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서 경제성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공개 ▲산업부 직원,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靑,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성역 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 ▲이낙연 민주당 대표, 21일(오늘) 경제상황 점검회의 ▲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지체 불가” 압박에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발의 ▲文 대통령, 잇따라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특단의 대책” 주문

◎ 그 외
▲금태섭 前 의원, 민주당 탈당 예정 ▲70대 여성과 80대 남성, 독감 백신 접종 직후 사망


1. 정치

● [전 신문]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공개…조기폐쇄 타당성 평가는 판단 유보
☞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 높이기 위한 관련 지침 마련 필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 ‘인사자료’ 통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엄중 주의’ ▲한수원 이사 ‘배임’ 해당 어려워
☞ [한국]정책 집행 과정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하고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해 탈원전 정책 두고 공방 계속될 전망
☞ 산업부 “에너지 전환 정책 흔들림 없다” 공식 입장 발표
☞ [머투/조선/중앙/한경/한국]여당 압박 속 감사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엔 코드 감사 거부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뚝심 있었다는 평가 VS [서울/한겨레]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41% 지지’ 발언 등 정치감사‧중립성 논란에 기름 부었다는 평가
☞ 민주당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과와 관계자 경징계 불과…배임 문제 지적 안 돼”…野 “모든 과정 조작됐다…의혹 실체 밝힐 것”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산업부 직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삭제…산업부 “직원 스스로 판단…유감”
☞ 감사원, 문건 삭제 지시한 B국장과 A씨에 대해 검찰 고발 대신 산업부에 경징계 이상의 징계 요구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당정, 추미애 장관 결정에 힘 싣기 나서…靑 “성역 없는 수사 위해 불가피”-최인호 수석대변인 “제대로 된 수사하자는 것 무엇이 잘못됐나”
☞ [동아]여권, 추미애 장관 행보 일단 옹호하지만 “저러다 역풍” 속내는 불안
☞ [조선]“강단 있다” 여권서 터져나온 추미애 찬가
☞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논란에도 靑이 힘 실어주며 윤석열 총장 입지 더 좁아졌다는 평가
☞ [서울]檢내부 “식물총장 넘어 식물조직 만들어”
☞ 국민의힘, 추 장관 경질 요구하며 강력 반발
☞ 추미애 장관, 윤 총장의 수사 지휘 수용에 “태세 전환 당연하다” 입장

● [경향/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국]서울남부지검, ‘라임 로비 의혹’ 수사팀 검사 전원 교체…남부지검, 강기정 관련 진술 이끈 검사 배제하며 “인력공백 메우려 이동”해명
☞ 檢, 전담팀에 조국 前 장관 사모펀드 사건 수사한 검사 투입

● [세계/한국]檢, 한국마사회 사업에 대한 옵티머스 투자 과정서 로비활동 벌인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소환 조사…靑행정관 출신 자주 만났다던 핵심 로비스트 1명도 소환 예정

● [국민]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 현직 검사 술 접대 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한 검찰 출신 A변호사에 자문료 월 500만 원 지급하고 운전기사도 제공

● [조선]김봉현, 수배 중이던 지난 3월 측근에 “평소 얘기했던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로비 내용 언론에 흘려라” 지시…검찰 출신 변호사가 윤 총장에 힘 실어주려 진술 권유했다는 ‘옥중 편지’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

● [세계/조선/한국]이낙연 민주당 대표, 21일(오늘) 경제 상황 점검 회의 열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 현안 보고 받을 예정…경제 상황 인식 공유하고 부처별 주요 현안 종합 점검 취지
☞ [한국]여론지지 못 받는 정부 정책 노선 변화를 자신이 주도해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 다지겠다는 행보라는 분석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민주당,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하는 방안 추진…한정애 정책위의장 “종부세 감면 확대 없어”선 그어

● [중앙]금태섭 前 의원, 민주당 탈당 예정…민주당 내부 중도 목소리 약해지고 주류 쏠림 현상 심화 전망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국민의힘, 민주당 “공수처 지체 불가” 압박에 ‘독소조항’ 삭제한 개정안 발의‥▲부패 범죄로 범위 한정 ▲기소권 부여 삭제 ▲재정신청권 삭제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文 대통령, 잇따라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관련 “특단의 대책” 주문…취약 노동자 노동 조건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도 함께 지시
☞ 재난지원금 효과 거론하며 “2분기 전 계층 소득 늘고 분배 개선…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돼” 지원 확대 필요성 강조도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게/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文 대통령,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 현안 보고 받고 “개선 흐름 보이는 수출 뿐 아니라 내수 회복에도 총력 기울여 달라” 당부
☞ 홍남기 기재부 장관 “추경 등 적극 대응…3분기 플러스 성장” 보고…文 대통령 “경제팀 수고 많았다” 격려

3. 북한(국방)·외교

● [동아]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20일 ‘쿼드’를 한국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 관련 “아직은 시기상조” 한국 참여 압박 한발 물러서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평창올림픽 개막식 사이버 공격 범인 러시아 정보기관 소행이라고 발표

4. 사회

● [전 신문]인천 청소년 이어 고창 70대 여성과 대전 80대 남성, 독감 백신 접종 직후 사망…세 명 잇따라 사망하며 노인‧아동 불안감 확산
☞ [조선]질병관리청, 고등학생 사망 사흘 만에 사망 사실 발표하고 백신 제조사 공개 “추후 공개” 입장 고수하며 늑장 대응‧불투명한 정보 공개 논란 확산

● [경향/국민/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서 일하던 택배 노동자, 생활고에 대리점 갑질 행태 고발하며 극단 선택

5. 경제

● [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코로나19 확산으로 올 상반기 식당과 술집 일자리 지난해보다 20만 명 넘게 감소…월 200만 원 미만 받는 임금근로자 전체의 31.5% 차지

6. 국제

● [동아/매경/서경/세계/한겨레/한경/한국]美 대선 보름 앞두고 조기투표와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자 3,000만 명 넘어서…민주당 지지자 참여 공화당의 두 배 가량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 (경향) 경제성·폐쇄 문제 다르게 본 월성 1호기 감사, 정쟁 끝내야
▲ (동아) 탈원전 경제성 조작한 ‘코드행정’, 그래도 결론 피한 감사위원
▲ (서울) 월성원전 경제성 과도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 (조선)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 (조선) 미흡한 감사 결과, 정권의 집요한 방해가 또 진실 가로막았다
▲ (중앙)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가 해명하라
▲ (한겨레)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소모적 정쟁’ 더는 안된다
▲ (한국) ‘잘못된 경제성 평가’로 월성 1호기 폐쇄 결론 낸 감사원

[라임‧옵티머스 사건]
▲ (동아) 펀드 사건 노골적 ‘檢 무력화’… 특검 외에 대안 없다
▲ (서울) 윤 총장 배제된 펀드 의혹 수사, 檢 자업자득이다
▲ (한겨레) ‘라임 사기’로 더 절실해진 공수처, 꼭 출범시켜야

[독감 백신 안전성 문제]
▲ (경향) 커져가는 백신 불안, 당국은 조속한 조치로 해소해야
▲ (중앙) 독감 백신 맞고 벌써 3명째 사망, 질병청 대책 내놔야
▲ (한국) 백신 접종 잇단 사망, 연관성 빨리 규명해야

[기타]
▲ (경향)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 후퇴 조짐을 우려한다
▲ (동아) 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지나친 사생활 침해다
▲ (서울) 한국연구재단의 해외 보고서 표절률 57%, 한심하다
▲ (한겨레) ‘종부세 완화’ 만지작거리는 민주당, 부적절하다
▲ (한국) 택배노동자 살리려면 주 5일제 적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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