, 위안부에 사죄해야” 발언 철회 요구....외교부, 철회권고여부 질문에 “계획 없어” 답변

4. 사회

● [전 신문] 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눈물의 명예졸업식’...유은혜 교육부총리 등 500여명 참석, 유 부총리 “남은 문제 해결 힘쓰겠다”

● [전 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기소 관련 “사법부 대표해 유사 과오 재발 않도록 폐쇄적 문화·제도 혁신” 다짐

● [전 신문]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형사 35부 박남천 판사 배당...법원행정처·대법 근무경력 없어, 박병대·고영한 재판도 함께 진행

5. 경제

● [전 신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작년보다 9.4%상승 11년만 최대치...주요 상권 임대료 상승 불가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현대차,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확정, 내 달 초 이사회서 본 계약 절차...노조 “구조조정 가속화 우려” 반발

● [전 신문] KDI 4개월 연속 ‘경기 둔화’ 평가...생산·수요 부진에 내수·수출 위축, 올 2.5% 성장 전망

6. 국제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美의회 ‘장벽 예산’ 잠정 합의 기존안보다 75%삭감...셧다운 시한 4일 앞두고 트럼프 서명 여부 불투명 속 트럼프 유세현장서 “어떤식으로든 장벽 지을 것” 의지 재확인

● [국민/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 폼페이오, 헝가리 방문해 “화웨이 쓰지마라” 요구...헝가리 외무 “화웨이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독일 영국, 美 위선” 반박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한국당 5·18 망언 사과, 부적격 조사위원부터 바꾸라
▲ 3·1절 특별사면, 사회통합과 정의실현에 기여하기를
▲ 대북 투자 의향 밝힌 짐 로저스의 방북을 주목한다

[동아일보]
▲ 시동 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기업 옥죄기로 흘러선 안 돼
▲ 한국당 全大, 보수 가치 놓고 치열한 경쟁 벌여야
▲ 구급대원이 환자 경중 판단케 해야 진짜 응급환자 구할 수 있다

[조선일보]
▲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
▲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
▲ 꽁초 줍고 전깃불 끄는 ‘세금 일자리’로 고용참사 못 막는다

[중앙일보]
▲ 북·미 회담 앞둔 초당적 의원 외교는 역사적 책무다
▲ 파열음 자초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무리수
▲ 3·1절 특사, 코드 사면 말고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라

[한겨레신문]
▲ 땅값·집값 공시가 현실화, ‘세금 폭탄론’ 가당치 않다
▲ 자유한국당, ‘5·18 사과’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 ‘복지 재원’ 대책 미흡한 ‘포용국가 로드맵’

[한국일보]
▲ ‘5·18 망언’ 뒷북 사과...어디까지가 한국당의 진심인가
▲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과 추가 징계, 더는 미적대지 말아야
▲ 국내외의 잇단 장기 경기 침체 경고음, 국회는 들리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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