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오늘 첫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회의 ▲민주당,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 추진 방침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제주‧강원 합동연설회 개최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빌 게이츠, 文대통령에 “백신개발 앞선 韓, 세계보건 협력 희망” 서한 ▲北,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개성으로 재입북했다고 밝혀

◎ 그 외
▲정부, 이르면 이번 주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美 100% 온라인 수업 신입 유학생‘입국 금지’ 지침 발표


1. 정치

● [국민/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민주당, 오늘 첫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회의 열며 공론화 나서…국회서 첫 회의 시작한 뒤 세종과 충남‧충북 등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 예정
☞ [중앙]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론 두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 말 달라…원내대표 ‘개헌 없는 수도 이전’ 말했으나 당대표 ‘개헌 불가피론’ 들고 나와
☞ [서울] 통합당 대전시당 “위헌 해소를” 동조…장제원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세종시청서 열린 토크콘서트서 서울을 ‘천박한 도시’ 언급해 논란…통합당 “부산은 초라하다더니” VS 민주당 “강연 전체 문맥 무시”

● [동아]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원칙 실현 가능한 법안 추진 입장 밝혀…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실현 힘들다는 평가

● [경향/국민/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의 공공기관 1차 이전 효과 분석 계기로 2차 이전 본격 추진 방침…靑 “찬반 여론 지켜보겠다”
☞ [동아/매경/서경/조선/중앙/한경]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책은행 지방 이전설에 “부동산 실패 감추기냐” 공개서한 보내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26일 차기 지도부 구성 위한 당대표 후보 제주‧강원 합동연설회 개최…대의원 70여명 제외하고 입장 허용 않고 온라인 강화하는 ‘온택트 전당대회’로 진행

● [조선/한겨레] 민주당, 감사원장이 “대선 41% 득표율 정부 추진 정책 국민 합의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발언 했다고 주장…감사원 조사 받은 백운규 前 장관 “모두 사실”, 감사원 “확인해 줄 수 없다”
☞ [조선] 여권,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흠집 날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 압박나서

● [조선] 민주당, 제주 4‧3 사건 희생자‧유족에 보상금 지급하는 내용 담은 4‧3 사건법 개정안 발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대북송금 사건 등 박 후보자의 대북관이 주요 쟁점 될 전망

2. 정부·청와대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靑, 빌 게이츠가 文대통령에“코로나 한국 대응 감동…백신개발 앞선 韓, 세계보건 협력 희망” 서한 남겼다고 밝혀
☞ [조선] 빌게이츠, 文 대통령에 서한…靑 자화자찬했으나 현재 英美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 가장 앞서

● [국민/매경/세계/조선/한경] 靑 자체 권고한 다주택 보유 참모의 주택 매각 기한(7월 31일) 임박…김거성‧김외숙‧황덕순 등 참모 3명 선택만 남아

● [국민/서울/한경] 정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빈 상가 임대주택‧역세권 용적률 확대 등 검토 중
☞ [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6‧17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 대규모 집회(경찰 추산 1,500명‧주최 측 추산 5,00여명)…‘나라가 니꺼냐’ 실검 올리기도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 한국은행, 주택 전세가격 당분간 상승 요인 우세하다고 분석…주택가격은 다소 진정 전망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北,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개성으로 재입북해 국가비상방역체계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선포…軍 당국 “김포 거주 20대 확인 중”
☞ 경찰, 김모씨 성폭행 피해자 협박하고 월북한다는 첩보 입수해 구속 영장 신청해 발부 받은 상태라고 밝혀
☞ 軍, 北 보도 이후 월북 인지해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 문책성 인사 불가피할 전망
☞ 김모씨 코로나19 감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 클 전망…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거론

● [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한미, 새달 연합훈련 진행 예정…전작권 전환 ‘완전운용능력’ 검증 주력하고 코로나19로 규모는 축소

● [경향/동아/매경/서울/중앙/한겨레/한국] 日 정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日 기업 자산 매각 땐 금융제재 등 보복 검토
☞ 지난해 대일(對日) 수입비중 9.5%에 그쳐 통계 작성 후 처음 10% 아래로 떨어져

4. 사회

● [조선] KBS‧檢 관계자, KBS의 ‘검언유착’ 오보 내용을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했다고 지목

● [전 신문] 檢 수사심의위원회, ‘검‧언유착’ 핵심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중단 권고…수사팀, 한 검사장 출석조사‧휴대폰 포렌식 일단 보류
☞ 여권 “檢 부담되는 사건 면피용 기구” 일제히 비판. 법원, 채널A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이례적 취소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전일 대비 58명 증가…해외유입 확진자 46명에 달해 우려 확산
☞ 정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치료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 [경향/서울] 경찰, 故 박 전 시장 측근 이르면 오늘 소환…서울지방경찰청,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진행 중…결과에 따라 남인순 의원 소환 가능성 있다는 관측

5. 경제

● [전 신문]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토대로 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대형 정보통신 기업, 예금‧대출 업무 제외한 금융서비스 가능해져

6. 국제

● [전 신문] 美 정부, 올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는 학교의 ‘신입 유학생’에 대한 ‘입국 금지’ 지침 발표…현재 美 체류중이거나 F-1‧M-1 소지 유학생은 비자 유지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탈북자 월북]
▲ (경향) 탈북민의 재입북 유감이나 남북 방역협력 계기 되길
▲ (서울) 탈북자 월북에 北 코로나 비상, 남북 방역협력 필요하다
▲ (중앙) 북한 공개로 드러난 탈북민 월북, 당국은 뭐했나
▲ (한국) 北 보도 뒤에 대북 경계 구멍 확인한 軍, 한심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서울) 사사건건 발목 잡는 검찰수사심의위 운영방식 바꿔라
▲ (조선) '민주 국가'에서 '정권 비리 수사죄'에 걸린 사람들
▲ (한겨레)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
▲ (한국) 檢수사심의위, 제도개선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
▲ (서울) 징벌적 부동산稅가 불러온 심상치 않은 조세저항 조짐
▲ (조선) "집주인도 국민" "나라가 네 것이냐" 민심 헤아려야
▲ (중앙) 전국을 투기판 만든 ‘간 보기’ 부동산 대책
▲ (한국) 조세 저항 부른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 물어야

[행정수도 이전]
▲ (경향) 수도권 분산 효과 큰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하게 추진해야
▲ (한겨레) 행정수도 이전, 개헌보다 특별법에 집중하길

[이해찬 대표 발언 논란]
▲ (동아) 개헌도, 憲裁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하는 與 대표
▲ (조선) 이해찬 '서울은 천박' '부산은 초라' 박원순, 오거돈에게 할 말

[기타]
▲ (경향) 공공시설 개방에 본격 휴가철, 방역 이완으로 이어져선 안 돼
▲ (동아) 與, 박지원 관련 증인 다 거부… 차라리 청문회 없애라
▲ (동아) 美中 체제전쟁 치닫는데 침묵·방관으론 ‘G10 반열’ 무색하다
▲ (한겨레) ‘대선 득표율’ 들어 ‘원전 폐쇄’ 비난한 감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