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내년 총선 앞두고 ‘2호 인재’로 20대 청년 원종건씨 영입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 처리 전망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표결 막판 변수로 부상 ▲北, 김정은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개최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 그 외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檢, 이번 주 조국 前 장관 불구속 기소 예정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내년 총선 앞두고 ‘2호 인재’로 20대 청년 원종건씨 영입…원종건씨 "청년들이 때문에 라는 말대신 정치 덕분에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를 꿈꾸게 하겠다"

● [동아/매경/서울/세계/한경] 민주당, 내년 총선 앞두고 현역 의원 평가 끝내 하위 20% 명단 확정…내달 초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전 신문]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 전망…민주당 “이탈표 발생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 vs 한국당 “민주당, 비례민주당 만들 것”

● [전 신문]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 공수처법 단일안 표결 막판 변수로 부상…4+1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질 예정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한경]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한국당, 추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의지, 울산시장 선거관여 여부, ‘논문 표절’ 의혹 등 송곳 검증 예고

● [조선] 한국당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선거법‧공수처법과 지역구 의석 뒷거래했다” 주장…민주당 “범여에 균열 내려는 가짜뉴스”

2. 정부·청와대

● [머투/한경] 文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고 靑 전 직원 함께하는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연말연시 국정운영 등 검토 예정

● [경향/국민/머투/한국] 文 대통령,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고민정 대변인 총선 출마 두고 고심 중…靑 조직‧인적 개편 임박했다는 분석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겨레/한경] 고용노동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간접 업무 지시’도 불법 파견으로 명시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北, 김정은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열고 ‘국가‧국방 건설에 나서는 중대한 문제’ 토의…세부내용 김정은 신년사 통해 공개될 전망

● [경향/국민/동아/매경/세계/조선/중앙/한국] 美 공군, 北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상황 가정해 군사적 대응하는 모습 담긴 홍보 영상 제작…북 도발에 대한 경고용으로 분석

● [전 신문] 北 전원회의 통해 ‘새로운 길’ 공식화하며 이어질 중대 도발 수위와 시기, 변수에 관심 쏠려…김정은 생일(1월 8일)‧인민군 창건일(2월 8일)‧김정일 생일(2월 16일) 등으로 전망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백원우 前 민정비서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김기현 관련 靑 첩보보고서 경찰에 하달한 경위 등 조사 받아…檢, 청와대 관계자 추가 조사할 것으로 전망

● [경향/동아/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檢, 이번 주 조국 前 장관 불구속 기소 예정…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남은 혐의들도 추가 기소하며 사건 사실상 종결

● [한국] 한국당, 정세균‧추미애 의원 자신의 싱크탱크에 각각 5000만원‧400만원 ‘셀프 후원’ 한 의혹 폭로

● [국민/동아/매경/서경/조선/한겨레/한경] 헌법재판소, 27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 추진에 큰 타격 받을 전망

5. 경제

● [동아/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주택 종부세의 42.4% 냈다는 결과 발표…전체 납부액 60%는 서울 거주자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 원 과세…빗썸, 이번 과세에 법적 대응 방침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국]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서 차량 이용한 자살폭탄테러 발생해 100명의 사망자와 150명의 부상자 발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北 노동당 전원회의 관련]
▲ (경향) 사흘 남은 김정은 신년사, ‘한반도 평화 초심’ 잃지 말아야
▲ (서울) 북, 핵‧경제 ‘병진노선’ 회귀 안 된다
▲ (조선) 核 보유 김정은 막을 실질적 대응책 준비해야 한다
▲ (한겨레) 북한 당 중앙위, 위험한 ‘대결의 길’은 안 된다
▲ (한국)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北, 과거 대결 노선으로 회귀는 안된다

[공수처 법안]
▲ (동아) 공수처 ‘4+1’안 철회하고 독소 없앤 대안 찾아야
▲ (서울) 공수처법은 선거법 처리 충돌 되풀이 없어야
▲ (조선) 민주국가 유례 없고 중국 공산당 감찰위와 비슷하다는 공수처
▲ (중앙) 공수처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 (서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외국계 먹잇감’ 전락 경계해야
▲ (중앙) 국민연금 독립성 없이 기업 경영엔 간섭하겠다는 건가
▲ (한국)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지나친 경영 간섭 안되게 신중히 해야

[한진 경영권 분쟁]
▲ (경향) 바람 잘 날 없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까지
▲ (한겨레) 이젠 ‘모자의 난’ 한진 가문, 기업경영 자격 없다

[기타]
▲ (경향) 해 넘기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그렇게 어렵나
▲ (동아) 초법적·비현실적인 박원순의 ‘부동산 공유제’ 발상
▲ (동아)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 또 한번의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 (조선) 'UAE 원전 수출 10년'을 절망 속에 맞은 원자력계
▲ (한겨레) 선거연령 18살 하향, ‘참정권 확대’의 큰 진전이다
▲ (한국) 국회‧정부‧기득권 세력에 눈물로 규제개혁 호소한 재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