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15일 중앙선대위 회의서 “모든 선출직 전수조사 제안” 밝혀. 주호영 “나쁜 의도 있어. 전수조사 할 것” ▲이낙연 선대위원장, “공직자 투기방지 5법 신속 처리해야” 강조 ▲문재인 대통령, 15일 수보회의서 “부동산 적폐 청산·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남은 임기 핵심 과제” ▲박영선 후보, 15일 단일화 2차 토론회서 “부동산감독청 설치” 언급 VS 김진애 후보 “전 국민 범죄자로 몰수도” 지적 ▲시민단체, 15일 기자회견서 “MB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 박형준 후보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 그 외
▲정부,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15일 첫 회의서 “LH 5법, 이달 내 일괄 처리” ▲국토교통부,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라

1. 4·7 재보궐 선거
● [서울/조선/동아/국민/중앙/경향/세계]박영선 후보, 15일 단일화 2차 토론회서 “부동산감독청 설치해 시장 질서 확립” 언급 VS 김진애 후보 “전 국민 범죄자로 몰수도” 지적…두 후보, 16~17 여론조사 후 17일 최종 단일 후보 결정
☞ 세월호 특별법 두고 김진애 “유가족들, ‘박 후보 정치 생명 끝났어야’” VS 박영선 “예의 어긋나. 직접 연락할 것”

● [국민/중앙/동아]이낙연 선대위원장, 15일 당 의원총회서 “상대는 공중전. 우린 보병전 치중” 밝혀. 박영선 후보, 지역별 세부 공약 발표 등 ‘골목 선거’ 힘 실어

● [전 신문]오세훈·안철수 후보, 15일 공동비전발표회 열어. 안철수 “서울시 치료 백신 V4 실현” VS 오세훈 “그물망 복지, 시정 시즌 2” …吳·安, 야권 후보 당선 가능성 커지자 상호 견제 들어가. “최악 경우 3자 구도 가능성” 전망도

● [서울]박형준 후보 선대위, “민주당이 퍼뜨리는 허위사실, 묵과 못 해” 15일 장경태 의원 고발. “LCT 아파트, 특혜 분양 비리 관계없어”…민주당 “박형준, 사찰 의혹 해명 안 해” 지적

2. LH 사태
● [경향/서경/머투/한경/동아/한겨레/매경/세계]김태년 직무대행, 15일 중앙선대위 회의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해야 △부동산 투기 혐의자, 선출직 못 나오도록 후보 공천 시스템 만들 것 언급…野 “나쁜 의도 있어. 전수조사 할 것”
☞ [매경]LH 수사 놓고 당정 우왕좌왕. 민주당 “특검” 정부 “국수본 중심”…與 일각선 “특검, 여야 협의에 상당 시간 소요. ‘검수완박’ 기조와도 어색” 반대론

● [경향]이낙연 선대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 신속 처리해야” 강조. 민주당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TF’, 첫 회의서 “LH 5법, 이달 내 일괄 처리”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5일 수보회의서 “부동산 적폐 청산·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남은 임기 핵심 과제. 촛불정신 구현하는 일” 밝혀…野 “보궐선거 앞둔 전형적 물타기” 비판

● [서울/한국/경향/동아/머투/세계]전국 고검장들, 15일 박범계 장관 주재 고검장 간담회서 “국가 중요 범죄 발생 시 검경 역량 총동원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 건의. 박범계 “건의 경청해 업무추진 참고”
☞ 대검찰청, 검경협력 컨트롤타워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결정. 檢 안팎선 “손발 묶인 상황” 회의적 반응도

● [전 신문]LH, 지난해 7월 직원 재직 시절 투기 의심 행위 제보 받고도 “퇴직자. 자체 종결” 논란
☞ 경찰, 15일 시흥시의회 의원·광명시 공무원 자택과 사무실 등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 ‘세종시 건설 총괄’ 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퇴임 후 세종시 땅 투기 의혹 나와. 업계 “정보 미리 알고 샀단 소문 파다”. 전 청장 “세종시 정착 위해 매입” 해명

● [국민]서영석 민주당 의원 ‘투기 의혹’ 부천 땅 인근 주민 “서 의원 포함 여러 명, 전날 감자 심어” 투기 의혹 무마 위해 농사 활동 했단 지적 나와. 서영석 “신도시 지정 관련 없어”
☞ [한국]민주당 소속 최갑철 경기도의회 의원, 맹지 구입 1년 만에 3기 신도시 지정돼. 전문가 “쓸모없는 땅 왜 사나” 개발 정보 이용 의혹
☞ [서울]하남시 전직 간부 부부, 민주당 소속 김은영 하남시의원과 함께 땅 매입·그린벨트 임야 불법훼손 밝혀져. 4년 만에 최소 4억여 원 수익 챙겨. 간부 “퇴직 후 농사 목적” 반박
☞ [조선]박윤국 포천시장 인척이 매입한 땅 바로 옆에 1년 뒤 개발사업 확정돼. 시세 2배 이상 올라 투기 의혹 제기
☞ [한겨레]민주당 소속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부부, 2018년 용인 산업단지 인근 땅 매입. 땅값 2년 새 40% 가까이 올래. 진 부의장 “주거용”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부부, 2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개 접종. 6월 정상외교 예정·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 우려에 직접 나서

● [경향/동아/머투]박범계 장관, 15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6000쪽 감찰 기록 직접 볼 계획” 밝혀.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22일까지 시간 남아”…검찰 안팎선 “이미 서울중앙지검·대검 감찰부가 무혐의 의견 내. 장관, 지휘권 발동 구실 찾는 것” 관측도

4. 북한·외교안보
● [조선]美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15일 ‘한미 동맹 위한 권고 사항’서 “北 인권 문제, 어떤 미·북 정치 관계 개선 과정에서도 필수적이어야” 밝혀. 美 전직 관리들, “北 인권 문제에 대한 韓 정부 입장, 실망” 언급…전문가 “정부, 北 인권 외면 지적 잇따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野 의원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만나 “인권결의안 참여해야” 요구

● [동아/세계]국무부, 14일 미일 관계·순방 취지 등 설명 자료서 “한국·일본 관계만큼 중요한 것 없어” 한미일 협력 중요성 연일 강조

5. 사회
● [서울/동아/조선/매경/국민/한경/한겨레/서경/머투]김진욱 공수처장 “기소권은 공수처에” 입장에 대해 ‘김학의 사건’ 수사팀장, 15일 “다른 기관 이첩 땐 더 이상 권한 없는 것. 해괴망측 논리” 공개 비판…“사건 처리 지연·수사 대상자 권익 침해 등 위법 행정행위 될 수도” 지적. 일각선 “애초 공수처가 직접 수사했어야”

● [한겨레/세계/한국/경향/서울]시민단체, “MB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공개. 박형준 후보 등, 법적 책임 물을 것”…공개 문건엔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종교계·학계 인사들 동향 등 국정원의 민간 사찰 정황 담겨. 박형준 “불법사찰 관여한 적 없어” 부인

● [전 신문]정부, 15일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75세 이상 화이자, 65~74세 아스트라제네카 △유치원, 초1·2 교사, 6월 접종 등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 정부,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6명 중 14명, ‘백신과 무관’” 잠정 결론 밝혀
☞ [한국]목표는 ‘2분기 1150만 명 접종’인데. 백신 확보량은 아직도 70%

6. 경제
● [전 신문]국토교통부,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올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라…은퇴자 2만 명 건보료, 월 12만 원 새로 부담해 논란
☞ [서경/매경]강남 아파트 값 0.1% 올랐는데 공시가는 14% 급등 ‘황당 셈법’…전문가들 “공시가 올려 세 폭탄, 조세법정주의 위배”

● [한겨레/서울/세계/중앙/한국/국민/서경]한국은행, 15일 ‘고용상황 악화, 신규 대졸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발표. 졸업 연도 실업률 1%P 오를 때 연간 실질임금 4.3%↓·대기업 취업문 3.5%가량 좁아져. 여파 4년 지속 전망

● [세계/서경/한경/서울]고용노동부, 15일 ‘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1년 전 보다 19만1000명 늘어 소폭 상승

7. 국제
● [전 신문]미얀마 보안군, 시위대에 발포 강경 진압해 주말 최소 59명 사망자 발생. 시위대, 중국 미온적 태도에 반발해 중국계 공장 32곳 방화 공격. 중국 “미얀마, 중국 국민 안전 보호해야”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LH 사태]
▲ (한국) 투기 근절 의지 밝힌 대통령, 말에 그치지 않기를
▲ (서울) LH 투기의혹 근절하되 2·4 공급대책 좌초는 안 돼
▲ (경향) 여야, 시민들의 부동산 좌절 외면하고 정쟁만 할 건가
▲ (동아) 文 “부동산 적폐 청산”···엄포·다짐뿐인 속빈 투기대책
▲ (조선) 땅투기 제보 묵살 LH, 감사는 文 캠프 낙하산, 文은 또 “적폐청산”
▲ (중앙) 투기 책임이 과거 정부와 검찰에 있다는 억지
▲ (중앙)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국민 허리만 휜다
▲ (한겨레) 누구를 위한 ‘공공 주도 공급대책’ 흔들기인가

[공시가격 상승]
▲ (조선)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 세금 폭탄, ‘부동산 0점’도 후하다
▲ (동아) 공시가 19% 인상, 정부가 올린 집값에 세금폭탄 맞는 국민
▲ (한겨레) 치솟은 집값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당연하다
▲ (한국) 공시가격 올린 만큼 거래 터주는 방안 고려할 만

[2분기 백신 접종]
▲ (경향) 2분기 백신 접종, 4차 대유행 막는 시너지 효과 내야
▲ (한국) 코로나 재유행 잡으려면 2분기 접종 차질 없어야

[미얀마 사태]
▲ (경향) 유엔 등 국제사회 개입 실패에 커지는 미얀마 유혈참극
▲ (서울) 미얀마 최악의 유혈사태에 최초 제재 가한 한국 정부

[기타]
▲ (동아) 美 국무·국방 “힘 모아 중국 대항”… ‘쿼드+’ 동참 주저할 이유 없다
▲ (조선) 수사기관은 난립인데 불법 출금 수사는 할 곳 없다는 희극
▲ (한겨레) 본질 벗어난 야당의 ‘대통령 사저’ 공격, 지나치다
▲ (서울) 중립성·공정성 지킬 수 있는 후임 검찰총장 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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