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한국당에 5·18 망언 규탄 공세 “5·18 망언 처벌법, 야 3당과 반드시 통과”...文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임명거부 ▲文 대통령 김용균씨 유족 만난다 ▲홍준표 전대 불출마선언으로 황교안·김진태 2파전 가능성 커져 ▲北美 2차 정상회담 전 ‘핵폐기-상응조치’ 두고 외교전 계속 ▲양승태 前 대법원장 11일 구속기소

◎ 그 외
▲‘1호 규제 샌드박스’는 수소차 충전소 4곳...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4건 허용 ▲또 ‘카풀 반대’ 분신...불 붙은 택시 몰고 국회 돌진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한국당에 5·18 망언 규탄 공세...홍영표 원내대표 “5·18 망언 처벌법, 야 3당과 반드시 통과”...한국당 뒤늦게 ‘진상 조사’ 진화 나서, 김순례 의원 사과

● [전 신문] 홍준표 전격 불출마 선언에 오세훈도 거취여부 고민...당 선관위 “일정 연기 없다” 재확인, 오늘 후보 등록 마감...황교안·김진태 2파전 가능성 커져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靑수보회의서 “2차 北·美 정상회담, 중대 전환점...차분하게 우리 역할 다 할 것” 비핵화 중재·촉진 언급

● [전 신문] 文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조사위원 2명 ‘자격 요건 불충족’ 으로 임명거부...한국당 5·18 모독에 靑 “국민적 합의 위반” 유감 표명

● [경향/서울/세계] 文 대통령 면담 의사 밝힌 지 45일만에 김용균씨 유족 만난다...‘靑“형식· 내용 어떻게 할지 고민”

● [전 신문] ‘1호 규제 샌드박스’는 수소차 충전소 4곳...산업부, 11일 규제특례심의위서 기업 신청 규제 샌드박스 심의 의결 4건 허용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北美 2차 정상회담 前 ‘핵폐기-상응조치’ 두고 외교전 계속...다음 주 하노이서 북미 마지막 협상 유력, 이르면 내일 강경화-폼페이오 면담...베트남 부총리 방북 예정

● [경향/동아/중앙] 김정은 25일 베트남 국빈방문 유력...北美담판 전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 조율, 베트남 최고 의전·경호 제공

4. 사회

● [전 신문] 양승태 前 대법원장 11일 구속기소, 재판개입·블랙리스트 작성 등 혐의만 47개...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대부분 혐의 ‘공모자’ 적시...檢, 전현직 사법농단 연루 법관 기소 여부도 이달 중 결정예정으로 사법부, 재판부 배당에 고민

● [전 신문] 또 ‘카풀 반대’ 분신...불 붙은 택시 몰고 국회 돌진한 60대 남성 얼굴 등에 화상, 생명에는 지장 없어...정부·카카오·택시업계 협상 일시중단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국] 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심리...‘말 3마리’ 뇌물 여부 핵심 쟁점

● [경향/국민/서울/조선/한겨레] 네이버 노조 20일 첫 쟁의...앞서 ‘휴식권 보장’ 등 놓고 교섭 15차례 결렬에 새달 IT업계 대규모 쟁의도 검토“...IT업계 업무환경 개선 될 지 주목

5. 경제

● [경향/동아/조선/한국] 남양유업, 국민연금 배당확대 요구 거부...남양 ”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 반박하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반발...현대그린푸드는 요구 수용 ‘배당 2배’ 늘리기로

● [경향/국민/동아/세계/조선/한겨레] 금융당국 ‘P2P 법제화’ 공청회 개최...P2P 대출,자기자금·금융기관 투자허용...개인투자한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

● [전 신문] ‘제3 인터넷 은행’...신한금용도 도전장, 국내 대표 핀테크 ‘토스’와 협업 공동추진단 꾸려 다음 달 27일 예비인가 신청

6. 국제

● [국민/동아/서울/한국] 美 장벽 예산 협상 난항...2차 셧다운 사태’ 우려...백악관 15일 시한 앞두고 “배제 못해” 입장 밝혀

● [서울/세계] 中, EU 브뤼셀에 中 스파이 보도에 강력 반발...中 대표부 “근거 없는 보도에 깊은 충격” 화웨이 논란 겹쳐 민감하게 반응...EU와 외교 갈등 비화 가능성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양승태 기소, 근본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 ‘5·18 망언’을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하는 한국당 지도부
▲ 저소득 청년·대학생 ‘햇살론’ 중단, 대안 마련 시급하다

[동아일보]
▲ 규제 샌드박스 1호부터 ‘건건이 심사, 무늬만 규제프리’ 우려된다
▲ “세계 경제 4대 먹구름 온다”는 IMF 경고, 한국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 의원 재판 청탁은 ‘입법 거래’···명백히 밝혀 책임 물어라

[조선일보]
▲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한국 경제 활로 되길
▲ 점입가경 한국당
▲ 집값 전셋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줘야

[중앙일보]
▲ 도 넘은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
▲ 자중지란 한국당,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 양승태 재판,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 돼야

[한겨레신문]
▲ 5·18 모독이 ‘당내 문제’라는 한국당의 어이없는 인식
▲ 양승태 기소, ‘공정한 재판’ 국민이 지켜본다
▲ 규제 샌드박스, ‘혁신’과 ‘공익’의 균형 맞춰야

[한국일보]
▲ 양승태 기소로 마무리된 檢 수사, 이젠 사법개혁 속도 내야
▲ 한반도의 “평화경제 시대” 관건은 北의 비핵화 조치
▲ 체감경기 개선, 경제체질 변화 통한 격차 해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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