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태년 직무대행, 기자회견서 “특검 수사 대상, 국회의원·단체장 등. 국정조사, 실효성 확보 시간 걸려” ▲여야 △LH 특검 △국정조사 △부동산 관련 의원 전수조사 등 추진 합의 ▲문재인 대통령, LH 사태 관련 “국민께 송구” 첫 대국민 사과 ▲박영선·김진애 후보, 한국노총 방문해 “주 4.5일제 적용. 노동절, 공무원도 휴무일 적용” 등 언급. 범여권 단일화 결과, 17일 발표 ▲오세훈·안철수 후보, 16일 TV토론서 오세훈 “오늘이라도 입당하라” VS 안철수 “야권 지지자 모두 합쳐 이기는 것이 목표”…단일화 실무 협상은 또 결렬

◎ 그 외
▲방역당국,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현 단계선 중단 검토 안 해. 유럽 예의 주시” ▲김여정 北 노동당 부부장, 16일 “3년 전 따뜻한 봄날 돌아오기 쉽지 않아” 한미 연합훈련 비난

1. 4·7 재보궐 선거
● [조선/국민/세계/서울/한경/동아/머투/한겨레]박영선·김진애 후보, 16일 한국노총 방문해 “주 4.5일제 적용. 노동절, 공무원도 휴무일 적용” 등 언급. 범여권 단일화 결과, 17일 발표
☞ [서울]박영선 후보가 띄운 특검, 여야 모두 수용…“‘특검 원작자’ 이미지로 지지율 회복 청신호”

● [조선]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16일 의원총회서 “보병전 치중해야” 강조. 국회·지방의원 조직 총동원령 내려. “與 강점인 조직력으로 승부” 전략
☞ [경향]재·보선에 명운 건 이낙연, LH 사태 등 ‘작심 행보’. 이낙연, 당대표 사퇴 후 전과 달리 독한 발언도…“대선주자 ‘절박감’ 작용”

● [전 신문]오세훈·안철수 후보, 16일 TV토론서 오세훈 “오늘이라도 입당하라” VS 안철수 “야권 지지자 모두 합쳐 이기는 것이 목표”…단일화 실무 협상은 또 결렬돼 17일 오전 재개
☞ 오세훈, 내곡동 땅 특혜 보상 논란에 “관여했단 양심선언 나오면 바로 후보 사퇴”…천준호 민주당 의원, 16일 기자회견서 “오 후보 거짓 해명 분명”. 김태년 직무대행“거짓 해명 사죄해야”
☞ [중앙]박영선 캠프, 16일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관련 5개 비판 논평 내며 네거티브 총공세. 오세훈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 [한국/조선]김영춘 후보, 16일 부산 지역 신문 유튜브서 “박형준, 괴물 같은 비싼 아파트 살아” 비판 VS 박형준 후보, 라디오서 “유권자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심판론 의지 강화”

2. LH 사태
● [전 신문]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회견서 △국회의원 전수조사·특검·국정조사 실시 요구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 국정조사. 김태년 권한대행, “현명한 결정 다행. 국조 제안 수용”…“여야, ‘밀리면 끝’ 생각에 앞 다퉈 강수” 해석
☞ 경찰 내부선 “경찰, 심혈 기울여 수사 중. 특검 얘기 나와 당혹” 반발 기류도
☞ 일각선 “특검, 임명·수사팀 구성 시간 필요” 실효성 의문 제기. “與-檢 갈등에 구인난” 우려도

● [전 신문]김태년 직무대행, 기자회견서 △특검 수사 대상, 국회의원·단체장 등. 필요 땐 청와대도 포함 가능 △국정조사, 실효성 확보 시간 걸려 등 언급

● [경향/매경]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 통한 제도개선 마련” 야당 합의 촉구. 국회, 17일 정무위 전체회의 공청회서 관련 논의 시작
☞ [서경]부동산거래법, 3월 임시국회 문턱 못 넘을 전망. 논란 내용 다수 포함돼 “4월 보궐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 기름 붓는 격” 與, 속도조절 들어갔단 평가도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6일 국무회의서 LH 사건 관련,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첫 대국민 사과. “우리 사회 부패 구조 엄중 인식” ‘공직 윤리 확립’ 거듭 당부도
☞ [국민]LH 사태로 중도층 민심 떠나 문재인 정부 최대 위기. 여권엔 중도층 민심 대변 스피커 없이 친문 강경파뿐, 자성·대안 제시 없어

3. 청와대·정부
● [세계]문재인 대통령, 16일 청와대서 중남미 3개국 접견. 문 대통령 “한국, 중남미 국가들의 친환경·디지털 경제 전환과정의 최적 파트너. 적극 지원 의지” 밝혀
☞ 문 대통령, 17일부터 방한 예정인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접견 예정

● [세계/한경/경향/머투/한국]정부, 16일 예정 없던 브리핑 열고 “지원 대상 365만5000명에게 4조4000억 지급”, ‘3차 재난지원금 97% 집행’ 강조…추경 심의 앞두고 “기존 사업 진행률 낮아” 비판에 적극 반박 분석. 일각선 “고용유지지원금 등 집행률 낮은 사업 빼. 눈 가리고 아웅” 지적

● [동아/서울]박범계 법무부 장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한명숙 사건’ 관련 “감찰 기록 11권 째.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 결론 공감” 언급
☞ 대검 감찰부 “무혐의” 결론에도 장관이 직접 사건 기록 검토, “법-검 갈등 2라운드” 우려도

● [조선/한국/국민/한경/동아/머투/세계/서울/경향/중앙/매경/서경]김진욱 공수처장, 16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 “7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만나. 면담 겸 기초 조사” 언급.
☞ 檢 안팎선 “직접 수사 여부 결정 전 핵심 피의자 직접 만난 것 자체 부적절”. 김 처장, 영상녹화·진술조서도 작성 않아 논란

4.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김여정 北 노동당 부부장, 16일 “3년 전 따뜻한 봄날 돌아오기 쉽지 않아” 한미 연합훈련 비난…“△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국제관광국 비롯 관련 기구 폐지 등 검토” 언급도“. 담화, 노동신문에 게재돼 엄포 아닌 실행 가능성 높아” 관측도
☞ 김여정, 바이든 정부 향해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않아야” 첫 공식 대미 메시지도. 전문가들 “대미 협상 수단으로 남북관계 접근해온 것” 해석
☞ 통일부, 김여정 담화 관련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 계기 돼선 안 돼” 대화 통한 문제 해결 강조. 서욱 국방부 장관, 국회 국방위서 “방어적·연례적 연습 비난 유감”

● [서울/조선/경향]여당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 국회 비준 동의 거부 주장 나와. 홍영표 의원, “통과시키기 싫다”, 기동민 의원, “국회서 과도한 협상 결과 바로잡는 게 진정한 한미 동맹 계기”…서욱 장관 “아쉬움 있지만 원칙 준수·합리적 수준서 타결”

5. 사회
● [전 신문]정부, △외국인 근로자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찾기 위한 검사 확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등 통해 “수도권 확산세 잡아 하루 200명대 목표” 밝혀
☞ 정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현 단계선 중단 고려 안 해. 부작용 사례 예의주시”…유럽 20개국 등 23개국, “18일 유럽의약품청 발표 볼 것” 접종 일시 중단

● [한겨레/한국/세계/서울/경향]16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기간 중 포스코케미칼 공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기계 끼어 사망

● [조선/매경/한국/동아/경향/세계/서울/한경]16일 제주 4·3사건 재심서 검사 “증거 없다. 무죄 구형”에 재판부 “버텨온 이들에 경의. 오늘부터 편히 주무시길” 행불자·생존 수형인 335명 모두 ‘무죄’…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돼. 검찰 직권 재심·피해 보상 길 열려

6. 경제
● [전 신문]올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20% 급등에 다주택자 매물 나올지 관심 쏠려…일각선 “지난해부터 공시가 인상 예고돼. 상당수 자녀 등에 증여, 양도 정리. 월세 등 올려 버티기 늘어날 수도”
☞ [조선]문재인 정부서 공시가 9억 초과 종부세 대상 470% 폭증…종부세 대상 늘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도 불어날 전망. “대출원리금에 종부세 내려면 월급 절반 쏟아야” 비판

7. 국제
● [전 신문]조 바이든 美 행정부, 15일 “바이든 대선공약 중 하나인 부자·법인에 세금 인상 추진” 밝혀. 증세안 실현 땐 향후 10년 간 2조 1천억~4조 달러 세수 효과 나올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LH 사태]
▲ (경향) 문 대통령 ‘LH 사과’와 특검, 부동산 비리 근절 계기 돼야
▲ (중앙) 특검 가닥 LH 사태, 여당이 진정성 갖고 임해야
▲ (한겨레) 여야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 국민 의혹 낱낱이 밝혀야
▲ (서울) LH 의혹 특검-국정조사, 투기근절 출발점 삼아야
▲ (한국) 특검-전수조사 합의, 시간끌기용 돼서는 안 된다

[공시가격 상승]
▲ (서울) 보유세 급증했다면 거래세 부담은 줄여 줘야
▲ (조선) 세금·건보료 폭탄 은퇴자들이 적폐인가, 이 정부가 적폐인가
▲ (동아) 무리한 현실화, 깜깜이 기준, 산정 오류… 신뢰 잃은 공시가
▲ (경향) 공시가격 상승, 과도한 세금폭탄론 연결은 부적절하다

[北 김여정 담화 발표]
▲ (한국) 北 김여정 또 협박 공세...대화의 장 나오길
▲ (한겨레) 한반도의 ‘봄날’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 (중앙) 김여정 담화에 반박조차 못한 정부
▲ (경향) 북의 남북관계 단절 경고, 군사긴장 높이는 우 범해선 안 돼
▲ (동아) 한미훈련 축소에 돌아온 北 대답이 “태생적 바보”
▲ (조선) 한미 회담 전날 ‘훈련 없애라’ 김여정 협박에 통일부 맞장구

[기타]
▲ (한국) 공수처-검찰 기소 논란 조속히 정리돼야
▲ (조선) 피의자 이성윤과 공수처장의 이상한 만남
▲ (한겨레) 불투명한 신문 유통 드러낸 ‘부수 인증’ 개선해야
▲ (서울)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요구, 편향돼선 곤란하다
▲ (동아) 3개 상임위서만 2조 증액… ‘퍼주기 경연’ 된 재난지원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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