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당정청, 검‧경‧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 올해 안 완성 입장 ▲이낙연‧이재명, 3년 5개월 만에 정식 회동 ▲文 대통령,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 내정 ▲정부,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 선정해 40조 원 금융지원

◎ 그 외
▲美 경제성장률, 코로나19 확산으로 –32.9% 역성장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않기로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30일 본회의서 통합당 퇴장 속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단독 부동산 입법으로 정책적‧정치적 책임 모두 떠안았다는 평가
☞ 오늘부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적용…주택 임대시 기본 계약 기간 2년서 4년으로 늘고 기본계약 유지하는 동안 임대료나 보증금 2년 내 현 수준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
☞ [경향/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민주당, 야당 반대에도 2시간 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강행…통합당 “야당 의원도 모르는 법 통과”, 정의당 “민주당 의총 같은 본회의”
☞ 통합당, 대여투쟁 방법 부재에 ‘장외투쟁’ 고심…주호영 “국민에게 직접 호소도 고려”, 김종인 “아직 그런 단계 아니다”
☞ [조선] 범여 190석 숫자에 짓눌려 무기력한 야당…‘서민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 겁내 장외투쟁‧안건조정위도 포기
☞ [동아] 국회 국토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에 거주의무기간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통과…내년 2월 시행 예고

● [경향/동아/서울/세계/한겨레/한경] 행안부, 이사‧학업 등 일시적 2주택자 경우 종전 주택 3년 이내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면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전 신문] 당정청, 검‧경‧국정원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하며 전면 개편 본격 시동…국정원과 검찰 권한 축소했으나 권력 커진 경찰 견제 부족하다는 평가
☞ 국정원, 명칭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하고 해외‧북한 정보 업무 중심 개편 방침…이름도‘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3일 선제적 조직 개편 예정
☞ 검찰, 부패‧경제‧공직자 등 6개 유형의 범죄에 국한해 수사…‘피의자조서’ 증거능력 제한도 2022년으로 앞당겨
☞ 경찰, 국정원 대공수사권 받고 정보경찰도 유지…검경 이견은 정기적 수사협의회에서 조율하는 등 협력관계로 변화
☞ 민주당, 관련 입법 올해 안 완성 입장…공수처, 부동산 이어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전’ 강조했다는 평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이낙연‧이재명, 3년 5개월 만에 경기도청서 정식 회동…이낙연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기본소득토지세 필요”
☞ [서울] 민주당 전당대회, 코로나19 영향과 이낙연‧이재명에 관심 집중으로 ‘찬밥’

● [한겨레] 최재형 감사원장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 ‘아파트 5채’로 인사검증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 [동아/조선/중앙/한경/한국] 탈원전 반대 단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왜곡됐다고 주장…한수원 “주요 내용은 요약 정리해 실제 발언과 다를 수 있어” 반박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 내정…개인정보보호위원장엔 윤종인 현 행정안전부 차관

● [동아] 정부, 경제 활성화와 한국형 뉴딜사업 위해 연말까지 최소 3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유치 추진…재정사업만으로 투자 활성화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

● [경향/국민/머투/서울/세계/한경] 정부,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 선정해 40조 원 금융지원…‘한국판 뉴딜’ 성공 토대 마련 취지

● [서울]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 처분 권고 한 달 만에 다주택 공무원 10명 중 7명 부동산 매각했거나 처분 의사 밝혀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매경/서울/중앙/한경] 이인영 통일부 장관, 현충원 참배하며 “폭탄이 떨어져도 평화 외쳐야…北과 언제든 코로나19 협력”…통일부, 8억대 방역품 반출 승인

● [동아] 경찰, ‘월북 탈북민’ 특별 조사단 꾸리고 부실대응 여부 자체 감찰 착수

● [조선] 뉴질랜드 외무부, 자국민 성추행 혐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뉴질랜드 경찰 수사에 韓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며 “실망스럽다”

4. 사회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않기로…정진웅 부장, 코로나19 검사 후 퇴원
☞ [중앙] 검언유착 수사팀 내부서도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반대의견 많아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서울북부지법, 유족 측 준항고‧집행중지 요구 수용해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중단…경찰, 준항고 결정 나올 때 까지 증거물 봉인 상태로 경찰청 보관

● [전 신문]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서울시 묵인‧방조 여부도 조사
☞ 여가부, 서울시 상대로 진행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현장 점검 발표…“서울시 박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 방안 마련 안했다” 직접적인 사실 확인이나 징계조치는 없어

● [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경] 고용노동부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서 전체 사업자 종사자 수는 조금씩 회복세…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지난달 7만 7,000명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

5. 경제

● [국민/매경/한겨레/한경]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0.04%로 3주 연속 상승 폭 줄여…전셋값은 0.14%로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정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 캐피털(CVC)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부작용 최소화 위해 총수 일가가 1주라도 보유한 기업엔 투자 할 수 없고 외부 자금 차입도 40%까지만 조달 가능

6. 국제

● [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美 경제성장률, 코로나19 확산으로 –32.9% 역성장하고 실직자 수도 19주째 100만 명 넘어…美 코로나19 확진자 7월 들어 7만 명 안팎으로 치솟는 등 상황 지속 가능성 커 전망 밝지 않다는 분석
☞ 트럼프, 2분기 성장률 발표 나온 직후 트위터 통해 美 대선 연기 필요성 주장…“우편투표 못 믿어…선거 미루자”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권력기관 개혁]
▲ (경향) 힘 빼고 중립성 강화한 권력기관 개혁, 차질 없이 제도화해야
▲ (동아) ‘경찰 중립’ 빠진 검경 개혁… 정권 위한 개편 안 된다
▲ (서울) 시대정신 반영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 (중앙) 검찰의 뇌물 수사 원천봉쇄한 권력기관 개혁안
▲ (한겨레) 속도 내는 권력기관 개혁, ‘공룡경찰’ 숙제 풀어야
▲ (한국) 국정원 과거 돌아가지 않을 책임 여야에 있다

[임대차 3법 본회의 통과]
▲ (경향) 전셋값 대란이라면서 임대인 단체 불러 공청회 연 통합당
▲ (조선) 2년 지나면 부작용 본격화할 '임대차 3법', 정권 끝나면 그만인가
▲ (중앙)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
▲ (한겨레) 전월세 ‘대변혁’, 치밀한 후속조처로 연착륙시켜야

[검언유착 수사 물리충돌]
▲ (서울) 초유의 검사들 육탄전,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다
▲ (한겨레) ‘몸싸움 검찰’, 힘겨루기 말고 ‘검·언 유착’ 진실 규명을
▲ (한국) 검찰 고위간부끼리 폭행, 이러고도 국민 신뢰 바라나

[인권위 직권조사]
▲ (경향) 인권위, 권력형 성폭력 근절할 각오로 직권조사하라
▲ (한국)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이번엔 제대로

[용인경전철 주민 승소]
▲ (동아) 용인경전철 주민 승소, 혈세 낭비 사업 이것뿐인가
▲ (서울) 혈세 낭비한 자치단체에 경종 울린 대법원 판결

[기타]
▲ (동아) 헌법기관 감사원장까지 뒤흔드는 巨與 횡포
▲ (조선)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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