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월) 조간신문 요지

◎ 주요보도
▲‘4+1’ 협의체 선거제 개혁 법안, 이견으로 합의 불발 ▲민주당, 선거법 원안(225/75/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대로 상정 가능성 시사 ▲文 대통령 오늘(16일)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단독 접견 ▲北 조선중앙통신 “국방과학원이 지난 13일 서해위성발사장서 7분간 또다시 중대한 시험 진행” 보도 ▲檢, ‘靑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 차례로 불러 조사

◎ 그 외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석 달 연속 오름세 ▲美中 1단계 무역협상 ‘잠정 합의’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4+1’ 협의체에서 검토하던 선거 개혁 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선언…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와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군소 정당들과 이견차 커

● [전 신문] 민주당, 선거법 원안(225/75/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대로 상정 가능성 시사…정의당에 대한 압박이라 분석

● [한겨레] 선거개혁 초심 잃고 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최저이익 훼손” 억지 논리펴

● [경향/동아/매경/머투/서경/중앙/한겨레] ‘4+1’ 협의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최종 합의에 근접…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기소심의위원회 가동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한겨레/한국] 황교안, 광화문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 열고 ‘靑 하명수사 논란’ 등 비판…선거법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저지 의지 강조

● [국민/동아/서경/세계/중앙] 한국당 “김기현 前 시장 사건 수사하는 경찰관이 靑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수사 상황 수시 보고 정황 있다” 주장…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당시 ‘대통령 면담’ 의혹도 제기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오늘(16일)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단독 접견…北 도발 상황과 한미 공조 방안 거론될 예정

● [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한국] 靑, 이르면 20일 국무총리 인선 발표…돌발 변수 없다면 정세균 민주당 의원 유력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조선/한겨레/한국] 靑, 檢이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기소하며 靑 직무유기 시사하자 “검찰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 아니다” 반박…檢 “당사자 주장 일방 전달”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北 조선중앙통신 “국방과학원이 지난 13일 서해위성발사장서 7분간 또다시 중대한 시험 진행” 보도…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단계 추진체 시험으로 추정

● [한국] 한미 군 당국,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실기동 연합훈련 내년 3월쯤 재개 방안 검토 중…北美 비핵화 협상 실패 대비 ‘플랜 B’ 차원이라는 분석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한미, 17~18일 서울서 올해 마지막 방위비 분담금 협상…연내 협상 마무리 어려울 전망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조선/한국] 아베 “文대통령과 24일 中 청두서 별도회담”…靑 “일정 조율 중”

4. 사회

● [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김기현, 15일 檢 출석 “선거 짓밟고 헌정 농단한 사건” 규정 뒤 檢 진상 규명 최대한 협조하겠다 밝혀

● [동아] 檢, ‘靑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울산시 공무원 10여 명 차례로 불러 조사…울산시 공무원들이 비공개 내부 문건과 정보를 전달 한 정황 포착

5. 경제

● [머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서 집계‧발표하는 한국 소비자신뢰지수 석 달 연속 오름세…내년 경제 회복 심리 반영된 것으로 분석

● [서경/서울/한경]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서 30~50대 남성 취업자 28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월별 통계 집계 이래 최장 연속 감소

6. 국제

● [경향/국민/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경/한국] 美中 1단계 무역협상 ‘잠정 합의’…세부 이행 계획 나오지 않아 일시적 화해될 수 있다는 전망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패스트트랙 법안 갈등]
▲ (경향) 여야, 시민이 바라는 정치 하고 있나
▲ (동아) 범여권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선거법 개정
▲ (중앙) 밥그릇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국회
▲ (한겨레) ‘선거개혁·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반드시 결실 맺길
▲ (한국) ‘패스트트랙’ 협상 끝내 외면 한국당, 뒷북만 치고 말 텐가

[北 ‘중대한 시험’ 관련]
▲ (경향) 북한 ‘중대 시험’ 압박 속 비건 대표의 방한 주목한다
▲ (동아) ‘자멸의 길’ 재촉할 北 ICBM 허장성세
▲ (서울) 북한 또 ‘중대 시험’ 레드라인 넘지 말라
▲ (중앙) 크리스마스 악몽 다가오는데…정부가 안 보인다
▲ (한겨레) ‘강 대 강 대치’ 반전의 계기 돼야 할 비건 방한

[한일 정상회담]
▲ (동아) 한일 정상, 국내정치 뛰어넘어 年內 관계개선 실마리 찾아야
▲ (한국) 아베의 한일 정상회담 국내정치 활용‧왜곡 가능성 경계해야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
▲ (경향)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도로안전시설 확충 시급하다
▲ (한겨레) ‘블랙아이스’ 참사, 안전운전만 강조할 일 아니다

[기타]
▲ (서울) 스타트업, 국내에서도 인수합병될 수 있어야
▲ (서울)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경제 회복 디딤돌 돼야
▲ (조선) 비리 면허증 가진 듯한 유재수, 발급자는 누군가
▲ (조선) 장관 청문회도 전에 靑 비리 수사 무력화 인사 준비
▲ (조선) 최악의 '미친 집값' 무능 오기로 자초한 정부는 실종 상태
▲ (한국) 기업인의 자세 돌아보게 하는 ‘소탈한 거인’ 고 구자경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