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부동산 3법’ 및 ‘임대차 3법’ 개정안 처리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민주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文 대통령, 경사노위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 협약식’ 참여 ▲법무부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 아닌 검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

◎ 그 외
▲정경두 국방부 장관, ‘재입북’ 관련 “국민께 송구” 사과 ▲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부동산 3법’ 및 ‘임대차 3법’ 개정안 상임위서 단독 처리…행안위‧국토위, 지방세법 개정안‧부동산거래신고법도 의결
☞ [국민/동아/매경/조선/중앙/한경] 민주당, 제1야당 통합당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 일방 상정 뒤 표결 처리 강행…이 과정서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 무시
☞ 행안위, 지방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외하는 등 내용 담긴 세법 개정안 수정 의결
☞ [매경/머투/서울/조선/한경] 당정,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할 경우 ‘2년 의무거주’하는 법안 추진

● [경향/국민/머투/세계/한겨레] 당정, 다음 달 4일 본회의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 처리 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기로…공급량 늘렸다는 신호 주기 위해서라는 분석
☞ [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그린벨트 완화 않고 일부 신규택지 개발과 용적률 완화로 공급 한다는 구상
☞ [경향/동아/머투/서경/서울/한경/한국] 국토부,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 [동아/머투/서울/세계/조선/한국] 경실련, 통합당 국회의원 103명이 보유한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이 약 20억 8,000만원이라는 분석 내놔…소속의원 40%는 다주택자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 발표…역세권에 30년 임대주택 공급하고 간부급 공무원 다주택자 인사 반영 등 내용

● [조선] 여권,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인사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갈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 나서
☞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했으나 최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 [중앙] 이상직 민주당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단독 출마 강행…시민단체 “부실경영 장본인” 비판에도 출마 안 접어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통합당 불참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文 대통령, 3시간 뒤 임명안 재가
☞ 통합당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 제보자는 전직공무원”…박지원 “실명 밝혀라…고발 검토” 반발
☞ [국민] 당시 김대중 대통령 평양방문 수행한 임동원 前 국가정보원장, 경제협력합의서 “금시초문”…6‧15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도 “박지원이 약속할 사안 아냐”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경사노위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정 협약식’ 참여…“노사정 고통 분담, 경제회복‧불평등 해소 큰 도움”
☞ [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중앙/한국] 민노총 빠진 반쪽짜리 ‘노사정 협약’ 첫발…文 대통령 “민노총 빠져 아쉽지만…의미 있는 성과”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법무부 “형사사법의 주체는 검찰총장 아닌 검사” 檢개혁위 권고안 적극 수용 의사 밝혀…참여연대 “장관에 권한 집중” 비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檢 고위 간부 인사 이르면 30일 단행…윤석열 핵심 참모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 사표
☞ [서경/세계] 법무부, 대검찰청 조직 축소도 추진…대검 ‘차장검사급’ 자리 폐지 검토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 ‘월북’ 관련 “국민께 송구” 사과
☞ 軍, 사건 당시 실시간 감시 장비에 월북 정황 포착됐는데도 파악 못해…정경두 “靑 전화 받고 알았다” 책임론 확산

● [전 신문] 靑,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됐다고 밝혀…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민간용 우주발사체 연구개발 및 생산 자유로워질 전망
☞ 靑, 방위비 등 美 반대급부 요구 가능성에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 선 그어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대북 정보‧감시‧정찰 관련 대미 의존 벗어날 전망…사거리 제한 유지돼 中 당장 반발 안 할 듯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정전 67주년 노병대회 연설…“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안전 담보” 발언하며 내부결속 다졌다는 분석
☞ [매경/서경] 김정은 핵 보유 강조한 날…이인영 “협력 재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스가 日 관방장관, 정례 기자회견서 한국 민간 조형물 공개 비판…韓 외교부 “국제 예양 고려해야”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 측,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청…서울시 방조 의혹부터 2차 가해 방지‧구제조치까지 담아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환경부, 일반 정수장 435곳 전수조사 결과 전국 정수장 3곳 여과지서 ‘유충’ 발견…여과지에서 유충 걸러지며 수돗물엔 유입 안 돼

● [동아/서울/세계/한겨레] 28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28명 증가…부산서 러시아 선원발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등 ‘n차 전파’ 양상

5. 경제

● [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달러 약세에 금값 연일 사상 최고 기록…미국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 풀자 실물 자산 선호 경향

6. 국제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美 바이오 기업 모더나‧화이자, 사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3상 임상시험 돌입…이르면 올 가을 대량 생산 판가름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부동산 정책 입법]
▲ (서울) 임대차보호 3법 조속한 시행으로 후유증 최소화해야
▲ (조선) 정부發 전세 대란, 무주택 서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 (중앙)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임대차보호법
▲ (한겨레) ‘부동산 입법’ 국회 통과, 시급하고 불가피하다
▲ (한국) 부동산 부자 즐비한 통합당, 이래서 세금폭탄 운운했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안]
▲ (서울)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안, ‘검찰 길들이기’로 오해 산다
▲ (조선) 검찰을 대통령 사냥개로 되돌리려는 '개혁안'
▲ (중앙) 조국 수호 세력이 만든 건 검찰 개혁안인가, 장악안인가
▲ (한겨레) 검찰총장 권한 분산, 방향 맞지만 독립성 훼손 없어야

[추미애 장관 법사위 발언]
▲ (동아) 秋 “소설 쓰시네”·박지원 호통… 국회 무시는 국민 무시다
▲ (한국) 추미애 장관 거친 입, 도 넘었다

[노사정 합의]
▲ (경향)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5자 합의 정신, 일자리 버팀목 돼야
▲ (한국) 민주노총 빠졌지만 노사정 협약 충실히 이행돼야

[한국 기후변화 보고서]
▲ (경향) 재앙 경고하며 즉각 행동 촉구한 ‘한국 기후변화 보고서’
▲ (한겨레)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른 기온 상승 급제동해야

[기타]
▲ (경향) 이재명의 ‘경기도형 다주택자·기본주택’ 처방을 주목한다
▲ (동아) ‘포스트 트럼프’ 노린 김정은 “核 영구 보유”, 자멸 재촉할 것
▲ (동아) “기적 같은 선방” 文 경제인식, 그릇된 처방 나올까 걱정
▲ (서울) 임박한 강제동원 판결 집행, 당사자가 풀어야
▲ (조선)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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