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계약기간 ‘2+2년‧인상률 5% 상한’ 가닥 ▲민주당,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매매 규제 검토 ▲정부 주택공급확대 TF,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추진 ▲민주당,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 ▲文 대통령 “경제, OECD 국가에 비하면 기적같이 선방…3분기 반등 총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 그 외
▲軍 당국, 재입북자 배수로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 ▲中 청두 주재 美 총영사관, 27일(현지시간) 완전히 폐쇄


1. 정치

● [전 신문] 당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계약기간‘2+2년(1회 연장)‧갱신시 인상률 5% 상한 가닥… 해당 법안 포함한‘임대차 3법’ 내달 본회의서 처리 목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골자로 하는 관련 세법 늦어도 28일 기재위 상정 목표
☞ [동아/매경/세계/중앙] 임대차 3법 시행 앞두고 전셋값 급등…정부가 전세물량 부족 부추긴다는 평가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한경] 민주당,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매매에 대한 규제 검토…외국인의 거래 자체 제한 어려워 부동산 취득세율 높이는 방안 등 거론

● [경향/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정부 주택공급확대 TF, 이달 중 발표 목표로 막바지 조율 진행…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추진
☞ [서울] 정부-서울시,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막바지 쟁점…역세권 용적률 완화만으론 부족하다는 평가에 층고 높이되 공공 물량 확대 대안 방식 논의
☞ [머투] 서울시‧SH서울주택도시공사, 세대별 맞춤형 주택공급안 마련…추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도심 내 연령‧계층별로 필요 주택 공급하는 방안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민주당,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TF’ 첫 회의…“행정수도 이전 구체적 방법 연내 확정”속도전 돌입
☞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방법 관련 개헌‧국민투표‧특별법 모두 검토
☞ 통합당, 독자적 지방분권위원회 추진…“행정수도 이전 넘어 지역균형발전”
☞ [조선] 여권, 수도 이전 범위와 대상 등 놓고 주장 남발…서울대 이전론‧국공립대 통합 통한 서울대 폐지에 이어 사법부 이전론 언급해 혼란 키운다는 지적

● [머투/매경] ‘혁신‧기업도시 발전 위한 의원모임’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실질적 권한 갖춘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 추진

● [전 신문] 통합당, 박지원 인사청문회서 “北 30억 지원 이면합의 서명했나” 대북송금 의혹 공격…박지원 “사실이면 사퇴” 반박
☞ 하태경 의원 제시한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진위 논란…與 “조작된 문서”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통합당과 추미애 장관 충돌…통합당의 아들 의혹 거론에 “소설 쓰시네”. 야당 항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2. 정부·청와대

● [동아/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경제, OECD 국가에 비하면 기적같이 선방…3분기 반등 총력” 강조
☞ [조선] 文 대통령, 中은 2분기 성장률 반등했는데 美‧유럽만 비교해 ‘-3.3% 자화자찬’

● [전 신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해 내부 권력이 견제와 균형 이뤄야한다는 취지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 검찰개혁위, 檢 정치적 중립훼손 논란에도 ‘윤석열 힘빼기’ 가속도…檢 내부 “법무장관이 총장 역할 대체할 것”
☞ [경향/머투/한겨레/한국] 검찰개혁위,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추미애 “제왕적 검찰총장,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일”, 일부선 “윤석열 힘빼기”
☞ [조선] 법무부, 이르면 오는 30일 檢 고위간부인사 발표 예정…추미애, 또 윤석열 힘 빼기 나설 가능성 있을 전망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軍 당국, 27일 ‘월북’ 탈북민이 강화도 철책 밑 배수로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 경찰, 재입북자 지인 제보 받고도 3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 안해…성폭행 구속영장도 월북 이틀 지나서야 신청
☞ 방역당국, 월북자가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아니라고 확인…北 ‘감염의심자’ 보도 신빙성 논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취임식 없이 업무 돌입 “남북시간에 통일부 중심되도록 전력 다할 것”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 독일, 트럼프 美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회의에 한국 포함 4~5개국 초청 제안 반대…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문이라는 분석
☞ 영국‧캐나다도 러시아 복귀 반대…日은 韓 포함 참여 반대 전달

4. 사회

● [세계/한겨레]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前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위법 불복 신청…“절차 적법 판단”
☞ [조선] KBS ‘검언유착’ 오보, 중앙지검 간부 이전에 與 인사 개입 가능성…‘검언유착 취재 발제문’ 與 인사 허위 주장과 비슷하다는 주장 나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한겨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전직 비서 측, 성추행 의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 요구…경찰, 비서실 직원 조사와 고소장 유통‧댓글 수사도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 감사원, 이르면 8월 초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규명하는 감사 결과 발표 예정…與 “정치중립 위반” 감사원장 공격
☞ [조선/한경] 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는 부당’ 결론 낸 듯
☞ [매경/머투/조선/중앙/한경] 민주당, 감사원장이 감사 과정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취지의 발언해 정치 중립 훼손하고 국정과제 부정했다며 반발…통합당 “정부여당이 감사원 흔들기 나서”

5. 경제

● [국민/동아/중앙/한경/한국]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약 19만개 일자리 창출됐다고 분석…서울‧경기와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나

6. 국제

● [전 신문] 中 청두 주재 美 총영사관, 27일(현지시간) 폐쇄 시한인 오전 10시를 기해 완전히 폐쇄…내달 1단계 무역합의 점검 위한 고위급 회의 분수령 될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법무 검찰개혁위 권고]
▲ (경향)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 (동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檢의 권력 예속화 부를 퇴행
▲ (한국) 검찰총장 권한 축소 필요하나 정치적 오해 없도록

[탈북민 ‘월북’]
▲ (동아) 강화도 앞 월북 까맣게 모른 軍, 성폭행 혐의자 방치한 경찰
▲ (서울) ‘월북 시도’ 신고 묵살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 (한겨레) 탈북민 ‘월북’ 제보 받고 34시간, 경찰 뭐 했나

[부동산 대책]
▲ (동아) 끓는 전세시장에 기름 붓는 임대차 법안, ‘주거대란’ 부른다
▲ (한겨레) ‘임대차 3법’ 신속 처리로 세입자 불안 덜어줘야
▲ (한국) 주택 공급 대책, 장기임대 획기적으로 늘리길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 (경향) 야당 청문위원들의 근거 없는 주장과 색깔 공세 무책임하다
▲ (조선) 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30억달러 지원 밀약 사실인가
▲ (한국) 도덕성 논란 박지원 후보, 남북 관계 성과로 답해야

[김사원장 논란]
▲ (경향) 대선 득표율 언급하며 국정과제 부정한 감사원장
▲ (조선) '윤석열 검찰' 이어 '최재형 감사원' 공격 시작됐다
▲ (중앙) “독립성 수호 인물”이라더니…최재형 흔드는 여권

[서울지검-KBS 유착 논란]
▲ (조선) 이성윤 서울지검의 범죄 행위 의혹 몇 번째인가
▲ (중앙) 진짜 유착은 KBS와 ‘이성윤 검찰’의 소행 아닌가

[기타]
▲ (서울) 하청업체 기술 유용 현중에 과징금 고작 10억원
▲ (서울) 교육당국은 학력 격차 확대 막을 방안 내놔야
▲ (한겨레) 차별금지법 반대 ‘심상정 사무실 난동’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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