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한국당, ‘5·18 모독’ 이종명만 제명...여야 4당 “꼼수” 비판 ▲文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과 靑 초청 간담회...최저임금·카드 수수료 문제제기엔 文 대통령 “최저인금 인상필요·지원검토” ▲당·정·청, ‘자치경찰제’ 5개 시도에 시범 실시 결정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헌재, 내달 말 낙태 위헌 여부 결론

◎ 그 외
▲정의당, 탄핵 대상 법관 10명 공개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3건 승인  ▲한화 대전공장 9개월만에 또 폭발사고


1. 정치

● [중앙/조선] 홍영표 원내대표 “경사노위서 결론 못 내도 탄력근로제 확대” 2월내 입법 추진 의사 표명
● [전 신문] 한국당, ‘5·18 모독’ 이종명 제명·진태·김순례 징계 유예...여야 4당 “꼼수” 비판, 설훈·최경환 의원, 망언 3인방·지만원 고소

● [전 신문] 한국당, 당대표 공식 선거 운동 돌입...첫 연설회서 黃 “보수통합” vs 吳 “친박 탈피” vs 金 “강한우파” 강조

● [경향/서울/세계/한국] 정의당, 탄핵 대상 법관 10명 공개...현직 권순일 대법관도 포함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과 靑 초청 간담회...자영업자, 최저임금·카드 수수료 문제 등 제기에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필요, 카드수수료 등 애로사항엔 자영업자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 [국민/서울/세계] 文 대통령, 오스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文 대통령 “불행한 과거 직시해야 발전” 日 간접 비판

● [전 신문] 당·정·청, ‘자치경찰제’ 5개 시도에 시범 실시 결정...‘자치경찰’은 민생·치안 담당, ‘국가경찰’은 정보·보안 등 업무...2021년까지 전국 확대 시행

● [전 신문] 과기부,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3건 승인

● [전 신문] 文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발언에 영남권 갈등...부산 “환영” 대구·경북 “우리 길 간다”

3. 북한(국방)·외교

● [국민/서울/세계/중앙/한국] 美 의회·정부 “北 비핵화전 제재완화 없다” 기존입장 재확인
 
● [경향/세계/조선] 美, 北에 양자 불가침·평화선언 제안...日 교도통신 보도, 평양 정상회담 실무협상 때 타진 

4. 사회

● [전 신문]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임신여성 20% 낙태경험, 여성 75% “낙태태 처벌 부당”...헌재, 내달 말 낙태 위헌 여부 결론 

● [전 신문] 대법, 시영운수 추가수당 소송 파기환송...추가수당분 연 매출 4%불과...신의칙(신의성실의 워칙) 적용 시 ‘엄격 판단’ 강조...기아차·아시아나 등 통상임금 관련 재판에 영향 

● [국민/동아/세계/조선/한겨레/한국] 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 “김지은 미투 아닌 불륜” 주장...김지은 측 “법정서 결론...2차 가해” 반발
 
● [전 신문] 한화 대전공장 9개월만 또 폭발사고...로켓 추진체 연료 폭발 3명 사망

5. 경제

● [전 신문]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실증 분석 놓고 경제학계 충돌...“소득주도성장 따른 소비증가 없어” vs “장기적 분석필요” 논란

● [전 신문] LG유플러스 ‘케이블TV 1위’ CJ헬로 인수...유료방송 시장 2위 도약

● [세계/한국] 금융위 14일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과도한 보수 요구 회계법인 제재...올 외부 감사대상 기업 적용

6. 국제

● [서울/세계/조선/한겨레] 트럼프 美-中 무역협상 ‘60일 연장’검토...中 ‘90일 연장 제안’에 역제안...이번 베이징 고위급회담에서 타결안 초안 마련 관측
 

《6개 언론사 주요 사설》

[경향신문]
▲ ‘5·18 망언’ 의원 징계쇼, 정신 못 차린 자유한국당
▲ 자치경찰제, 정치적 중립 보장 등 보완할 과제 적잖다
▲ 대통령과 자영업·소상공인 대화, 체감 대책 마련 계기 돼야
 
[동아일보]
▲ 지방경찰제 확대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권력통제다
▲ “회사 흑자가 꿈”...10년 만에 돌아온 노조위원장의 회환과 염원
▲ 달래기 대책으론 한계 뻔한 자영업 구하기...결국 일자리다

[조선일보]
▲ 내년 선거에 벌써 올인한 文 정부의 사이비 국정
▲ 美 의원은 ‘한국 안보’걱정, 韓 의원들은 북한 대변
▲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중앙일보]
▲ 대통령의 자영업자 면담, 정치적 요식행위 되지 말아야
▲ ‘이념’만 있고 ‘대안’은 없었던 한국당 연설회
▲ 현장 혼선과 권력 유착 걱정되는 자치 경찰제

[한겨레신문]
▲ ‘5·18 망언’ 방조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징계’
▲ ‘자치경찰제’ 확정,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기회다
▲ 대통령-자영업자 만남, ‘현장 목소리’ 더 듣는 계기로

[한국일보]
▲ 대통령의 최저임금 피해 인정, 보정 대책 가동으로 이어져야
▲ 자치경찰제안 미흡하나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연계는 명분 없다
▲ 임금 미지급 이유 ‘경영 부담’, 근로자 입장서 보라는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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