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비쟁점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요구하며 ‘선 검찰개혁법 처리’ 제안 ▲이인영 원내대표 “내년 총선 출마 모든 민주당 후보에 ‘1가구 1주택’ 원칙 적용하자” 제안 ▲文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정부,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 목표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사 “해외주둔 미군비용 분담 수용 못해”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결정 직전 靑 방문해 경선 계획 들어

◎ 그 외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 중 3개는 ‘허위’ 확인 ▲트럼프 美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美 하원서 가결


1. 정치

● [경향/동아/매경/서울/세계/한겨레]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며 ‘선 검찰개혁법 처리’ 제안…野 4당 “선 검찰개혁법 처리는 합의정신 위반”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내년 총선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에 ‘1가구 1주택’ 원칙 적용하자” 제안

● [경향/세계/조선/중앙/한경/한국] 심재철 “연동형 비례 밀어붙이면 ‘비례한국당’(가칭) 만들 수밖에 없어” 비례대표용 페이퍼 정당인 위성 정당 창당 공론화…민주당 “후안무치한 권모술수”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 한국당 “한국당 관련 편파‧왜곡 보도 언론사와 기자에 당 출입 금지 등 제재 가하는 ‘삼진아웃제’ 실시” 발표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靑서 경제 유관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까지 함께한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만들어야…내년은 본격적 성과 거둬야 할 때” 강조

● [전 신문] 정부,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를 정책 목표로 삼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내년 성장률 목표 2.4% 제시하고 100조 원대 대규모 민‧관 투자 앞세워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차관급 4명 인사…문체부 2차관에 최윤희 前 수영 국가대표,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등 임명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뤄자오후이 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中 “북미 대화 빨리 재개하길 희망”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국]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방북 가능성 얘기해 줄 수 없어”

● [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 文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위해 23일 중국 방문해 시진핑 中 국가주석‧아베 日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 예정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 “해외 주둔 미군 비용 분담 수용 못 해” 강조…美 협상 수석대표 “한반도 밖 발생 비용 한국이 일부 분담 합리적” 주장 정면 반박

4. 사회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檢, 송병기 업무수첩서 송 부시장이 김기현 前 시장 외에 송철호 시장 당내 경쟁자들 및 지지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 유력 정치인 대응 전략을 논의한 내용 발견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임동호 前 민주당 최고위원,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결정 직전 靑 방문해 “경선 계획 답 들어…두 달 뒤 송철호 단수 공천”

● [국민/동아/매경/세계/조선/중앙/한겨레] 檢,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10월 11일 靑 방문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만났다는 문건과 진술 확보해 수사 중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 중 3개는 ‘허위’ 확인…동양대 법인 현암학원에 최 총장 직위 박탈 요구 예정

● [전 신문]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서 檢과 재판부, 재판 진행 방식 놓고 충돌…檢 “서면 의견서 구두로 설명할 시간 달라” VS 재판부 “읽어 봤고 법에 따라 조치 계획”

● [국민/서울] 檢, 靑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국 前 장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 시사

5. 경제

● [경향/세계/조선/한겨레]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500배 이상 증가하고 경제 규모 4만 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

6. 국제

● [전 신문] 트럼프 美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美 하원서 가결…공화당 “美 역사상 가장 당파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탄핵…정치적 보복” VS 민주당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2020 경제정책 관련]
▲ (경향) 성장 우선의 내년 경제정책 기조, 공정경제 후퇴 안된다
▲ (동아) 장밋빛 2020 경제정책방향, 구조개혁 없이 경제활력 늘겠나
▲ (서울) 정부와 민간이 내년 2.4%의 경제성장을 하려면
▲ (중앙) 규제·노동 개혁 없이 경기 회복 가능한가
▲ (한겨레) 내년 경제정책, 경기반등·개혁성과 얻기엔 역부족
▲ (한국) 내년 경제성장 목표 2.4%…민간투자‧규제개혁에 달렸다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 (서울) 靑, ‘송철호 경쟁자’ 제거 위해 총영사 카드 제시했나
▲ (조선) 훨씬 가벼운 혐의로 前대통령은 2년형을 받았다
▲ (한겨레) ‘정무수석이 자리 제안’ 증언, 청와대가 밝혀야
▲ (한국) 울산시장 ‘경선 개입’ 의혹 휩싸인 靑, 소상히 해명해야

[선거법 개혁 관련]
▲ (경향) 민주당 좀 더 대승적으로 ‘선거법 개정’ 접근하기를
▲ (한국) 기득권 유지 급급 민주당, 선거법 개혁의 본질에 충실하라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권고 관련]
▲ (경향) 고위 공직자들의 잇단 ‘1주택 권고와 서약’을 주목한다
▲ (서울) 당정청의 ‘다주택 매각’ 시도 부동산 안정에 기여하길

[트럼프 탄핵 관련]
▲ (동아) 美 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 북핵·동맹 불확실성 더 커졌다
▲ (중앙) 트럼프 하원 탄핵, 우리 정권도 타산지석 삼아야

[기타]
▲ (동아) 음주운전 거짓말·부적격 논란 낙마자를 다시 중용하다니
▲ (조선) 어제 하루 국민이 접한 어이없는 일들
▲ (조선) 탄핵에 이를 수도 있는 대형 사건을 외면하는 방송들
▲ (한겨레) 경악스러운 자유한국당의 ‘언론 삼진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