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이틀간 총 2만 명 이상 조문 ▲이해찬 대표 등 여권 고위 관계자, 일제히 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 ▲당정, 증여 취득세율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 검토 ▲민주당,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오르는 법안 발의 ▲정부,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규정 위반 땐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방안 추진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 신설

◎ 그 외
▲국내 코로나19 중환자 한 달 만에 10명대로 감소 ▲공적마스크제 4개월여 만에 폐지


1. 정치

● [전 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에 이틀간 총 2만 명 이상 조문…온라인 분향소에도 100만 명 헌화
☞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 ‘서울특별시장‧5일장’ 반대 청원, 이틀 만에 50만 명 이상 동의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실상 외면…통합당“서울특별시장(葬)은 피해자에 대한 공식 가해”라며 조문 미루며 정쟁화

● [국민] 경찰,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조사 법률 검토 중…피해자 의사 중요하게 고려할 예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논란 확산…이해찬 등 여권 고위 관계자 일제히 빈소 찾아
☞ [한국] 일부 민주당 의원,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시신‧유골 이장하도록 하는 ‘친일파 파묘법’ 추진
☞ [동아/세계/조선/중앙] 軍 원로들, 백선엽 장군 “6‧25영웅 서울 현충원 안장해야”…민주당, 논평 없이 침묵

● [매경/서경/세계/한겨레] 민주당, 7‧10 부동산 대책 뒷받침할 종부세‧임대차 3법 등 입법 절차 신속 돌입…통합당서 반발해도 단독 처리 방침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당정, 증여받은 부동산에 매기는 취득세율 현행보다 2배가량 높이는 방안 검토…다주택자의 ‘매각 대신 증여’ 우회 차단
☞ [매경/머투/서경] 당정, 매각 대신 증여 택하는 다주택자에 취득세‘폭탄’ 검토 중

● [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고용진 민주당 의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오르는 종부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 [서울/세계/한경]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종부세 1조 6,500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일 뿐 증세 목적 아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경/조선/한국] 정부,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규정 위반 확인 땐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방안 추진…임대사업자들 “정부가 관리 소홀 책임 전가” 반발

● [머투] 당정-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풀고 도심형 주택 14.4만호 공급하는 등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논의

● [경향/동아/세계/한겨레/한국] 21대 국회, 12일로 개헌 후 가장 늦은 개원식…공수처 설치‧부동산 입법‧故 박원순 시장 의혹 등 충돌 예상돼 향후 협상도 불투명

2. 정부·청와대

● [동아/매경/머투/서경/조선/중앙/한경/한국] 文 대통령, 월 1~2회 직접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위한 범정부 전략회의 신설…당정 협업 형태 기구인‘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

● [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통합당,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병역과 유학 자금 출처 자료 제출 요구 불응했다고 주장…李후보자측‧통일부 “자료요구 없었고 안준다 한적 없다”

● [국민/동아/서경/세계/조선/한국]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8차 전원회의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이르면 오늘(1차 기한) 결정

3. 북한(국방)·외교

● [동아/서울/세계]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오는 11월 美 대선에 앞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다고 밝혀…“北과의 대화 계속 노력 중”

● [국민]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방한 동안 미중 갈등 관련 ‘반중 전선 동참’ 촉구…우리 정부, 원론적 답변

4. 사회

● [한국] 국내 코로나19 중환자 한 달 만에 10명대로 감소…신규 환자 증가세 꺾이고 렘데시비르 치료 효과도 영향 미칠 전망

● [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 지난 2월 26일 시작된 공적 마스크제 4개월여 만에 폐지…정세균 총리 “매점매석 엄단할 것”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 경찰,‘故 최숙현 선수 폭행’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에 구속영장 신청…일부 혐의 부인

5. 경제

● [경향/동아/세계] 한국경제연구원, ‘2분기 경제동향과 전망’서 한국 올해 성장률 –2.3%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

6. 국제

● [동아/세계] 아베 日 총리, 코로나19 입국규제 한국보다 대만 먼저 규제 완화 지시…보수 지지층 의식했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연루돼 징역형 선고받은 비선 측근 로저 스톤 사실상 ‘사면’… 뮬러 특검, 법치 모독 비판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박원순 조문 관련]
▲ (경향)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 2차 가해 안 된다
▲ (동아) 朴 시장 서울특별시葬은 옳지 않다
▲ (서울) 박원순 조문 둘러싼 무분별한 진영‧세대 갈등 자제해야
▲ (조선) 박 시장 미화와 이 대표 "××자식"은 국민 우습게 보는 것
▲ (중앙) 대표는 버럭, 여성 의원은 침묵…거꾸로 가는 여당
▲ (한겨레) 박 시장의 공과 냉철히 짚고 사회변화 끌어내야
▲ (한국) 박원순 추모에 편승해 성추행 의혹에 침묵하는 여당
▲ (한국) 朴 성추행 고소인 ‘2차 피해’ 키우는 언행, 중단해야

[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란]
▲ (경향) 백선엽 ‘국장(國葬)·서울현충원 안장’이 고인 위한 길인가
▲ (동아)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마지막 길에 합당한 예우해야
▲ (조선) 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다
▲ (한겨레) 통합당, ‘독립군 토벌’한 백선엽 비호 즉각 멈추라

[부동산 대책]
▲ (경향) 고개 드는 부동산 과세 회피 조짐, 후속 대책 속도 내야
▲ (중앙) 출구 없는 부동산 대책, 오기와 땜질로는 해결 못한다
▲ (한겨레) 다주택자 ‘증여 우회’·세입자 전가 대책 서둘러야 포토
▲ (한국) ‘7‧10 대책’오작동 우려‧불만 잠재울 보완책 나와야

[기타]
▲ (동아) 日 극우기업이 드러낸 상상초월 혐한 의식과 역사왜곡
▲ (서울) 국회의원도 현충원 안장하자는 셀프 법안, 제정신인가
▲ (서울) 북미 대화 구체적 조건 내놓은 김여정
▲ (조선) 갈수록 청와대 연루 의혹 짙어지는 '옵티머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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