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4+1’ 협의체, 선거법 단일안 최종 합의 불발 ▲민주당‧정의당, 국회 폭력사태 관련 황교안 등 경찰에 고발 ▲文 대통령, 17일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前 국회의장 지명 ▲文 대통령 “李총리 이젠 자신의 정치할 수 있도록 놓아드려야” ▲국방부, 내년 2월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이상훈 이사회 의장 법정 구속

◎ 그 외
▲조국 前 장관,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관련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진술 ▲중‧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제출


1. 정치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한겨레/한국] ‘4+1’ 협의체, 17일 심야 협상 통해 선거법 단일안에 일부 의견 접근 이뤘으나 최종 합의 불발…오늘 오전 3野대표 논의 후 재협상 예정

● [경향/국민/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민주당‧정의당, 황교안‧심재철‧조원진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규탄대회 과정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 경찰에 고발

● [전 신문] 황교안, 17일 비공개 의원 총회서 강경 일변도 투쟁 비판에 불만 표출…“단일대오 되지 못해…한국당 절박함 없다”

● [경향/국민/동아/서경/세계/중앙/한경/한국] 21대 총선, 17일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으로 본격 시작…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안 돼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등록 받아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정세균 前 국회의장 지명…정 후보자 “국민에게 힘 되는 일이면 마다않는 게 제 소임”

● [전 신문] 文 대통령 “李총리 이젠 자신의 정치할 수 있도록 놓아드려야”…이낙연 총리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교체라는 분석

● [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경/한국] 文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서 벤처기업 직장인과 깜짝 점심…일‧가정 양립, 주 52시간 근무제 등 직장인 애로사항 대화

● [전 신문] 정부, 국무회의서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2029년까지 1조 원 투자 등의 내용 담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지난 10월 말 文 대통령 “올해 안 AI 국가 전략 발표” 발언 연장선

● [전 신문] 국토교통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이는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 발표…현실화율 제고 목표, 구간별로 70~80% 선

● [중앙] 국방부, 美 요청에 따라 바레인에 사령부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연락 장교 1명 파병 결정…2월엔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호르무즈로 옮기기로

3. 북한(국방)·외교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북한과의 만남 없이 17일 日로 출국…트럼프 北에 “실망시키지 말라” 거듭 경고

● [전 신문] 중‧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및 6자 회담 부활을 포함한 결의안 초안 제출…美 “지금은 때 아니다” 즉각 반대

● [경향/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한미, 17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위한 5차 회의 개최…총액‧항목 신설 요구 등 핵심 쟁점에 이견 커 올해 타결 어렵다 관측

4. 사회

● [조선] 檢,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업무 일지서 文 대통령이 비서실장 통해 2017년 10월 송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 요청했고, 직후 靑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 정리하려 했다는 취지의 메모 발견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조국 前 장관, 檢에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관련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인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진술

● [전 신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26명 유죄 선고받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법정 구속…‘노사 전략 문건’이 결정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사항 발표…‘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와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5. 경제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통계청, 17일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자산, 평균 1억 31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자산은 9억 3544만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

6. 국제

● [동아/매경/서경/서울/중앙] 트럼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띄우기 몰두…2차 무역 협상은 대선 전 마무리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 우호적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정세균 총리 지명]
▲ (경향) 정세균 총리 지명, ‘경제와 협치’ 기대 크다
▲ (동아) 丁 후보자, 삼권분립 약화 우려 넘어설 협치 진정성 보여줘야
▲ (서울) 총리 후보 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조선) 두 국회의장의 부끄러운 처신, 지켜야 할 선이 또 무너졌다
▲ (한겨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한국) 국회의장 출신 총리 기용, 삼권분립 헌법 정신 훼손했다

[극우 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
▲ (경향)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승리했다”는 한국당
▲ (동아) “민주주의 지키겠다”며 국회 난장판 만든 폭력집회
▲ (서울) 극우시위대 국회난입 방치한 한국당 제정신인가
▲ (한겨레) 국회 폭력집회 조장, 자유한국당 제정신인가
▲ (한국) 국회 난입 부추긴 한국당과 황 대표, 염치 있다면 사과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 (동아) 경찰·검찰·법원·국과수가 합작한 살인 누명 20년 옥살이
▲ (한국) 국가 사법 시스템 잘못 드러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12‧16 부동산 대책]
▲ (조선) 정부가 집값 불 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 폭탄 안기나
▲ (한겨레) ‘집값 급등’ 잡자는데 ‘서민’ 팔아 반대하나

[기타]
▲ (경향) 삼성 ‘노조 와해’ 단죄, 이래도 무노조 경영 고집할 텐가
▲ (서울) 미국, ‘연말 시한’ 넘기면 어떤 대책 있나
▲ (조선) 송병기 일지 속 'BH' 메모, 靑이 선거 공작 본부라는 것
▲ (중앙) “경제 긍정적 변화” 대통령 인식 동의하기 어렵다
▲ (중앙) 북한 눈치 보느라 공개도 않은 F-35A 스텔스기 배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