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연이틀 ‘임대차3법’ 처리 속도전 ▲민주당, 공수처 후속 입법 처리 ▲文 대통령,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전직 간부 성범죄 혐의 관련 “사실 확인해 처리” ▲靑,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서 물리적 충돌 ▲한미,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논의 시작

◎ 그 외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정과제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 ▲美 민주당 “트럼프, 동맹 한국에 방위비 갈취”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연이틀 ‘임대차3법’ 처리 속도전…계약갱신‧전월세상한 법사위 통과하고 공수처 후속 법안도 운영위서 처리
☞ 민주당, 오늘이나 새달 4일 본회의 열어 임대차보호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통과 방침…통합당, 장외투쟁 카드 꺼내들며 반발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민주당, 국회법 절차 무시하고 임대차3법-공수처법 상임위 통과 강행…野, 마땅한 저지수단 없어 속수무책

● [경향/머투/서울]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서 “임대차3법 통과 뒤에 시장 확연히 달라질 것” 예상…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책은 10월 발표 예정
☞ [머투] 정부, 다음 주 발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핵심으로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검토 중…공공분양 공급 확대

● [조선] 정부-과천시,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 근무 당시 김 前 실장 소유의 아파트 단지 앞 지나가는 전철 노선 신설하기로 해 논란

● [경향/머투/서울] 민주당, 文 정부의 국정과제 기획‧설계하는 국정과제협의회와 비공개 간담회 갖고 행정수도 이전 ‘종합대책’ 세우기로…균형발전‧지역분권 연계 시사
☞ [동아] 민주당, 17년 대선 승리 이후 국회사무처에 국회 세종시 이전 연구용역 의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검토 작업 이어와…이전 유력 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용지
☞ [경향/매경/머투/서울/세계] 우원식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여야합의로 특별법 제정 어려울 경우 국민투표‧개헌도 모색…최종 방안은 연말까지 검토 거쳐 확정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 밀어붙이며 출범 속도전…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보장하며 협조 압박
☞ [서경/세계/중앙/한국] 與, 공수처 후속 3법도 상임위 일방 처리…통합당 “입법 독재”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장관급 검찰총장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윤석열 힘빼기’ 나섰다는 분석
☞ [서울] 여권, 총장 지위 차관급 격하하고 인사권 행사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민주당, 조국 사태 이전에 총장 독립성 강화 취지 법안 여러 건 발의해 ‘내로남불’ 비판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법사위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감사서 손 떼라”…최재형 “대통령 폄훼 의도 없었다”
☞ [한국] 최재형 감사위원장, 감사위원에 지방법원장 출신 인사 추천했으나 무산…靑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 [경향] 당정청,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후속 조치 등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 [경향/동아/중앙]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 29일 민주당 전대 경선 첫 TV토론…서울‧부산시장 선거 공천과 부동산 대책, 행정수도 이전 등 현안 두고 공방

● [국민/동아/매경/서경/조선/한겨레] 이스타 노조, 재산 편법 증여 의혹 이상직 민주당 의원 검찰에 고발…조세 포탈‧허위사실공표 혐의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전직 간부 성범죄 혐의 관련 “사실 확인해 처리”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외교부, 뒤늦게 대응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게/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29일 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 수여하며 “검경, 지휘‧복종관계 아냐”강조…경찰에 힘 실어줬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靑, 통합당 공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관련 “존재하지 않는다” 반박…박지원‧이인영에 ‘원팀’ 강조

● [국민/동아/서경/조선/한겨레/한경/한국] 법무부, 30일 예정된 檢 고위 간부 인사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하루 전 취소…추후 일정 밝히지 않아 인사 연기 불가피

3. 북한(국방)·외교

● [세계/조선/한국]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中 비판하며 “韓 등 민주주의 친구들 합류 확신” 반중 전선 우회 압박

● [동아/중앙] 北, 美 독립기념일에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실시…한미, 발사 사실 공개 안해
☞ 北과 대화무드 조성 감안해 의도적으로 공개 않았다는 분석

● [동아/서경/서울/한국] 한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이어 사거리 제한 해제 논의 시작…美, 사거리 제한이 中 견제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는 평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美 민주당“트럼프, 동맹 한국에 방위비 갈취…훼손된 동맹 재건할 것”정강서 비판

4. 사회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서 물리적 충돌…중앙지검 “물리적 방해로 팀장 다쳐”
☞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고소하고 감찰도 요청…정진웅 부장검사, 명예훼손 고소키로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대한체육회, 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주장 ‘영구제명’ 확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정부, 코로나19 확산 중 이라크서 근무중인 한국인 근로자 70여명 위한 2차 전세기 띄워…러 어선서 확진자 누적 90명으로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비상

5. 경제

● [중앙]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 이어져 재정 내년 중 고갈 전망…내년 최고 15% 인상 추진

6. 국제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한국] 美 정부 주독미군 3분의 1가량 감축해 美와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 발표…주한미군 영향 여부 촉각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부동산 입법]
▲ (경향) 부동산 입법 속도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 (동아) 巨與의 입법 폭주, 독재시절에도 엄두 못 낸 국회 농단
▲ (서울)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입법, 실패하면 여당 책임
▲ (조선)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
▲ (한국) 부동산법 급하지만 독주밖에 방법 없나

[외교관 성추행 의혹]
▲ (동아) 외교관 성추행 의혹 대충 넘기려다 頂上대화 국가망신
▲ (서울) 정상 통화에 언급된 외교관 성추행, 관련자 책임 물어라
▲ (중앙) 외교관 성추행 의혹, 외국 정상이 말할 때까지 뭐했나
▲ (한겨레) 국가 망신 부른 외교관 성추행 의혹, 엄중 대처해야
▲ (한국) 국제적 망신 산 외교관 성추행 의혹

[검언유착 수사 중 몸싸움]
▲ (경향) ‘검·언 유착’ 수사팀장과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였다니
▲ (조선) 휴대폰 뺏으려 검사가 한동훈 폭행까지, 광풍이 부는 나라
▲ (중앙) 수사 절차도, 국민도 무시한 검언유착 수사팀장의 활극

[SPC 일감 몰아주기]
▲ (경향) ‘통행세 거래’로 소비자가격 올린 SPC의 일감 몰아주기
▲ (한겨레) 불법적인 ‘2세 챙겨주기’로 된서리 맞은 SPC

[로켓 고체연료 제한 해제]
▲ (동아) 로켓 고체연료 족쇄 해제, 우주개발·국방력 비약 계기 돼야
▲ (서울) 족쇄 풀린 고체연료 제한, 사거리 제한도 풀려야

[기타]
▲ (조선) 北이 '월북' 방송했는데도 국방장관이 몰랐다니
▲ (한겨레) 무분별한 SOC 사업에 경종 울린 용인경전철 판결
▲ (한국) 감사원장은 중립성 해명하고, 여당은 흔들지 말라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