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제안 ▲민주당, 전직 차관급 인사 3명 입당 기자회견 ▲文 대통령,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중 ▲교육부, 전문대에서 석사 학위 취득 가능한 ‘전문대학 혁신방안’ 발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열어 군사조직 재편 등 논의

◎ 그 외
▲정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분쟁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패소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 143억 1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


1. 정치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예산부수법안과 민생처리 법안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 제안…한국당 “날치기 예산안 처리 관련 사과가 먼저”

● [경향/매경/머투/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김경욱 前 국토교통부 차관 등 전직 차관급 인사 3명 입당 기자회견…23일엔 이기우 前 교육부 차관 입당 예정

● [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기획재정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율 0.1~0.8% 포인트 인상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이번주 국회 발의 방침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민주당 등 범여권, 한국당 추진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 정당’ 창당 방안 강력 반발…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실상 무력화 가능하다는 분석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23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2일 일정으로 방중…당일 베이징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청두서 리커창 만나고 24일 한중일 정상회의 후 아베와 양자회담 예정

● [전 신문] 정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분쟁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패소 확정…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 배상 해야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경/한국] 교육부, 전문대에서 석사 학위 취득 가능한 ‘마이스터 대학(가칭)’ 등의 내용 담은 ‘전문대학 혁신방안’ 발표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열어 군사조직 재편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등 논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설치 위해 구조물 세워진 위성사진도 공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北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 지났으나 중‧러에 상당수 노동자 체류 중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 中 베이징서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개최…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촉진하기로 합의

4. 사회

● [동아] 檢, 2017년 10월 12일 송철호 靑 인근서 청와대 행정관 등 만난 뒤 靑 혼자 방문한 정황

● [조선] 檢, 송병기 업무 일지서 '대통령에게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과 그의 동생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란 취지의 메모 발견하고 경위 조사 중

● [경향/국민/동아/서울/한겨레] 옛 광주교도소서 신원 미상 유골 40여 구 발견…5‧18기념재단과 법무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암매장 여부 가리기 위해 유전자 검사 돌입

5. 경제

● [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 금융위원회,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예고

● [경향/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 143억 1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작년보다 22% 줄어 13개월 연속 감소 추이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시진핑과 20일 전화통화…시진핑 “신장‧홍콩 등 美 내정간섭 우려” 강력 경고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ISD 소송 패소]
▲ (경향) 현실화된 ‘ISD 공격’,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 (동아) ‘투자자-국가 간 소송’ 첫 패소, 줄이을 대형 소송 철저 대비해야
▲ (한국) ISD 첫 패소, 국고 손실 뿐 아니라 주권 훼손도 현실화

[광주교도소 신원미상 유골 발견]
▲ (경향) 옛 광주교도소서 40여구 유골, 5·18조사위 한시가 급하다
▲ (서울) 옛 광주교도소 신원 미상 유골, 5‧18 관련설 규명해야
▲ (한겨레) 40년 미궁 ‘5·18 진실’, 행불자 확인 서둘러야

[한중일 정상회담]
▲ (동아) 막무가내 北 고삐 죄는 ‘중국의 힘’ 보여줄 때다
▲ (서울) 일본 수출규제, 전면 철회하라
▲ (한겨레) ‘중대한 시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선거법 협상]
▲ (경향) 유권자 우롱하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 (중앙) 의석에 눈멀어 국민은 안 보이는 선거법 협상

[北 긴장 고조]
▲ (서울) 새로운 길 준비하는 北, 비핵화 만이 답이다
▲ (한국) 북한은 긴장 고조 자제하고, 미국은 대화 더 노력해야

[靑 ‘선거 개입’ 의혹]
▲ (중앙) 3대 의혹으로 번진 울산시장 선거, 진상 낱낱이 밝혀야
▲ (한국) ‘불출마 회유’에 이어 ‘공약 개입’ 의혹, 사실인가

[기타]
▲ (동아) ‘연금사회주의’ 우려 반영은커녕 더 기울어진 복지부 수정안
▲ (조선) 유엔 결의 어긴 중·러, 북핵 반대하면 북 노동자 전원 귀환시키라
▲ (조선) 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 (조선) '선거 공작' '비리 비호' 靑의 내부감찰관 공석 방치, 이유가 있었다
▲ (한겨레) ‘집부자 역대 최다, 보유세 영·미 1/3’ 현실 직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