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다음 달 3일과 6일 사이 임시국회 열고 상정 예정 ▲한국당, 공수처법 통과에 의원 총회 열고 ‘의원직 총사퇴’ 결의 ▲文 대통령, 5174명 대상 ‘신년 특별 사면’ 실시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흘째 주재 ▲檢,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前 울산시장 같은 날 소환

◎ 그 외
▲민주노총, 정부에 사실상 단독 교섭 요구 ▲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증가


1. 정치

● [전 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령 마련과 조직 구성 끝나면 내년 7월 출범 예정

● [전 신문]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후, 민주당 “검찰 개혁의 물꼬 트는 역사적 진전” vs 한국당 “공수처 나치 게슈타포처럼 될 것”…靑 “역사적인 순간”

● [전 신문] 4+1 협의체, 본회의 열리기 전 원내대표급 회동 갖고 5가지 조항 담은 합의문 발표…‘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 등 호남 기반 군소정당 요구 사안 포함

● [전 신문] 민주당,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감안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속도조절…다음 달 3일과 6일 사이 임시국회 열고 상정할 예정

● [조선] 민주당, 내년 총선 앞두고 현역 의원 129명 중 40%에 달하는 최대 50여 명 교체 예정…현역 의원 평가 통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23명 명단도 확정

● [전 신문] 한국당, 공수처 법안 통과에 의원 총회 열고 ‘의원직 총사퇴’ 결의…실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 [전 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한국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서 “식물국회·동물국회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대립하더라도 국회가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국회 비판

● [전 신문] 文 대통령, 30일 이광재‧곽노현 등 일부 정치인 포함한 5174명 대상 ‘신년 특별 사면’ 실시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전세가격 상승 현상 발생하자 ‘추가 대책’ 언급…“과열 징후 있으면 즉시 대응” 강조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김정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흘째 주재…“자주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 언급

● [경향/국민/동아/서울/한겨레/한경] 오브라이언 美 국가안보보좌관, 北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 감행할 경우 “미국은 엄청난 실망감 보여줄 것” 경고

● [동아] 해리스 주한 美 대사,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방위비 협상이나 북미관계 영향으로 주한미군 떠날 일 없어” 일축

4. 사회

● [경향/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檢,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과 김기현 前 울산시장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 [경향/국민/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임동호 “한병도 정무수석 자리 제안, 불출마 조건 아니다”…경선 포기 대가로 靑에 자리 제공 받았다는 의혹 부인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한경] 민주노총, 정부에 사실상 단독 교섭 요구…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 입장 고집 말고 전향적 태도 보여달라”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중앙/한겨레/한경] 한국전력, 30일 이사회 열고 올해 말로 일몰 맞는 주택용 절전 할인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1월 1일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 특례 폐지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머투/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통계청, ‘11월 산업활동 동향’서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10월보다 증가한 수치 발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건 조건부 인가 부여…다음 달 말쯤 최종 합병 허가 결정 예정

6. 국제

● [경향/국민/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미군, 29일 이라크 親이란 민병대 ‘카타이브헤즈볼라(KH)’ 군사시설 공격…폼페이오 “혁명수비대 좌시 안해”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공수처법 통과]
▲ (경향) 마침내 공수처 입법, ‘검찰 공화국’ 오명 벗을 전기 삼아야
▲ (동아) ‘4+1’ 공수처법 강행, 개악으로 변질된 檢개혁
▲ (서울) 공수처법 통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기대한다
▲ (조선)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 (중앙)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20대 국회의 공수처 입법
▲ (한겨레) 20년만의 ‘공수처’ 입법, 검찰개혁 이제 시작이다
▲ (한국) 공수처법 국회 통과,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文 정부 신년 특사]
▲ (경향) 정치인 포함 유감이나 통합의 계기 돼야 할 신년 특사
▲ (동아) 민노총 전교조 등 ‘내 편’ 위주로 챙긴 기울어진 사면
▲ (조선) 폭력 시위 한상균 결국 사면, 민노총 세상
▲ (중앙) 진영 지키기를 위한 ‘코드 사면’ 유감
▲ (한겨레) ‘총선용’ 논란 부른 이광재 등 정치인 사면 유감
▲ (한국) 정치인 사면해 ‘기준 후퇴’ 논란 부른 文 정부 세 번째 특사

[민주노총 관련]
▲ (경향) 제1노총 된 민주노총, 막중해진 사회적 책임 다해야
▲ (한국) 경사노위 계속 외면 민주노총, 제1 노총으로서 유연함 가져야

[기타]
▲ (동아) 北 사흘째 黨전원회의… 핵·ICBM 도발로 자멸 재촉 말라
▲ (서울) 정치싸움에 미뤄지는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시급하다
▲ (서울) 쌍용차 복직, 노노사정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 (조선) 57년 만에 日에도 뒤진 성장률, OECD 꼴찌 된 한국 경제
▲ (한겨레) ‘아동수당’ 준다고 ‘유아 세액공제’ 없앤 탁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