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SBS 등 여론조사서 박영선 후보, 야권 단일후보 간 가상 양자대결 시 오차 범위 밖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박영선 후보, 14일 기자회견서 “개발예정지 땅 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정세균 국무총리, 14일 관계장관회의서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등 마련 계획 밝혀

◎ 그 외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 법무부, 검사 2명 파견 연장 요청 불허. 일각선 “이성윤 수사 방해” 지적 ▲쿼드(Quad), 12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서 “북한 완전 비핵화·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필요성 확인” 언급 ▲조 바이든 美 행정부, 지난달부터 북한과 물밑 접촉 시도. 북한, 답변 없어

1. 4·7 재보궐 선거
● [전 신문]SBS 여론조사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 나설 시 박영선 후보(35.%)에게 7.3%P 앞서. 안철수 단일 후보 경우 박영선 후보(33.6%)보다 11.8%P 우세
☞ 머니투데이 여론조사 양자 구도 △오세훈(46.2%) VS 박영선(36.1%) △안철수(46.7%) VS 박영선(34.8%)
☞ 조선일보·TV조선 여론조사 3자 박영선(28.8%) 오세훈(27.2%) 안철수(19.9%), 야권 단일후보 땐 △안철수(45.2%) VS 박영선(33.8%) △오세훈(46.5%) VS 박영선(34.2%)

● [전 신문]박영선 후보, 14일 ‘부동산 투기 근절 3개 건의·3대 약속’ 기자회견서 당정 향해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 △공직자 투기 방지 위한 법 제정 △토지주택개혁위 설립 등 건의
☞ 3대 약속,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대상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 △거래신고제 도입 △부동산감독청 설치 등 밝혀…야권 향해선 “오세훈·안철수 후보, 법적 불가능한 검찰 수사 주장. 시간 끌기” 반박
☞ [한국]與, ‘다급한 박영선’ 지원 총력전…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정치권, LH 사태 머뭇. 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처리해야” 촉구. 김태년 권한대행·정세균 총리 등,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현안 점검

● [경향]박영선·김진애 후보, 15일 토론회 거쳐 17일 최종 단일후보 발표 예정…단일화 과정서 박 후보 긍정적 이미지 부각 못 되고 LH사태 파장 커 “지지율 하락세 만회 어려워” 우려도

● [한경]與,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엘시티 특혜분양” 주장에 신세계 측 “분양권 매입” 반박…與, 보궐선거 앞두고 LH 사태 여론 악화하자 ‘물타기 정치’ 공세 벌인단 비판 잇따라
☞ 이광재 의원, 김영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서 “부산 경부선 지하화 추진” 밝혀. 일각선 “선거 앞두고 대규모 토목 사업 ‘공수표’ 남발”

● [전 신문]오세훈·안철수 후보, “15일 비전발표회. 협상 재개” 합의해 첫 토론회 무산 면해…안철수, “오세훈, 과거서 싸우는 후보, 서울 미래 이끌 수 없어”, 오세훈 “안철수, 분열 잉태할 후보 단일화, 대선서도 분열 초래할 것” 언급. “단일화 가시밭길” 전망도

2. LH 사태
● [전 신문]정세균 국무총리,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서 “농지 취득 사전·사후 철저 관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등 마련 계획 밝혀.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 대해선 “농지 강제 처분 조치 추진”
☞ [한국]내부 정보 유출 단속 위한 구체적 방안·차명거래 대책·국토부 등 개발 정보 이용 투기 가능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 등 빠져. 실효성 논란 불가피

● [서울/중앙/서경/한국/한경]농림축산식품부 박영범 차관 배우자, 농업법인 이용해 신도시 인근 농지 ‘쪼개기 매입’ 사실 드러나. 농식품부 “주말농장용 구입. 투기 목적 없어” 해명

● [조선/중앙/동아/서울/경향/매경/한국/세계/머투]수사 의뢰·내사 대상 아니었던 LH 현직 임직원 두 명 연이어 사망. 정부합동조사 구멍 드러나…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투기 의심자 조사 대상, 국토부·LH 등 관련 기관 직원과 친인척까지 확대 예정
☞ [경향]△정부 합조단 조사 한계 △LH 직원 사망 △여당발 특검 돌발, ‘삼중고 수사’ 시험대 선 경찰. 입증 책임·부담 가중돼

● [동아/서울/서경/동아/국민/한국/매경/경향/머투/한경]2·4공급대책 추진 동력 떨어져…전문가 “시한부 장관 말 먹히기 힘들어. 법안 통과돼도 공공 신뢰 하락해 한계 있을 수밖에”
☞ [서경]‘난파선’ 된 부동산 컨트롤타워 △변창흠 사퇴 후 계획 차질 불가피 △석달 공백 LH 사장 선임 절차 중단 △시장 신뢰 추락, 공급 플랜 삐걱…200만 가구 공급 좌초 위기
☞ [매경]LH사태로 토지주 수용 거부, 주택공급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 3기 신도시 청약 당첨돼도 ‘10년 희망고문’ 우려 나와

● [세계/국민/동아/매경]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14일 SNS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검찰에 부동산 범죄 수사 지시했지만 檢 아무것도 안 해”. 추 전 장관 “검찰공화국-부패공화국 동전 양면. 검찰 책임 가장 커” 여권서 잇따라 ‘검찰 책임론’ 제기
☞ [경향]민주당, 투기 의혹 제기된 의원 6명 째…“與, LH 사태 엄정 수사 촉구하면서 당내 인사들 투기 의혹 못 잡아” 비판 나와

3. 청와대·정부
● [전 신문]문재인 대통령, 12일 SNS에 경남 양산 사저 논란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 주호영 “대통령 가족 농지 구입·용도 변경 모두 불법. 영농 지출내역 공개해야” VS 민주당 “사저 부지 해명, 이미 완결된 사안”

4. 북한·외교안보
● [전 신문]쿼드(Quad), 12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서 “북한 완전 비핵화·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필요성 확인” 언급
☞ △인도·태평양 안보 증진 △법치·민주 가치 수호 △코로나19 경제·보건 타격 대응 △국제표준·미래 혁신 기술 협력 촉진 △북한 완전 비핵화 전념 등 ‘5개 쿼드 정신’ 성명 발표
☞ 바이든 정부, “2월부터 북한과 접촉 시도했지만 응답 못 받아” 밝혀. 북한 접촉 시도 공식 언급 처음. 美 국무장관·국방장관 한·일 방문서 북한 반응 평가·토론 이뤄질 전망

● [전 신문]미국, 오는 17~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한국 방문서 새 대북 접근법 기본 방향 제시 전망…韓 정책 제언 등 포함한 최종 조율 예정

5. 사회
● [전 신문]공수처, “수사만 이첩. 공소 부분 아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검찰 재이첩. 법무부, “수사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인력으로 진행 가능” 검사 2명 파견 연장 요청 불허. 일각선 “여권 수사만 하면 검사 파견 민감 반응. 수사 방해 목적 의심” 비판

● [전 신문]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수사 중인 경찰, 8일 프로파일러 투입해 조사 지속. 친모, 계속 범행 부인해. 경찰, 딸이 낳은 여아 행방 찾기 위해 최근 변사 영아사건 재조사

● [전 신문]코로나19 확진자 수, 6일 연속 400명대 기록. 15일부터 2주간 △‘5인 금지’에 상견례 등 예외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 해제 등 방역수칙 일부 완화. 전문가들 “4차 대유행 사실상 시작. 방역조치 완화, 안이한 판단”
☞ 접종 후 1~2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백신 휴가’ 도입 여론 나와…중수본 “관계 부처와 검토 착수”
☞ 정부, 15일 △치과·약국 종사자, 항공 승무원·보건교사 등 접종 대상 포함 담은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발표 예정

6. 경제
● [한국/국민]14일 OECD, “한국 1월 실업률, 5.4%. 1999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 밝혀. 일본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 일각선 “올 초 실업률 악화, 지난해 말 공공일자리 계약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고용 지표 개선에 도움 안 돼” 지적

● [서울/한경/서경/경향/국민/동아]국내 4대 시중은행, 지난 11일 기준 7개월 만에 신용대출 금리 0.62%P 인상. 은행, 대출금리 속속 올려 가계 이자 부담 늘어날 전망.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이자 12조 급증한단 분석도

7. 국제
● [동아/한경/한겨레/경향/매경/서울/세계/한국]쿠데타 반대 시위대 유혈 진압에 지난달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100명 가까운 사망자 발생…민주진영 지도자, 14일 첫 온라인 연설서 “군부 뒤집고 혁명 추진”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LH 사태]
▲ (경향) ‘LH 고비’ 맞는 3기 신도시 동력·신뢰·속도 살려가야
▲ (동아) 시한부 장관 변창흠에 맡겨진 만신창이 2·4대책 법안
▲ (조선) 혀 내두르게 하는 與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 (중앙) 신속하고 제대로 된 LH 수사로 추가 비극 막아야
▲ (한겨레)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말고 의원 전수조사부터 하라
▲ (한국) 투기 수사 철저해야 하지만, 공급도 차질 없어야

[대통령 사저 공방]
▲ (한국) 대통령 사저 靑-정치권 공방, 국민 분노 모르나
▲ (조선) 국민 분노엔 침묵, 자신 의혹엔 ‘좀스럽다’는 대통령
▲ (서울) 특검-영농 공방으로 국민 분노지수 높이는 정치권

[쿼드 첫 정상회의]
▲ (한국) 쿼드 이어 2+2, 우리 입장 충분히 개진하길
▲ (경향)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카드 내놔야
▲ (동아) 美 “대북정책 곧 완성”… 北 몸값 올리려단 포위·압박 자초할 것
▲ (중앙) 쿼드에서 재확인된 ‘완전한 북한 비핵화’
▲ (한겨레) 중국 겨냥한 ‘쿼드’ 본격화, 정교하게 대응해야
▲ (서울)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접촉 시도, 대화로 이어지길

[기타]
▲ (동아) 김칫국 마시는 野 단일화 협상, 유권자 인내 시험하려 드나
▲ (조선) ‘돈 뿌리기’ 사업 즐비, 이런 날림 추경에 빚 10조 내겠다니
▲ (경향) 언제까지 입사 면접부터 성차별 겪게 할 건가
▲ (한겨레) 접종 참여 높일 ‘백신 휴가’ 도입할 만하다
▲ (서울) 거리두기 일부 완화, 시민들 책임감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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