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당정,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강화 검토 ▲정부, 잔금 대출 한도 축소 보완책 검토 ▲민주당, ‘임대차 3법’ 7월 임시국회서 통과 방침 ▲통합당, 한 달여만에 원내 복귀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 상한선을 높이는 개편안 추진 ▲전국 고검장‧검사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또는 부당하다”

◎ 그 외
▲이인영 “美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세계 최대 규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 불허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당정, 보유세‧양도세 강화에 이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 검토…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 가능성

● [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추가 지정으로 잔금 대출 한도 축소된 사람들 위한 보완책 검토…홍남기 경제부총리 “실수요자 최대한 보호”

● [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 이해찬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의서 “청와대-정부가 정책 다 정해놓고 당에 요청하는 당정협의 받지 말라” 정부 부동산 대책 ‘일방통행’ 비판

● [매경/서울/세계/중앙] 박상혁 민주당 의원, 6일 전월세 신고제 도입 담은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민주당,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까지 합친 ‘임대차 3법’ 7월 임시국회서 통과 방침

● [중앙]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1주택 만들기 위해 아들에 3억대 집 증여해 논란…민주당, 내달 의원 재산신고 대비 이달 다주택 점검 후 조치 예정

● [서울] 민주당 의원 41명, 부동산 92채 보유하고 그 중 71% 규제지역 분류돼 논란…통합당은 의원 103명 중 40명 다주택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통합당, 한 달여만에 원내 복귀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다선 의원 집중 배치해 대여 강경투쟁 예고

2. 정부·청와대

● [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 상한선을 높이는 개편안 추진 예정…코로나19 여파로 위기 겪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 줄이겠다는 취지

● [동아/서경/중앙/한경/한국] 기획재정부, 투자자들 주식양도세 신설 반발에 발표 2주만 금융 세제개편 방안 재개편 예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정책도 손보기로

● [전 신문] 전국 고검장‧검사장, 지난 3일 긴급 소집 회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또는 부당하다” 의견 수렴하고 윤석열 총장에 보고

● [국민/조선] 박주민‧설훈 최고위원 등,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해야” 압박

3. 북한(국방)·외교

● [서경/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서훈 신임 靑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 안보라인 6일 출범…이인영 “美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독자 남북교류 시사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美 국무부 “비건, 北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조율 강화할 것”

4. 사회

● [경향/국민/서울/세계/한국] 광주시‧전남도 코로나19 신규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전국적 상향 조정 수준 아냐”

● [경향/한겨레/한경/한국] 수도권‧대전‧광주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 ‘GH형 바이러스’ 그룹으로 드러나…전파력 최대 6배 가량 높고 유럽 등 입국자로부터 유입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故 최숙현 선수 동료들 국회서 회견…김모 감독과 선배 선수, 팀 닥터의 폭행‧폭언 폭로

● [전 신문] 법원, 세계 최대 규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미국 송환 불허…“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 20만여 명 동의 얻어

5. 경제

● [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 금융위원회, 국내경제활동인구 10명 중 7명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자유롭게 조회‧송금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한다는 결과 발표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中 네이멍구자치구서 흑사병 환자 발생…최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도 중국서 발생해 경계 확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 (경향) 성착취범 미국 송환 불허한 법원, 양형기준부터 마련하라
▲ (서울)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하고 석방한 사법부
▲ (한겨레) 미국 송환 피한 성착취범, 한국에서 엄벌해야
▲ (한국) 손정우 송환 불허한 사법기관, 엄정한 처벌로 책임져야

[부동산 정책 관련]
▲ (동아) 부가세 면세… 자영업 지원 필요하나 稅政 원칙 거슬러선 안돼
▲ (조선) 부동산 정책 실패, 새 발상과 새 사람 필요하지 않나
▲ (중앙)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서 세금 덤터기 씌우려 하나
▲ (한겨레) 강남의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해소해야 마땅하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 (동아) 옵티머스, 이스타항공… 권력형 비리 의혹 낱낱이 밝혀라
▲ (서울)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검찰은 명백히 규명하라
▲ (조선) '펀드 사기' 멍석 깔아준 은행·증권사와 의심스러운 정치권 인사들
▲ (중앙) 권력 실세 개입 의심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

[트라이애슬론 폭행 사건]
▲ (경향) 최숙현 폭행 부인한 가해자들, 수사로 진상 낱낱이 밝혀야
▲ (한국) 선수 생명 보호 못 하는 대한체육회, 존재 이유 있나

[북미 관계 관련]
▲ (경향) 비건 방한, 북·미 협상 되살리기 출발점 돼야
▲ (한겨레) 무용론 나오는 ‘한미 워킹그룹’ 대수술 필요하다

[기타]
▲ (동아) 통합당, 송곳 인사청문과 失政 추궁으로 巨與 독주 견제해야
▲ (서울) ‘검언유착’ 수사지휘 갈등 끝내고 검찰은 책임 다해야
▲ (조선) 秋 장관은 아들 의혹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 수사 해야
▲ (한국) 상임위원장 독식 해소가 협치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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