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법무부, ‘옥중 서신’ 관련 “감찰 조사 결과 검찰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확인” ▲민주당, ‘옥중 서신’ 관련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이낙연 민주당 대표, 스가 日 총리 측근 가와무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현안 논의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27명 포함해 총 1154명 기소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형과‘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실 듣는 국민 국감’ 진행 ▲靑, 오브라이언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달 방한 일정 공개

◎ 그 외
▲코로나19 18일 신규 확진자 91명으로 요양‧재활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 잇따라 ▲19일(오늘)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등교 인원 3분의 2로 확대


1. 정치

● [전 신문]법무부,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관련 “감찰 조사 결과 검찰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확인…수사주체‧방식 변경 검토” 수사지휘권 발동 예고
☞ [전 신문]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정면충돌’ 강조
☞ [서울/한국]라임사태, 법조비리로 번질 조짐…여권인사 선별수사 등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메가톤급 후폭풍 예상, [국민/조선/중앙]대검, 이미 야권 정치인 수사 중…검찰 수사 부실했다는 법무부 주장 반박
☞ 윤석열 총장 “턱도 없는 얘기…비위 보고 못 받아” 반박…대검 “언론 통해 알고 즉시 지시”
☞ 법무부, ‘술 접대’ 검사 2명 등 이름 확인
☞ [중앙]검찰 내 “김봉현 서신 모순적 내용 많아…채널A 사건 연상” 지적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중앙/한겨레/한국]민주당, ‘옥중 서신’ 관련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비판…野 “잘 짜인 시나리오 냄새 진동” 김봉현 폭로 배경 의심
☞ [세계]靑, 라임‧옵티머스 사건 검찰 수사로 관련 논란 조기 해소 기대

● [경향/동아/서울/중앙/한경]넥센‧오뚜기 등 상장사 59곳 옵티머스 펀드 가입해 상당수, 환매중단 뒤 투자금 잃어…업계 “영향력 있는 인사 도움 없이 유력 기업 대거 투자 쉽지 않아”

● [동아]이모 前 청와대 행정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추천으로 청와대서 근무하게 됐다고 진술

● [중앙]국민의힘, 옵티머스 추진 중 난항 겪던 물류사업이 이재명‧채동욱 회동 뒤 급진전했다고 주장…경기도 “둘 만남 옵티머스와 무관” 반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이낙연 민주당 대표, 스가 日 총리 측근 가와무라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 현안 논의…이낙연 대표 “한일 현안에 대해 지혜 짜내자는데 의견 일치” 유명희 지지 요청도
☞ 김종인 “관계 빨리 회복하자 하더라”

● [한경]민주당, 국정감사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위한 노동 관련 법안들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檢,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27명 포함해 총 1154명 기소…민주당 9명‧국민의힘 11명
☞ [조선]檢, 고민정 의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으로 관련된 피의자들 진술 서로 모순됐지만 두 진술 모두 인정해 ‘불기소 면죄부’

<2020 국정감사>
● [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형 이래진씨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진실 듣는 국민 국감’ 진행…야당, 월북 아닌 실종 가능성 제기
☞ [중앙]여당 ‘방탄’에 막힌 야당, 피살 공무원 형 불러 나홀로 국감

● [한국]민주당, 나경원 前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대 연구 특혜 의혹 등 국정감사서 논의 전망
☞ 아들에 형부까지 특혜 의혹이 점령…‘가족 청문회’된 국정감사

2. 정부·청와대

● [조선/중앙]홍남기 경제부총리, 1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최근 부동산 전세난 관련 “전세 물량 예년보다 늘었다” 보고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정부, 거리두기 1단계에 소비할인권 지급 등 내수활성화 대책 재가동…숙박-여행-외식은 제외해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靑, 오브라이언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달 방한 일정 공개…폼페이오 장관 방한에 대해선 “아직 알려드릴 내용 없다” 답변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한겨레]오브라이언 “도쿄 올림픽 전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 기회 올 듯” …대선 앞두고 구체적 시점 처음 언급하고 美 국무부 “종전선언도 협상 의제” 우리 정부에 호응하는 모습 보여

4. 사회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코로나19 18일 신규 확진자 91명으로 요양‧재활병원 중심으로 집단감염 잇따라…정부, 19일(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일제 검사 착수

● [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19일(오늘)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등교 인원 3분의 2로 확대되고 등교일도 늘어나…초1은 대부분 매일 등교 전망

● [중앙]장하성 주중대사, 강남의 한 유흥 주점서 연구비와 일반 행정비 용도 등의 법인카드 2개로 분할 결제…靑 입성 한 달 전까지 비슷한 행태 반복돼

5. 경제

● [동아/매경/서경/세계/한국]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가총부채, 4685조 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정한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2.4배 넘어…증가폭, OECD 2위

6. 국제

● [경향/동아/머투/서울/세계/한경/한국]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규모 4,000만 명 넘어서…美‧유럽 중심으로 신규환자 크게 늘면서 가을‧겨울철 3차 팬데믹 현실화

● [경향/국민/매경/서울/한겨레/한경]스가 日 총리, 취임 1개월여 만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바치며 ‘아베 계승’ 우익 역사관 실천…정부 “깊은 유감…과거사 진정한 반성 보여주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
▲ (경향) 법·검 또 갈등, 필요한 것은 진실 규명할 독립적 수사팀이다
▲ (동아) ‘라임 폭로’ 법무부-대검 충돌… 與·野·검사 비리의혹 다 밝혀야
▲ (서울) ‘라임 김봉현 옥중서신’, 야당의원‧검사 철저히 수사하라
▲ (조선)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
▲ (중앙) 추미애·윤석열 충돌로 번진 펀드 사건…특검으로 정리하라
▲ (한겨레) ‘야·검 로비’ ‘표적수사’ 의혹, 독립적 수사로 밝혀야
▲ (한겨레) 옵티머스로 허점 드러낸 공공기관의 수상한 투자
▲ (한국) 秋‧尹 충돌로 치닫는 ‘라임 폭로’ 감찰‧수사

[택배노동자 과로사]
▲ (경향)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막아야
▲ (한겨레) 택배노동자 벌써 ‘10번째 죽음’, 특단 대책 내놔야
▲ (한국) 택배노동자 과로사 막을 노동조건 개선척 마련해야

[소비쿠폰 재발행]
▲ (동아) 확진자 4000만, 세계적 대유행 속 불안한 소비 촉진책 재가동
▲ (서울)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경제 방역 두 마리 토끼 잡자

[기타]
▲ (경향) 일본의 미 주도 ‘클린 네트워크 보류’가 시사하는 것
▲ (동아) 靑수석 “검토” 한마디에 난리치는 민노총, 노동개혁은 성역인가
▲ (서울) 선거법 위반 의원들 기소, ‘정정순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 (조선) 北 피살 공무원 형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
▲ (조선) 책임자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國政인가
▲ (중앙) “저항 심한 탈원전 감사” 진실 발표해야
▲ (한국) 코로나 위기 속 21대 첫 국감, 정쟁으로 지새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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