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처리 방안 검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각당 이견으로 16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 ▲한국당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국회 본청 진입 시도 ▲文 대통령, 비건 美 대북정책특별대표 접견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노영민 비서실장, 靑 고위 공직자들에 “불가피한 사유 없다면 한 채 제외한 나머지 주택 처분” 권고

◎ 그 외
▲비건 美 대북정책특별대표, 공개적으로 北에 회담 제안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 위해 檢 출석


1. 정치

● [전 신문] 석패율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 쟁점으로 부상…민주당 “중진의원 재선보장용, 수용불가” VS 정의당 “진보정치 육성 수단”

● [전 신문]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 처리 방안 거론하며 정의당 압박…한국당, 원안 상정시 ‘조건부 표결’ 참여 의사

● [경향/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한경/한국]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각당 이견으로 16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문희상 의장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

● [경향/매경/서경/세계/한겨레]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열고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하는 등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 [경향/국민/서울/중앙/한겨레/한경/한국] 한국당 주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대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국회 본청 진입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文 의장 “특정 지지세력이 국회 유린”

2. 정부·청와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세계/조선/한경/한국] 文 대통령, 청와대에서 비건 美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접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평화 구축 재강조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文 대통령, 16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고 40대 고용지원대책과 1인 가구 주택공급 대책 등 지시…“인천 장발장 부자에 온정 감사”

● [전 신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수도권에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靑 고위 공직자들(1급 이상)에 “불가피한 사유 없다면 한 채 제외한 나머지 처분” 권고…부동산 대책 집행력 높이기 위한 조치라 분석

● [전 신문] 정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보유세 부담 늘고 갭투자자 규제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비건 美 대북정책특별대표 “美 데드라인 없다…당신은 우리와 접촉하는 법 알고 있을 것” 공개적으로 北에 회담 제안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한국국방연구원(KIDA), ‘2020 국방 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에서 북미협상 결렬되면 北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설 가능성 있다고 분석

● [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한일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이 참석한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10시간 넘게 진행…뚜렷한 결론 내리지 못해 다음 협상 서울서 이어가기로 합의

4. 사회

● [조선] 檢,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靑에 제보한 김기현 관련 비위 의혹 문건과 靑이 가공해 경찰에 내려보낸 '김기현 비위 첩보' 문건 모두 확보…靑이 김기현 문건에 새로운 비위 의혹 추가했다는 정황 포착

● [국민]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심모 변호사, 송 시장 당선 다음 달부터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 꾸준히 고발한 인물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

● [경향/국민/동아/서울/한국] 김기현 “檢이 보여준 송병기 수첩서 송철호 선거 전략 및 靑의 조력 정황 확인” 주장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조사 위해 檢 출석…檢 “비교적 상세히 진술”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서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63.8%로 집계

5. 경제

● [전 신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열고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위한 예비인가 결정…케이뱅크‧카카오뱅크 이어 3번째 인터넷 은행 탄생

6. 국제

● [국민/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美, 지난 9월 버지니아주 군사보안시설 진입한 美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 두 명 스파이 혐의로 추방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12‧16 부동산 대책]
▲ (경향) 모든 방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잡아야 한다
▲ (동아) 공급없이 대출만 조인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건가
▲ (서울) 18번째 부동산 대책, 규제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
▲ (조선) 이번엔 "靑 직원 집 팔라"까지, 집값 아닌 총선 대책
▲ (중앙) 돈키호테 따로 없는 18번째 부동산 시장 대책
▲ (한겨레) 정부 고강도 ‘집값 대책’, 마지막이란 각오로 임해야
▲ (한국) 고강도 12‧16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효과 주목한다

[선거법 개혁 관련]
▲ (서울) 정당들 ‘밥그릇’ 싸움에 누더기 된 연동형비례대표제
▲ (조선) "개혁 알박기" "심상정 영구 당선" 뭐 하는 짓인가
▲ (한겨레) 제 이익 앞세운 ‘4+1’, 선거법 개혁 진정성 있나

[북미 협상 관련]
▲ (경향) 북한, 압박만 하지 말고 미국의 협상 제의에 호응해야
▲ (한겨레) 북한, 비건 대표의 공개적 ‘대화 제안’ 받아들이길
▲ (한국) “유연한 조치와 합의” 언급한 美…北, 위협 멈추고 호응해야

[‘문재인 케어’ 1년]
▲ (경향) 너무 더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속도
▲ (동아) ‘문재인 케어 1년’ 기대 못 미친 성적표… 근본적 재설계해야

[유재수 前 부시장 의혹 수사]
▲ (중앙)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유재수 변호인인가
▲ (한국) 조국 소환으로 정점 치닫는 ‘유재수 수사’, 조속히 결론 내야

[기타]
▲ (동아) 구자경 명예회장의 ‘인화와 혁신’, 기업경영의 표지석 되길
▲ (서울) 3년 반 만의 한일 국장급회담, 수출규제 풀 계기 돼야
▲ (조선) 정권 임기 중에 정권 찬양 역사 교과서, 교육도 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