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 명단에 진영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 등 포함 ▲檢, 이모 前 행정관 외에도 옵티머스 연루 靑 직원 더 있는 것으로 파악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월성 1호기’ 19일쯤 결론”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50일 앞두고 TF 11개 출범 ▲文 대통령 “코로나 치료제 연내 본격 생산 기대”▲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비공개로 美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와 연쇄 접촉

◎ 그 외
▲美,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문구 제외 ▲檢,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5일) 앞두고 현역 의원들 기소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옵티머스 펀드 가입자 명단에 진영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 등 포함된 것으로 확인…진 장관 “평소 거래하던 금융기관 직원 권유로 가입”
☞ [경향]檢 관계자 “사기 피해자들이어서 조사 어려워”

● [동아/서울]이모 前 행정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5억 원 받고 다시 차명 투자해 해당 지분 획득한 정황 드러나

● [국민/서울]김재현 대표, 檢 조사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언급된 ‘정부 및 여당 관계자’는 “이모 前 청와대 행정관 염두에 두고 써” 진술…‘로비 명단’은 전화번호부 인물 중 중요 인사 따로 정리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 [동아/서경/서울/세계]檢, 이모 前 행정관 외에도 옵티머스 연루 靑 직원 더 있는 것으로 파악…檢 수사관 출신으로 민정수석실서 근무하다 지난 7월 돌연 퇴직

● [경향/동아/세계/한경]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옵티머스 사건 관련 “국민의힘, 뚜렷한 근거 없이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홍익표 민주당 의원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 있다…다만 현 단계선 아직 금융사기 사건” 언급

<2020 국정감사>
● [전 신문]최재형 감사원장, 국정감사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시점 관련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월성 1호기’ 19일쯤 결론”
☞ 최재형 “산자부 공무원들, 관련 자료 모두 삭제해 복구 지연” 증언 논란…산업부 국정감사서 집중 다뤄질 전망

● [국민/매경/세계]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관련 “이해충돌 소지 있다” 답변…이중 잣대 지적엔 “전임 장관 때와 현 장관 때의 유권해석 원칙은 동일”

● [한국]민주당,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출석 차단…與 “피의자 신분, 수사 영향 줄 것” vs 野 “항변 기회 줘야…본인도 원해”
☞ [한국]차벽 옹호‧국감 독선‧고소 남발…‘더불어’ 잊어가는 민주당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에 “검토 가능” 입장 내놔…민주노총 “책임 묻겠다” 즉각 반발에 靑 “원론적 발언” 진화 나서

● [한국]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50일 앞두고 TF 11개 출범…최고위원 7명에 TF단장직 주고 TF 활동 상황 점검하는 등 ‘행정가형 리더십’ 구현됐다는 평가
☞ [서울/한경/한국]이낙연 민주당 대표, 15일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등에 대비하는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당내에 설치하고 초당적 방미단 구성 제안
☞ [한국]이낙연 대표, 당 조직 혁신 담당하는 ‘2020 더혁신위원회’ 출범…온라인 플랫폼‧영향력 확대 검토

● [국민/중앙/한국]檢,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5일) 앞두고 현역 의원들 기소…출석 요구 8차례 불응한 정정순 의원은 조사 없이 기소

2. 정부·청와대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文 대통령, 백신개발기업 찾아 “코로나 치료제 연내 본격 생산 기대”…제약사‧전문가들도 연내 생산 가능 전망 우세하지만 안전성‧유효성 입증하는 것이 관건

● [중앙]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우윤근 前 주러시아 대사 임명 방안 급부상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정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열고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 생산 전력 의무 구매 등 내용 담긴 5개 안건 심의‧의결…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 확보하고 20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 기대

● [국민/매경/머투/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국토교통부, ‘전세 낀 집’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 예정
☞ [중앙]홍남기 경제부총리 전세 낭패당한 뒤, 국토부 ‘홍남기 방지법’ 내놨다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美,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명에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문구 제외…한미, 전시작전통제권‧방위비 분담 등 핵심 동맹 이슈에서 이견 노출
☞ [한국]美, 협상서 한국 요구사항 거부‧中, 왕이 방문 연기‧日, 스가 방한 불가 입장 밝히며 잇따라 압박과 홀대…文 정부 외교 ‘고립 상태’

● [전 신문]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비공개로 美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와 연쇄 접촉…한미 동맹 우려 불식‧종전선언 돌파구 모색 위한 방문이라는 분석
☞ 靑 “굳건한 한미동맹 美 조야의 지지 재확인”

● [조선]해수부 공무원 실종 당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 이용해 이씨를 수색 중인 우리 측에 “영해 침범 말라” 통지…軍. 남북 의사소통 가능했는데도 수색‧구조 협조 요청 안 해 논란

4. 사회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15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부산 요양병원 집단감염으로 다시 세자릿수(110명) 확진…53명 외 요양병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어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통계청,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합한 총인구가 2029년부터 감소해 2040년엔 지금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 실패…시초가보다 4% 하락한 가격에 마감해 국내 기업공개(IPO) 상장 ‘거품’ 꺼지고 있다는 분석

6. 국제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중앙/한겨레/한국]유럽 하루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0만 명 돌파하는 등 재확산세 심각…프랑스, 밤 9시 통금령 내리고 영국은 6인 이상 모임 금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
▲ (경향) 전작권 반환, 미 ‘방위비 증액·대중 포위전략’ 연계 안 된다
▲ (동아) ‘주한미군 현상 유지’ 빠진 SCM, 동맹 갈등 전면부상 우려된다
▲ (서울) 파열음 커진 한미 동맹, 미 대선 후 해결책 모색해야
▲ (조선) 전작권 문제 평행선 달리다 공동회견도 취소, 이런 韓美 동맹
▲ (중앙) 동맹 난맥상 백일하에 드러낸 한·미 안보협의회의
▲ (한겨레) ‘전작권 전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한 미국
▲ (한국) 한미, 전작권 전환 입장차 좁히는 노력 해야

[옵티머스‧라임 의혹]
▲ (경향) 옵티머스 연루 전 행정관, 근무 경위 청와대는 해명해야
▲ (동아) 文 “성역 없는 수사”…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 (조선)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주문, 울산선거공작부터 해야

[월성 1호 감사]
▲ (조선) 월성 1호 감사, 산업부의 은폐‧조작 범죄 행위도 밝히라
▲ (한국)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 처음”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

[기타]
▲ (동아) 부총리도 겪는 전세난, 공공임대 등 물량 늘릴 방안 찾아야
▲ (동아) 고위험 시설 방역부터 보강해 가을 겨울 대유행 대비하라
▲ (서울) 수상쩍은 부동산 통계, 투명성‧신뢰성 높여라
▲ (서울) 부산-용인-진천 ‘한동훈 발령’, 인사권 남용 아닌가
▲ (중앙)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
▲ (한겨레) ‘총선 선거범죄’ 무더기 기소, 법원 엄정한 판단 내려야
▲ (한겨레) 성소수자 축복 목사 유죄, 교회의 시대착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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