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금) 조간신문 요지

12월 13일(금)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4+1’ 협의체와 함께 13일(오늘) 본회의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당정, ‘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 ▲文 대통령, ‘농정틀 전환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참석 ▲靑, 호르무즈해협에 단계적 파병 검토 ▲美, 안보리 회의서 “北 도발땐 응분의 행동” 압박 ▲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신탁판매’ 제한적 허용


◎ 그 외
▲한국은행, 내년 중반이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전망 ▲美 연준, 기준 금리 연 1.50%~1.75%로 동결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4+1’ 협의체와 함께 13일(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 일괄 상정 공식화…법안 처리는 17일 전후 시도 예정

● [경향/머투/서울/한겨레/한국] 당정, 국회서 ‘발전산업 안정 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TF’ 열고 하청노동자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하는 ‘故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발표…노동계 “직접고용 정규직화 외면” 비판

2. 정부·청와대

● [매경/서울/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농정틀 전환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 참석해 전국 농업인들과 대화…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등 5가지 구상 밝혀

● [경향/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겨레] 靑, 참모 장교 1명을 호르무즈해협서 美가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지휘 통제부에 파견하는 방안 검토 중…전투병력 파병은 추후 결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조선/한경/한국] 정세균 의원, 최근 靑에 인사검증동의서 제출…일각에선 이낙연 총리 유임 가능성도 제기돼

● [경향/국민/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文 대통령 “檢 개혁 이룰 적임자”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서, 美 “탄도미사일 역내 안보와 안정 저해…北 도발땐 응분의 행동” 압박…北 외무성 “美 어리석은 짓…우리 갈 길 결심 내렸다” 강력 반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北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앞두고 15~17일 방한…판문점 등지서 北 접촉할 가능성 관측

● [경향/국민/서경/세계/한경/한국]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하는 ‘국방수권법’ 美 하원 가결…트럼프 “국방수권법안 즉각 서명할 것”

4. 사회

● [조선] 檢, '단독 공천'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 '청와대와의 공약 협의' 등의 계획 담긴 송 시장 측 선거 전략 문건 확보…당정청이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송 시장 당선 위해 송 시장이 만든 주요 선거 전략 수용한 정황 담겼다 분석

● [세계/조선] 송병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전신 격 ‘공업탑 기획위원회’ 모임 주도하고 사무실 월세와 운영비 부담 정황
● [조선] 백원우 “조국 前 법무부장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의 ‘3인 회의’는 유재수 감찰 종료된 뒤, 처리 결과 논의 위한 회의” 주장…이 회의서 감찰 중단 결정 내렸다는 조국 前 장관 입장과 배치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피의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CCTV 영상 증명력 인정”

5. 경제

● [전 신문] 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한달 만에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 담은 신탁에 한해 은행 판매 허용…DLF 피해자 “이중적 태도에 실망감” 반발

● [국민/동아/머투/서울/한겨레/한경/한국]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내년 중반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 전망…“2021년부터 근원물가 상승률 점차 높아질 것”

6. 국제

● [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에도 객관적 경제지표 근거로 기준 금리 연 1.50%~1.75%로 동결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
▲ (경향) 패스트트랙 법안 막판 대타협을 기대한다
▲ (동아) 공수처·선거법, 여야 한발씩 물러나 타협의 길 찾아야
▲ (조선) '선거 져도 여권은 과반 가능' 이런 야합은 없었다
▲ (한국) ‘패트’ 저지 어렵다면 협상이 公黨의 책임 있는 자세다

[북미협상 관련]
▲ (경향) 미국과 유엔의 유연한 대북 태도 협상으로 이어져야
▲ (동아) 안보리에서 北 두둔한 中·러… ‘불량 核국가’ 조장하나
▲ (한겨레) 비건 방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 (한국) 비건 방한, 北美 대치 종식과 비핵화 협상 재개 계기 돼야

[총리 인선]
▲ (동아) 총리 인선·총선용 개각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기강 다잡으라
▲ (조선)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수장 밑으로, 부끄러움을 잃은 나라

[기타]
▲ (경향) 무너지는 중소기업, 활력 불어넣는 대책 시급하다
▲ (서울) ‘문재인 케어’, 과잉진료 차단책 필요하다
▲ (서울) ‘실세’등장하는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 (서울) 주한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 미국이 부담해야
▲ (조선) 불법 예산 눈감아주고 몇 백억씩 챙긴 범여권
▲ (중앙) 712대 1 아파트 청약 로또 광풍…우려가 현실 됐다
▲ (중앙) 주한 미국대사 참수 집회가 웬 말이냐
▲ (한겨레) 청와대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 (한겨레) ‘죽음의 외주화’ 구조 비껴간 ‘김용균’ 대책
▲ (한국) 정권 실세들 개입 드러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