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6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김재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검토자료’ 공개 ▲새 임시국회 일정은 26일~29일, 본회의는 27일에 열릴 가능성 유력 ▲靑 “시진핑 주석,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北, ‘크리스마스 선물’ 예고했으나 25일 군사도발 징후 없어 ▲檢, 조국 前 장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 ▲민주노총, 제 1노총 지위 획득

◎ 그 외
▲檢,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민주당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수사 확대 ▲고액 연봉자 내년 건보료 상한 월 332만 원으로 인상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김재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검토자료’ 공개…민주당 “한국당의 위성정당 영향력만 검토한 것…창당 검토는 아니야”, 정의당 “한국당이 위성정당 문제 이용해 4+1 협의체 흔들기 시도”

● [경향/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처리 이후 선거구 획정 작업 예정…내년 총선서 통폐합 거론되는 지역구는 인구 하한 미달하는 경기 군포 갑‧을 등 7곳, 분구로 증가 될 지역구는 세종‧강원 춘천‧전남 순천 3곳

● [전 신문] 민주당, 27일 본회의 열어 선거법 의결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상정할 가능성 유력…새 임시국회는 26일 시작

● [국민/서경/세계/조선/중앙] 대검찰청,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 중 ‘고위공직자 범죄 즉시 통보 조항’에 강력 반발…“수사검열이자 중대한 독소조항 ”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靑 “시진핑 주석,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 [머투/서울/세계/중앙/한경/한국] 文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일정 비우고 北 동향 예의주시

● [국민/머투/한경] 기획재정부, 늦어도 다음 달 중 40대 일자리 실태조사 마무리하고 1분기 안에 40대 일자리 맞춤형 대책 발표…별도 예산 편성 없어 고용보험기금 활용 가능성 높아

● [경향/동아/서경/서울/세계/한경] 보건복지부, 고액 연봉자 내년 건보료 상한액을 332여 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北, ‘크리스마스 선물’ 예고했으나 25일 군사도발 징후 없어…당 전원회의‧김정은 신년사 메시지에 따라 향후 정세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

● [전 신문] 美,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 대비해 정찰기 5대와 공중급유기 1대 동시 출격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 종료…文 대통령, 시진핑과는 대북제재 완화 등 논의하고 아베와는 대화 지속 공감

● [매경/조선/한국] 美,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50억 달러 요구 사실상 철회하고 ‘동맹 기여’ 확대로 협상 전략 변경했다 분석

4. 사회

● [국민/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국] 檢, 조국 前 장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

● [동아] 檢, 조국 前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한 뒤 “감찰 기록을 갈아버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 확보

● [동아] 檢,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거치지 않고 단수 후보 공천받는 등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 민주당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 확대

● [전 신문] 민주노총, 1995년 출범 이후 23년 만에 조합원수 96만 명 돌파하며 제1노총 지위 획득

5. 경제

● [경향/국민/매경/조선/한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올해 한국 자동차 생산량 361만대로 집계…자동차 생산량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400만대 밑돌 전망

6. 국제

● [국민/동아/매경/서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日 자민당 의원, 아베 내각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 사업 관련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체포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 (동아) 비례 위성정당 꼼수 부를 ‘누더기 선거법’ 강행 말라
▲ (서울) 여야 ‘비례당’ 만들어선 안 된다
▲ (중앙) 막장으로 전락한 ‘초현실 국회’
▲ (한국) 국민 우롱 ‘코미디 국회’, 예산부수법안 먼저 연내 통과시켜라

[민주노총 ‘제1노총’ 지위 획득]
▲ (동아) 제1노총 된 민노총, 억지와 ‘떼거리 이기주의’로는 미래없다
▲ (조선) 마침내 민노총이 국내 1위로, 민노총만 축제
▲ (한겨레) ‘제1 노총’ 된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더 커졌다
▲ (한국) 민주노총, 비타협적 노선 벗어나 노동개혁에 책임‧역할 다해야

[월성 1호기 폐쇄]
▲ (서울) 월성 1호기, 서둘러 영구정지할 필요 있었나
▲ (한겨레)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 폐쇄가 옳다
▲ (한국) 원전 운영, 안전이 최우선임을 확인한 월성 1호기 폐로 결정

[공수처 법안]
▲ (조선) 산 권력 수사하는 지금이 바로 진짜 검찰 모습, 공수처로 방해 말라
▲ (중앙) 공수처를 ‘무소불위 공룡’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

[北 비핵화 관련]
▲ (서울) 북핵 평화적 해결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 들어라
▲ (한겨레) 조용히 지나간 성탄절, 북-미 ‘대화의 문’ 열어야

[기타]
▲ (경향)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 미국이 관심 보여야
▲ (경향) 제2 국무회의’ 신설, 지방균형발전 동력 되기를
▲ (경향) ‘건강한 노사문화’ 선언한 삼성, 해고자 복직으로 실천하라
▲ (동아) 연말 지자체·교육청의 예산 소진 경쟁에 낭비되는 혈세
▲ (조선) '계엄령 문건' 전원 무죄, 소동 만든 대통령이 고초당한 이들에게 사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