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서울 유휴부지 확보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대하는 방안 검토 ▲당정, 1년 내 집 팔면 양도소득세율 최대 80%까지 올리는 입법 추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당정,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 소급적용 예정 ▲ 이낙연 민주당 의원, 당 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신속한 이행 촉구

◎ 그 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2박 3일간 방한 일정 돌입


1. 정치

● [국민] 민주당, 한국철도 소유부지 등 서울 유휴부지 확보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 물량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경] 당정, 부동산 불로소득 막기 위해 1년 내 집 팔면 양도소득세율 최대 80%까지 올리는 입법 추진…보유세 및 거래세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내놓고 공급확대 등은 1~2주 시차 두고 순차 발표
☞ [경향/서울/세계] 당정,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전방위 압박 … 다주택자 취득세 대폭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
☞ [동아/매경/서경/조선/중앙/한경] 당정, 부동산 양도세율 최대 80%로 높이는 ‘초강력 과세’ 법안 추진해 논란…다주택자 등은 매매 대신 증여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 커져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여론 악화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 나서
☞ [중앙] 민주당, 의원 176명 첫 ‘부동산 감찰’ 전수조사…야당 “여권 정책실패 시인한 것”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경실련, 민주당에 다주택 국회의원들에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보유 주택 처분하겠다고 한 21대 총선 공약 이행하라 촉구…“통합당 실태도 곧 공개”

● [머투/매경] 당정, ‘임대차보호 3법’ 개정안 소급적용 예정…전월세계약갱신 시 임대료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 [매경] 민주당, 임대사업혜택 소급폐지‧전세 무한연장 등 위헌 넘나드는 입법 이어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주 아파트 매매절차 시작…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훼손 우려에 민주당선 반포 집 처분 불가피론 확산

● [국민/동아/서울/한겨레] 주호영, 다주택자 비판 정치권으로 향하자 “강제로 (집을)팔라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 지적…원희룡 지사 “우리 다주택 의원도 집 팔자”

● [전 신문] 이낙연 민주당 의원, 7일 “민주당과 제게 주어진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 쏟겠다” 당 대표 경선 출마 공식 선언…국가지도자 의지 담았다는 분석

● [전 신문] 김부겸 前 의원, 7일 광주 찾아 “광주 정신 계승할 후보 선택할 때”…내일 영등포 당사서 당대표 경선 공식 출마 선언

● [경향/조선] 안희정 前 충남지사 모친상 조문 두고 논란 확산…여권 일각 “유족에 대한 ‘인간적 도리’” vs 정의당 “직책 걸로 조화 보낸 것은 무책임한 판단”

2. 정부·청와대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정부,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의 제약 보다 완화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경영계 반대로 진통 예상

● [국민/동아/서울/세계/한국]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심의‧의결…신속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라는 분석

● [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 文 대통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 소수 강경파 반대로 사회적 대타협 무산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며 민주노총에 협조 당부

● [전 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자신의 수사지휘 신속한 이행 촉구…윤 총장은 공식 입장 없어
☞ [경향/국민/머투/서울/한겨레/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명의로 대검 검사장회의 내용 반박하며 “좌고우면 말고 수사지휘 받아야” 압박…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여부를 둘러싼 책임은 추 장관이 지겠다는 의미로 분석
☞ [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검사장 회의 ‘부당 지시’ 의견도 일축

● [경향] 檢 중간간부들이 참석한 대검 과장회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의 ‘위법‧부당성’에 결론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총장‧수사팀 모두 문제”, “前 채널A 기자 강요미수죄” 의견도

● [경향/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주호영, 추 장관 지휘권 발동 관련 “추미애, 靑 승인받고 수사지휘권 발동” 주장…법무부 “정치 공세 멈춰라”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2박 3일간 방한 일정 돌입…北 “미국과 마주할 생각 없다” 재차 못박아 남북‧북미 관계에 극적 돌파구 마련 어려울 전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법원, 6‧25 전쟁 때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 한 뒤 탈북한 참전 군인에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의 민사적(배상) 책임 처음으로 인정…北 상대 손배소 소송 길 열릴 전망
☞ 참전군인 측, 승소 판결문 근거로 北 정부 재산 강제집행 계획…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한 北 저작권료가 1차 대상이나 공탁 지정 수혜 기관 어디인지에 따라 집행 여부 갈릴 전망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 뒤따라야” 진실규명 주문

● [경향/국민/동아/매경/조선/한국] 문체부, 선수 인권 보호 위한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시키고 스포츠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수급 안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시장 공급 전환

5. 경제

● [전 신문]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서 올해 1~5월 관리재정수지는 77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 4,000억원 증가…코로나19로 지출 급증하고 경기 악화된 탓

6. 국제

● [전 신문] 美 정부, 올해 가을학기에 모든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외국 유학생 비자 취소하고 신규 발급 중단 결정…오프라인 개강 압박 위한 조치라는 분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부동산 정책]
▲ (경향)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논의할 만하다
▲ (동아) 대통령부터 ‘부동산 정치’ 아닌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해야
▲ (서울) 다주택 국회의원‧고위관료, 부동산 정책 업무서 빠져라
▲ (조선) '금수저' 뺨치는 '통수저'까지, 이런 사람들이 "집값 잡겠다"니
▲ (중앙) 부동산 대책 21차례 실패한 김현미 장관
▲ (한겨레) 다주택 고위공직자, 분노한 민심에 응답하라
▲ (한국) 고위공직자 ‘다주택 내로남불’부터 해결하라

[트라이애슬론 선수 폭행 사건]
▲ (동아) 최숙현 선수 절규 외면한 기관들 직무유기 엄벌하라
▲ (서울) 맞은 선수는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는 어이없는 현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 (경향) 윤 총장,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장관 수사지휘 수용하라
▲ (한겨레) 조직 방패 삼은 ‘여론전’, 검찰총장의 정도 아니다

[남북 관계 관련]
▲ (동아) 한미공조 우회하려는 南北 우선론, 워킹그룹까지 흔들 건가
▲ (한국) 비건 방한, 꽉막힌 남북 관계 돌파구 여는 계기 돼야

[기타]
▲ (경향)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정·관계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서울)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
▲ (조선) '성범죄는 사법부도 공범' 분노 일으킨 손정우 재판
▲ (조선) "김정은, 국군 포로 배상하라" 첫 판결의 이정표적 의미
▲ (중앙) ILO협약 비준 강행…친노동 운동장 더 기울어지나
▲ (한겨레) 중위권 사라진 코로나발 ‘성적 양극화’
▲ (한국) 여권의 안희정 조문이 불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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