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19일 라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19일 여권 정치인 이름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 공개했으나 대부분 동명이인으로 확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 19일 당내 부동산 대책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文 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감사원, 19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보고서 오늘(20일) 공개 ▲軍, 항로 착각해 NLL 월경한 어선에 11분 뒤에야 ‘복귀’ 호출

◎ 그 외
▲정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내달 4일부터 재개 ▲정부, 택배회사 안전보건 조치 상황 긴급 점검


1. 정치

● [전 신문]추미애 법무부 장관,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윤 총장, 수사지휘권 30분 만에 수용
☞ 윤석열 총장 “라임 수사 지휘 못하게 돼…비호 세력 단죄 해달라”
☞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라임 의혹 관련 수사팀 재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강화 및 신속‧철저 수사 ▲수사팀, 대검 등 상급자 지휘‧감독 받지 않고 독립적 수사 후 결과만 총장에 보고
☞ 법무부,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향응 의혹 있는 현직 검사 특정…금품 수수 의혹 수사관들도 포함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추 장관, 비위 중심에 윤석열 총장 전면 부각하며 사퇴 압박 분명히 했다는 평가…김봉현 진술 신빙성 논란은 남아
☞ 與 “공정한 수사 위한 법적 권리 행사” VS 野 “‘尹 표적수사’ 기획설 의혹 제기”

● [동아/한겨레]서울남부지검, 고검장 출신 야당 정치인 윤갑근 변호사가 라임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 확보하고 총장 직보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장엔 뒤늦게 보고…‘추 장관 측근’ 이유로 패싱 의혹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박훈 변호사, 김봉현 로비 리스트 원본 봤다며 ‘황교안 前 미래통합당 대표 최측근,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김장겸 前 MBC 사장’ 언급…윤 검사장 “김봉현에 대한 이야기 들은 바 없다” 부인

● [한국]옵티머스, 펀드 사기 위해 민간 건설사 1곳과 시중은행 1곳의 명의로 1조 원 가량의 ‘가짜 매출채권 계약서’ 만들어…건설사 4곳 명의 가짜 인감도 제작

<2020 국정감사>
● [전 신문]국회 법사위의 19일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 라임‧옵티머스 의혹 두고 공방…민주당, 김봉현 옥중서신 두고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 제기 VS 야당, 옵티머스 사태 연루 여권 인사 거론하며 반격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19일 여권 정치인 이름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 공개했으나 대부분 성별과 나이 다른 동명이인으로 확인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
☞ NH투자증권 “김진표, 박수현 고객 내부 확인 결과 인적사항 다른 일반 고객”

● [경향/매경/머투/서울/한경]이재명 경기지사, 국정감사서 채동욱 前 총장과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연루 의혹에 “사기꾼 거짓말 문서로 도정 훼손하면 안 돼” 선 그어…지역화폐 효율성과 美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비 1억 원 지출 논란도 불거져
☞ 이재명, 내년 국감 거부 취지 글 올렸다가 “과했다면 용서해달라” 사과

● [경향/서울]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3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에도 해당 기업의 대표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 거부해 논란…환노위, 쿠팡 자회사 전무 증인 채택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이낙연 민주당 대표, 19일 당내 부동산 대책 전담 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 발족…“부동산 정책 반성” 한다며 ‘획기적 대안’ 마련 예고
☞ [한경]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부와 당에 기존 부동산 정책 반성 주문하며 정부 대신 실패 인정

● [서경/중앙/한겨레]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감면하는 방안 추진키로…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도 낮아질 전망

● [동아/서울/세계]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부산시당 보궐선거 관련 “당내에 시장감 없다” 발언에 전‧현직 중진 의원들 반발 확산…김종인 “후보자가 없다고 한 게 아니다” 수습

2. 정부·청와대

● [동아/머투/서경/한경]文 대통령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경제 활력 제고 위해 범정부적 노력 배가할 시점”…코로나19 재확산세 주춤해지자 소비활성화 대책 등 총동원 지시

● [전 신문]감사원, 19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일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 최종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감사보고서 오늘(20일) 공개
☞ [동아]경제성 평가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안전과 환경 등 고려해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 유보…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 고려해 절충안 내놨다는 평가
☞ [조선]감사원, 조기 폐쇄 결정 과정 당시 靑 비서관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부당 개입한 정황 파악하고 중징계 요구 등 책임 묻는 방안 검토했지만 6차례 회의 끝 징계 수위 낮춘 것으로 알려져
☞ [동아/조선/중앙]감사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등 고발 안할 전망…한수원‧산업부 직원 일부만 문책 요구 방침

3. 북한(국방)·외교

● [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합동참모본부, 지난 17일 항로 착오로 10분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넘어갔다가 복귀한 우리 측 어선에 GPS 못 보는 외국인 선원만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軍, 월경 11분 뒤에야 ‘복귀’ 호출
☞ 해경, 조업한계선 이탈 포착 못 하고 軍과의 공조 이뤄지지 않아 초동 대응 부실 논란

● [매경/서울/세계/조선]정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내달 4일부터 재개…北 민감 반응 우려엔 통일부선 “안전 문제 없다” 입장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조선/한겨레]정부, 올해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사망사고에 택배회사 안전보건 조치 상황 긴급 점검…CJ대한통운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직권 취소
☞ [경향]윤준병 의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 4월 1명 사망한 CJ대리점서 공단에 제출한 41명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중 글씨체 유사한 서류 다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조선]보건당국, 독감 백신 맞고 숨진 18세 고교생 원인 조사 …전문가 “백신 원인 가능성 크지 않아” 일주일 후 2차 부검 결론

5. 경제

● [세계]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7개월 연속 감소…대기업은 4만 명 이상 증가하며 올해 들어 증가세

6. 국제

● [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中 경제, 3분기 4.9% 성장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 기록…유럽은 추가 봉쇄 조치로 경제 재침체 우려 확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추미애 장관 수사 지휘]
▲ (경향)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취지,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입증해야
▲ (동아) 초유의 수사지휘권 남용… 권력비리 수사 막으려 檢 독립 허무나
▲ (조선) 尹 겨냥 또 수사지휘권 秋,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 (중앙) 추 장관 수사지휘권, 시기와 내용 모두 부적절하다
▲ (한겨레) 라임 의혹, 윤 총장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맞다
▲ (한국) 윤 총장 배제된 펀드 의혹 수사, 검찰 명운 달렸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 (동아) 靑 행정관 줄줄이 비리 의혹, ‘식구 챙기기’ 인사 참담한 결과
▲ (서울) 볼썽사나운 공방만 벌인 라임‧옵티머스 국감
▲ (조선) 무능에다 펀드사기 공범까지, 한 번도 경험 못 한 금감원
▲ (한국) 공공기관 옵티머스 부실 투자, 자기 돈이어도 그랬을까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
▲ (서울)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 방지책 서둘러 내놔라
▲ (한겨레) 택배노동자 과로 강요하는 당일배송 사라져야

[기타]
▲ (경향) 소비쿠폰 배포, 방역과 경제 양립 출발점 돼야
▲ (경향) 법무부가 난민 심사 면접조서 허위 작성을 부추겼다니
▲ (동아) 日 정권 바뀌어도 반전 기미 없는 韓日관계, 대화로 숨통 틔워야
▲ (서울) 中 수출관리법 시행, 한국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
▲ (조선) 월성 1호 감사 마침내 의결, 탈원전 국가 自害 끝나야
▲ (중앙) ‘전세 난민’ 홍 부총리의 “전세 늘었다”는 궤변
▲ (한겨레)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분노’에 행동으로 답해야
▲ (한국) NLL 어선 월경, 군‧경 아직 정신 못차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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