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4+1 협의체’,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 ▲文 대통령, 베이징서 시진핑과 정상회담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지와 협조 당부 ▲文 대통령,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 ▲檢, 조국 前 법무부 장관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한진가 남매 간 경영권 분쟁 비화 조짐

◎ 그 외
▲송병기, 檢의 불법 도‧감청 의혹 제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304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


1. 정치

● [전 신문] ‘4+1 협의체’, 국회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현행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 연동형 비례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합의안 도출…본회의 상정

● [전 신문] ‘4+1 협의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핵심 쟁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

● [전 신문] 한국당, ‘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 돌입…‘4+1 협의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대응 예정

● [국민/머투/서경/세계/조선] 한국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 증인 요구…민주당, ‘정치 공세’ 규정하며 전면 거부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베이징서 시진핑과 정상회담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지와 협조 당부…내년 초 시 주석 서울 초청 의사 밝혀

● [전 신문] 中 언론, 文 대통령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자치구 문제는 “中 내정”이라 발언했다고 보도…靑 “시 주석에 잘 들었단 취지 언급했을 뿐” 부인

● [매경/조선/한경] 기재부,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 삭제…내년부터 129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에 성과급 반영될 예정으로 공기업 경영 부담 커질 것으로 전망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文 대통령, 24일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日 수출규제‧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쟁점될 전망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첩보위성급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1호기 한국 도착…한국군 주도로 北 전역 정밀 감시 가능

● [국민/동아/세계/조선] 통일부, 제31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열고 北 태풍피해 복구 위해 20억 원을 비정부기구(NGO) 통해 우회 지원 결정

4. 사회

● [전 신문] 檢, 조국 前 법무부 장관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사전구속영장 청구…靑 “민정실, 檢 허락받고 일하지 않아”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송병기, 검찰의 본인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 대화내용 불법 도‧감청 의혹 제기…檢 “적법 절차로 확보”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송병기, 기자회견서 “검찰이 압수한 내 수첩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어”

● [조선] 檢, 송병기 업무일지에 적혀진 ‘중앙당과 BH 임동호 제거’ 내용 관련, 靑과 민주당이 선거 개입한 단서로 보고 수사 중…논의 이뤄진 날짜와 장소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모친상 때라는 정황 확보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한국] 대법 “기소 후 재판 진행 도중 참고인 소환해 피고인에 불리한 진술 받아낸다면 증거로 인정 불가” 판결…검사가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 확보할 가능성 차단했다는 분석

5. 경제

● [서경/조선/한겨레/한국] 관세청, 12월 1~20일 수출 3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수치 발표…13개월째 마이너스 추세 지속

6. 국제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중앙/한겨레] 日 경제산업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 ‘외부 방출’로 사실상 확정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한-중 정상회담]
▲ (경향) 북·미 대화 모멘텀과 중국의 중재역할 강조한 한·중 정상
▲ (동아) 韓中 갈등의 근원인 북핵, 압박 없이 회유만으론 해결 못 한다
▲ (서울) 대북 메시지는 실망, 관계 복원 실마리 보인 한중
▲ (조선) 중·러 대북 제재 완화 시도에 靑이 동조하는 건가
▲ (중앙) 북핵 대화만 강조한 한·중 정상…문 대통령 할 말 제대로 했나
▲ (한겨레) ‘대화로 긴장 해결’ 한·중 정상 뜻, 북한 경청해야
▲ (한국) 한반도 긴장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일치한 韓中 정상

[조국 구속영장 청구]
▲ (경향) 조국 구속영장 청구, 오직 증거와 법의 잣대로 판단하라
▲ (서울)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에 영장 청구, 진실 밝혀져야
▲ (조선) 김태우에 "희대의 농간" 공격한 조국, 농간 혐의로 영장
▲ (중앙) 조국 구속영장 청구…정권의 반성·쇄신 계기 돼야
▲ (한겨레) 넉달 만에 ‘새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 (한국) ‘감찰 무마’ 의혹 영장 청구된 조국, 법원이 진실 가려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 (경향)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 (조선) 누가 이 막장 선거 제도 국민에게 설명 한번 해달라
▲ (한겨레) ‘4+1 선거법’ 본회의 상정, 연내 입법 끝내야
▲ (한국) 누더기 된 선거법 4+1 합의…민주‧한국, 마지막 선 지켜라

[기타]
▲ (동아) 편향 인사들에게 초중고 선거교육 맡긴 서울시교육청
▲ (동아) 내년에도 ‘문재인 케어’로 6조 원, 과잉진료 막을 수 있나
▲ (서울) “기소 후 조서 증거 안돼”, 검찰 기소권 오‧남용 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