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청,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 보유 주택 매각 나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 반포 아파트도 매각 ▲민주당, 종부세 강화 추진 ▲통합당,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 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수사본부 구성’ 역제안 거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특수고용직노동자로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 그 외
▲교회 중심 코로나19 확산에 교회 관련 소모임‧행사 금지 ▲美, WHO에 탈퇴 의사 공식 통보


1. 정치

● [전 신문] 당정청, 일제히 ‘다주택 공직자’ 보유 주택 매각 나서…대증요법 통해‘민심 달래기’ 나섰다는 분석
☞ 정세균 총리, 중앙정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에 조속히 집 매각하고 부처별로는 고위 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 점검 명령 내려…기준 불명확해 혼란 커질 전망
☞ 민주당, 의원들에 약속 조속 이행 촉구
☞ 박병석 국회의장, 아파트 아들 증여 논란에 “대전집 안 팔려 증여” 해명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 반포 아파트도 매각…“국민 눈높이 못 맞춰…이달 내 처분”
☞ [동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양도세 ‘절세 논란’… 비싼 아파트 나중에 팔아 양도세 1억 8,500만원 절세 가능

● [전 신문]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위해 부동산 관련법 10여건 발의…당정, 이르면 9일 후속 부동산 대책 내놓을 전망
☞ [머투/서경/조선/한경] 민주당, ‘투기 억제’ 명목으로 부동산 정책 남발…정부 정책과 배치되거나 강도가 센 법안 일방적으로 발표해 혼란 가중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추진
☞ [동아] 당정,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4.5%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 추진…취득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손대지 않는 쪽으로 이르면 내주 발표

● [동아/매경/서경/세계/한겨레/한국] 민주당,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임대차 3법’ 7월 임시국회 내 통과 의지
☞ [동아/매경/서경/세계/한국] 민주당,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차 3법’ 추진… 지나치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전월세 가격 급등하고 시장 불안 더해질 전망
☞ [한겨레] 임대차 3법 이달 중 통과 유력시…임대주택 확충 통한 전월세 안정책 필요하다는 분석

● [머투] 정부-서울시 주택공급대책에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완화와 4기 신도시 개발방안은 미포함…서울 도심 역세권‧노후한 상업‧공업지역 등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의 재개발 예정

● [중앙] 이해찬 민주당 대표, 8일 박원순 서울 시장에 “서울 주택공급 위해 그린벨트 풀어달라” 입장 전달…박 시장 확답 않고 “당 입장 고민”여지 남겨

● [경향/동아/조선/한경] 금융위원회, 6‧17 부동산대책 관련조치 시행…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 3억 원 초과 아파트 살 경우 전세대출 불가

● [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통합당,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에 이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자리 거부…완전한 국회 정상화 당분간 불투명할 전망
☞ [한겨레] 통합당, 국회 부의장 자리 거부하며 또다시 국회 정상화 걸림돌…통합당 내 강경파 의견 관철된 결과

2. 정부·청와대

● [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 文 대통령, 오는 13일 靑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

● [매경/서울/조선] 文 대통령, 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의지 재확인…“노동자 삶의 질 높일 것”

● [전 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 유착 관련 ‘독립수사본부 구성’ 역제안에 “장관 수사지휘 이행으로 볼 수 없어” 거부
☞ [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6일 만에 낸 ‘독립 수사본부’ 절충안 100분 만에 거부
☞ [서울/세계/조선/중앙] 통합당,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추 법무장관 고발…“추미애, 봉건왕조시대 상명하복 원하나”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직노동자로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전국민 고용보험 첫 발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중앙/한국]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볼턴에 빗대 최선희 北 외무성 제1부상 이례적 맹비난…美와 마주할 생각 없다는 최1부상 비판해 北의 대화 복귀 촉구했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트럼프 美 대통령,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 할 의향 있다고 밝혀…회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김일성 주석 26주기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4. 사회

● [경향] 故 최숙현 선수 동료, 감독과 ‘탐닥터’에 금품 갈취당해…팀 주장이 최 선수에 동료 괴롭히도록 지시한 녹취도 확인

● [국민/동아/머투/조선/한겨레] 美 법무부‧연방검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월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美 송환 불허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 강한 유감표명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정부, 교회 중심 코로나19 확산에 교회 관련 소모임‧행사 금지…다른 종교시설도 감염 위험 커지면 확대 적용

● [조선] 檢, 현 정권 인사 수사 지지부진
☞ 서울동부지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 복귀’ 의혹 관련 반년 만에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
☞ 서울서부지검, 고발장 접수 두 달 지나도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사건 관련 윤미향 의원 소환 일정 안 잡아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여권 연루의혹 나온 옵티머스 사건 반부패수사부 아닌 조사부 맡겨

● [조선] 檢,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 이혁진 前 대표가 해외 도피 직전 文 대통령 순방 행사 일부 참석하고 전체 일정에 동행했다는 정황 파악

5. 경제

● [세계/매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7월호’서 한국 경제 소비 부진은 완화됐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외 수요 감소, 경기 위축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美, 7일(현지시간) WHO에 탈퇴 의사 공식 통보…바이든 前 부통령, 11월 대선 승리 즉시 재가입 공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부동산 정책]
▲ (경향) 노영민의 반포 집 매각, 집값과의 전쟁 시작일 뿐이다
▲ (동아) 노영민, 김현미 경질해 정책 신뢰부터 회복하라
▲ (동아) 임대차 3법, 속도조절 안 하면 전월세대란 초래한다
▲ (서울)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과감히 새판 짜야
▲ (조선)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 경연장' 된 부동산 대책
▲ (중앙) 편 가르기 프레임이 부동산 정책 망친 것 아닌가
▲ (한겨레)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이 상식인 사회를
▲ (한국) 여권의 부동산 민심 달래기, 말만으론 신뢰 못 얻는다

[법무부 장관, ‘수사본부’안 거절]
▲ (경향)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냉정하게 사태 수습에 나서야
▲ (한겨레) 윤석열 총장의 ‘수사본부’ 건의, 떳떳하지 않다
▲ (한국) 갈 데까지 가자는 추미애-윤석열, 파국은 피해야

[비건 남북협력 지지]
▲ (서울) 남북 협력 지지한다는 美, 한미워킹그룹 재편해야
▲ (한겨레) 비건 “남북협력 지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
▲ (한국) “남북협력 강력지지” 밝힌 비건…정부 중재자 역할 살려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발언 관련]
▲ (동아) “미국이 무기 팔려고 北核 조장”… 이런 사람이 평통 수석부의장
▲ (조선) '文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언제까지

[기타]
▲ (경향) 성착취범 미국 인도 불허 후폭풍, 법원은 성찰해야
▲ (서울) 한국의 WTO 사무총장 도전도 반대하는 일본, 옹졸하다
▲ (조선) 1당 국회서 닷새 만에 통과된 추경, 드러나는 엉터리 부실들
▲ (중앙) 시험도 없이 정규직…공공부문에 만연한 ‘인국공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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