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 관계자가 도피 방법 알려줘” 추가 폭로 문건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대검, 국민 기망…먼저 사과했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경제상황점검회의 열고 부동산 문제 집중 논의 ▲금태섭 前 의원, 21일 민주당 탈당 ▲文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서 경찰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강조 ▲지난 엿새 동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최소 8건 발생

◎ 그 외
▲질병관리청, 백신 관련 사망 사례 6건 역학조사 및 부검 진행 예정 ▲중국 軍 당국, 서욱 국방부 장관에 中 방문 요청

1. 정치

● [전 신문]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 21일 “도피 당시 검찰 관계자가 방법 알려줘” 추가 폭로 문건 공개…“이종필 前 부사장도 도움받아”
☞ 김봉현 “술접대한 검사들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들…확실한 사실”
☞ [서울]김봉현 문건에 6명의 대부분 중수부와 특수부 근무한 전‧현직 검사 등장…현직 검사 3명에 술접대 소개한 A변호사, 검찰 재직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 대면 조사
☞ 서울남부지검, 21일 술접대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 [전 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22일(오늘) 대검 국정감사 앞두고 “대검, 국민 기망…먼저 사과했어야”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윤 총장, 오늘 국감 출석
☞ [조선]추미애 장관, 한명숙‧채널A‧라임 세 번 다 사기 전과범 말에 지휘권 발동…범죄자들이 일방적 폭로하고 친여 매체가 내용 퍼트리면 추 장관이 윤 총장 막는 패턴 반복
☞ 이낙연 민주당 대표 “추 장관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 - 김종인 “객관적 수사 될 거라 믿는 사람 없어”- 김종철 “사기 피의자 말에 아전인수 말고 정책경쟁”

● [전 신문]이낙연 민주당 대표, 경제상황점검회의 열고 부동산 문제 집중 논의…‧코로나19 지원금 등 정부 집행 유동성 175조 원 달하는 상황서 부동산으로 자금 유입 차단 위해서라는 분석
☞ [매경/조선/한겨레]홍남기-김현미 장관, 전세대란 인식차 드러내…홍남기 “조만간 대책” VS 김현미 “지켜보자”
☞ [서울/서경]마음 급한 이낙연 TF 정치…TF 세분화로 이슈별 책임 분명히 했으나 이재명과 지지율 경쟁에 조바심 분석도 VS [경향/세계]이낙연 대표, 경제정책 직접 챙기며 대선주자 존재감 키우기

● [중앙]이낙연 민주당 대표, 21일 외신기자간담회 참석해 “바이든, 오바마 대북정책(전략적 인내) 답습 안 할 듯” 전망…남북관계 관련 “우선 스몰딜, 작은 협력사업 통해 신뢰 구축해야”
☞ [경향/동아/매경/세계/중앙/한겨레/한경]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국도, 일본도 지키고자 하는 원칙 있어” ‘피해자 동의 우선’ 원칙 강조

● [한경]이낙연 민주당 대표, 21일 외신기자간담회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는 北에 보건분야 협력 제안…“도쿄 올림픽 개막 前 한일문제 타결 시도” 언급도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금태섭 前 의원, 21일 민주당 탈당…“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 박용진 의원 “선택 비난할 수 없지만 동의 어려워” - 김남국 의원 “철새 정치인”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금 前 의원 영입 가능성 두고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 …금 前 의원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 선 그어
☞ [조선]금태섭 민주당 탈당…與는 조롱, 野선 손짓

● [서울/세계/한겨레]김종인,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이명박 前 대통령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연내 안에 할 수 있다는 입장…중진 반발에도 ‘마이웨이’
☞ 홍준표‧김태호‧윤상현 복당도 거부

<2020 국정감사>
● [경향/서경/세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1일 CJ대한통운 현장 시찰 나서 근무환경 실태조사 진행…민주당 “분류 노동은 사측 책임”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증인채택 물 건너가며 국감 속 빈 강정으로 마무리”
☞ [세계]국회 환노위, 택배기사 11명 죽음 뒤에야 ‘뒷북 점검’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장하성 주중대사,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논란 관련 “고려대 구성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 사과…유흥주점 논란엔 “개방된 홀 이용” 반박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文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서 경찰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강조…“수사 경찰 행정경찰과 분리하면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 조화 가능” 언급도
☞ [국민]윤 총장 임명때 말한 ‘민주적 통제’ 강조하며 검찰 우회적 비판했다는 분석
☞ [중앙]文 대통령, 21일 “경찰, 강도 높은 자기혁신” 극찬…검경 편가르기 논란

● [조선/중앙/한경]감사원, 감사 방해 관련자들 수사 자료 檢에 송부해 檢 수사 본격화 예정…▲감사 방해 윗선 지시 ▲靑이 경제성 저평가 및 즉시 폐쇄 지시 내렸는지 ▲한수원 이사진 업무상 배임 여부 쟁점

3. 북한(국방)·외교

● [동아]美, 한미안보협의회의(SCM)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도 내년에 하기 어렵다는 입장 한국에 전달…사실상 ‘불가’ 통보
☞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달성 힘들어졌다는 평가…코로나19-북핵-中 견제등 두루 고려한 결과

● [동아/한겨레/한국]국방부, 중국 軍 당국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 中 방문 요청했다고 발표…美와 대립 속 한미동맹 본격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 [한국]사실상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 제안한 것으로 분석

● [국민/세계/중앙]정부, 지난 13일 北 인권결의안 작성 위해 열린 UN 비공식 회의 불참…남북관계 고려해 제안국서도 제외

4. 사회

● [전 신문]지난 엿새 동안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최소 8건 발생…방역당국,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
☞ 백신 종류‧제조 번호 공통점 없고 상온 노출‧백신 입자 백신도 아니라는 분석
☞ 질병관리청, 21일 오후 2시 기준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사례 8명 중 6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부검 진행 예정
☞ 9명 사망 뒤에야 뒷북 대응에 국민 불안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경/한국]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오는 26일부터 시행…연내 105명 교도소 배치 예정

5. 경제

● [경향/매경/조선/한겨레/한경]10월 원-달러 환율 급락세 이어가며 1130원선 위협…美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中 위안화 강세 영향

6. 국제

● [경향/매경/머투/서울/세계/한국]바이든 민주당 후보, 경합주 사전투표서 더 많은 신규 지지자 모은 것으로 집계…美 민주당 “여론조사 틀릴 수도” 신중한 입장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금태섭, 민주당 탈당]
▲ (경향) 금태섭 탈당 부른 민주당의 오만과 편협, 가벼이 봐선 안 돼
▲ (서울) 금태섭 탈당, 거대 여당 내 경제세력 부재 경계해야
▲ (조선) 금태섭 결국 탈당, 온건·상식·합리를 못 참는 집권 여당
▲ (중앙) 당내 이견 하나 포용 못하는 거여의 독선·오만
▲ (한겨레) 민주당의 포용성 아쉬운 금태섭의 씁쓸한 탈당
▲ (한국) 금태섭 포용 못 한 민주당의 편 가르기와 독선

[탈원전 정책 관련]
▲ (동아) 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 (조선) 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文, 왜곡 조작이 탈원전뿐이겠나
▲ (한겨레) 원전, 경제성도 제대로 따져보면 ‘좌초자산’ 된다
▲ (한국) 원전 폐기 기준 명확히 정해 정쟁 끝내야

[라임‧옵티머스 수사 관련]
▲ (경향) 금융사기 사전에 감독 못한 금융당국, 존재이유 뭔가
▲ (동아) 秋도, 與도 ‘검찰’과 ‘수사’ 흔들기 정치놀음 멈춰라
▲ (한국) “윤 총장 사과하라”는 추 장관 언급 지나치다

[독감 백신 문제]
▲ (서울) 사망 잇따르는 독감백신 접종, 불안요소 서둘러 차단해야
▲ (조선) 독감 백신 접종 일단 중단하고 신속히 사망 원인 밝히길
▲ (한겨레) 백신 접종 뒤 사망,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기타]
▲ (경향) 과로사에 갑질까지, 택배노동 해결 대화기구 필요하다
▲ (동아) 침략전쟁 역사 왜곡하는 中의 6·25 “항미원조” 자찬
▲ (서울) 코로나19로 대폭 줄어든 청년 일자리
▲ (중앙) 공무원 피살 한 달, 청와대와 정부는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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