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금) 조간신문 요지

7월 10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서 숨진 채 발견 ▲당정, 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지방정부 주택공급 정책 협조해야”▲김부겸 민주당 前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 관련 “위기 기회 삼아 소부장 강국 도약할 것”▲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 지휘 사실상 수용

◎ 그 외
▲대법원, 은수미 성남 시장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2심 판결 파기 ▲비건, 방한 일정 종료

1. 정치

● [전 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북악산서 숨진 채 발견…어제 밤 “극단선택 암시” 실종신고 후 7시간 만
☞ 민주당, 오늘 당정 회의 일정 취소…文 대통령도 실시간 상황 보고 받아, 통합당 “의원들 언행 유념하라”

● [전 신문] 당정,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6%대로 올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하는 등 내용담은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 보유 기간 1년 안된 집 팔 경우 양도소득세 60% 부과하고 1주택자는 고가 여부 상관없이 규제 제외
☞ [동아/매경/조선/한경] 당정, 종부세 6%대로 인상 추진…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에“효과 없다”는 반론 만만찮아, 반면 [한겨레] 한국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액 비중, 한국 0.16%로 2018년 OECD국 12개 국가 평균 0.37%보다 훨씬 낮은 수준…대폭 강화 필요

● [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국] 민주당, 전월세 가격 인상 제한하고 계약 기간 사실상 연장하는 ‘임대차 3법’ 입법 속도전
☞ [조선/한경] 민주당 추진‘임대차 3법’, 전‧월세 가격 급등시키고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 있다는 분석

● [머투/매경] 민주당, 세금 인상과 함께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역 비율 재조정‧개발제한구역 해제‧활용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거론…단기대책 지적에 실효성에 의문 있다는 분석

● [매경/서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9일 부동산 정책 관련 “지방정부 주택공급 정책협조해야”…서울시 향해 그린벨트 해제 압박했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민주당, 당내 다주택 의원에 당초 약속한 ‘2년 이내’보다 더 이른 ‘조기 처분’ 압박…시한 제시는 안해

● [전 신문] 김부겸 민주당 前 의원, 9일 “재집권의 확실한 해법 준비하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영남권 경쟁력 앞세우고 김대중 前 대통령과의 인연 강조

● [경향/국민/머투/서울/조선] 민주당, 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추천 거부하자 자리 비워두고 정보위원장 먼저 선출하기로…박지원 후보 인사청문회 위해 법 해석 달리해
☞ [경향/서울] 통합당, 부의장 거부‧정보위장 미루기 등 견제‧비판만 몰두…사실상 ‘보이콧’

2. 정부·청와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日 수출규제 관련 “우리는 日과 다른 길 걸을 것…위기 기회 삼아 소부장 강국 도약할 것” 선언

● [국민/동아/서울/세계/한국]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 사실상 수용…秋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 바람”, 윤석열 검찰총장, ‘수용’ 표현 안 써 ‘지휘 부당’ 메시지 간접 전달
☞ [한겨레] 윤석열, 추 법무장관 지휘 수용…권한 집중된 총장 수사 지휘가 형평 잃은 상황서 민주적 통제 작동했다는 분석
☞ [동아/매경/조선/중앙/한경] 윤석열 추 장관 지휘 수용…장관이 수사 개입할 수 있는 나쁜 선례 남겼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 이행’ 입장문 초안 최강욱에 사전 유출 논란…법무부“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단순 소통 오류” VS 통합당 “제2 국정농단, 법‧정 유착”
☞ [조선] 추미애 장관 뒤에 親 조국 비선 그룹 있었나…법조계 “법‧정유착 수사해야”
☞ [중앙] 법무부 알림에 ‘수명자(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 등 군사 재판 용어 있어 논란…군 검사로 근무 경력 있는 최강욱 의원 작성 개입 의혹 제기

● [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정하기 위한 토론…사측 1%‘삭감안’ 제시에 노동계 전원 퇴장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2박 3일간 방한 일정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비핵화 협상 관련 美 의지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당장은 아니다’ 단서 붙여

● [국민/동아/서경/서울/한국] 美 민간 연구단체, 위성사진 분석 통해 北이 평양 인근서 핵탄두 개발 시설 가동 중이라고 주장
☞ [한국] 우리 정보당국 관계자 “핵무기 직접 개발‧생산 시설과 관련 없는 곳으로 알고 있다”…연구단체 소장도 특별한 근거 내놓지 않아 위성사진 분석으로 무리한 추정 했다는 지적

● [세계/한겨레]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9일 정책조정회의서 남북관계 돌파구로 ‘한미훈련 연기론’제기… 국방부 “연기 땐 전작권 전환 등 차질”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 시장에 당선무효형 선고한 2심 판결 파기…은수미 시장직 유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질병관리본부, 국민 3055명 혈청 검사 결과 0.03%만 코로나19 항체 보유로 파악…국내 면역률 극히 낮아 집단 면역으로는 대응 불가하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서울시교육청, 서울 휘문고 ‘회계비리’ 관련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절차 진행

5. 경제

● [경향/국민] 한국은행‘2020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서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금운용액 66조 8,000억 원으로 여유자금 ‘사상 최대’…소비 줄이고 저축 늘린 영향

6. 국제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가을에 개학 않는 학교 자금지원 중단 엄포…학교‧의료계‧민주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6만 명 넘기는 상황 우려하며 반발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갈등 일단락]
▲ (경향) 일단락된 법·검 갈등, 공정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 (서울) 봉합된 秋‧尹 갈등, 추가 분란 있어선 안 된다
▲ (조선) 피의자가 법무장관과 짜고 검찰총장 공격 의혹, 이게 나라인가
▲ (조선) 정권이 검찰 사건 수사 직접 개입할 선례 만들어졌다
▲ (중앙) 추미애 뜻대로 봉합된 검찰-법무부 갈등, 나쁜 선례 되나
▲ (한겨레) 장관 지휘권 관철, ‘검찰 민주적 통제’ 전례 남겼다
▲ (한국) 파국 피한 秋‧尹, 이젠 ‘검언 유착’ 철저히 규명하라

[새 부동산 대책]
▲ (경향) 집값 잡아야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 (동아) 중구난방 포퓰리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못 잡는다
▲ (한겨레) 다주택도 안 팔고 종부세도 내리라는 통합당
▲ (한국) ‘임대차 3법’ 서둘러 세입자 주거 불안 해소하길

[남북미 대화]
▲ (경향) 가능성 확인한 북·미 대화,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 (동아) 평양 인근에 핵탄두 개발 시설… 영변 폐기 ‘스몰딜’ 의미 없다

[기타]
▲ (동아) 네이버의 검색 가장한 광고 확대, ‘광고 포털’인가
▲ (서울) 해외 첨단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환경부터 챙겨라
▲ (서울) ‘법사위원장 달라’며 계속 몽니 부리는 통합당
▲ (조선) 부산시장 사퇴 이어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
▲ (중앙) 이혁진 도피 도와준 비호 세력 있는지 밝혀야
▲ (한겨레) 의대 정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으로 가야
▲ (한국) ‘일하는 국회법’ 무노동 유임금 오명 벗을 기회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