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4+1’ 협의체와 공조해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서 표결 처리 ▲민주당, 임시국회서 ‘4+1’ 협의체 공조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 ▲여야, 10일 국회 본회의서 16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 ▲文 대통령, 오는 23~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美, 北 미사일 발사 등 논의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 그 외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재판부, 檢 공소장 변경 불허 ▲백원우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 檢에 “유재수 감찰 무마, 외부 요청 있었다” 진술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4+1’ 협의체와 공조해 512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서 표결 처리…한국당 “날치기”

● [전 신문] 민주당, 임시국회서 ‘4+1’ 협의체 공조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한국당 장외투쟁 예고 등 강력 반발

● [전 신문] 여야, 10일 민식이법‧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16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데이터 3법’, 20대 국회 내 처리 불투명

● [머투] 패스트트랙 오른 검찰개혁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예정…檢,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중간지대 의원들에게 수정안 발의 요청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오는 23~24일 중국 청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방중 기간 동안 한일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 추진 방안 조율 중

● [전 신문] 文 대통령,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 순직 소방대원 5명 합동 영결식 참석…“독도영웅 헌신에 감사…국민 안전에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서에서 올해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 지난해보다 3조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집계…내년 세수 전망 밝지 않아 재정 적자 폭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美, 北 미사일 발사와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국제 공조 통해 北에 압박 의도

● [국민/동아/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최근 北의 대남‧대미 무력 시위에 우려 표시…정경두 “北 엔진 시험 깊은 우려”, 강경화 “최근 北 행동 도움 안돼”

● [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美 상‧하원 군사위원회, 주한미군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 안된다’는 내용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안 합의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정경심 재판부, 檢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재판부 “공범-범행일시-장소 등 달라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불가” vs 檢 “추가 기소 방안 검토”

● [조선] 檢, 김경수 경남지사·윤건영 靑 국정기획상황실장·천경득 靑 선임행정관 등 ‘유재수 감찰 무마’ 과정에 개입 가능성 수사 중

● [경향] 백원우 前 청와대 민정비서관, 檢에 “유재수 감찰 무마, 외부 요청 있었다” 진술…유 前 부시장도 檢 조사서 당시 감찰 중단 구명 활동한 대상과 과정 진술

● [국민/서울/조선/중앙/한국] 송병기 울산 부시장,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앞두고 2차례 이상 靑 관계자 만나

5. 경제

● [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부동산 114가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서울시 아파트 매매 24만 1621건 조사·집계 결과, 文 정부 출범한 2017년부터 이달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평균 상승률 40% 상승

● [경향/서울/조선/한겨레] 통계청 2019년 영리법인 행정통계 잠정 결과서 전체 기업 0.2% 차지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 차지…기업 격차별 영업이익 격차 심화

6. 국제

● [경향/동아/세계/조선/한겨레/한국] 워싱턴포스트, 美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승산 없다는 것 알면서도 장밋빛 발표했다 보도…목표 불분명한 싸움에 미군 2300명 희생되고 1167조 원 낭비했다 비판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 (경향) 여야 충돌 속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새해 예산안
▲ (동아) 제1야당 배제한 예산안 일방 통과, 무너진 ‘협상의 정치’
▲ (조선) 선거용 '초대형 거품 예산' 자식들에 짐 지우고 부끄럽지 않은가
▲ (한겨레) 마지막 정기회도 파행한 20대 국회, 부끄럽다
▲ (한국) 오욕 점철된 최악의 20대 국회 만든 여야, 부끄럽지 않나

[김우중 前 회장 별세]
▲ (동아) 김우중의 도전정신’ 절실한 한국경제
▲ (서울) ‘대우 신화’ 김우중 전 회장 별세, 기업들 공과 되새겨야
▲ (중앙) 김우중의 기업가 정신을 되새겨 본다
▲ (한겨레) ‘세계경영의 풍운아’ 김우중이 남긴 두 가지 ‘유산’
▲ (한국) 엇갈린 평가 속 ‘기업인의 도전 정신’ 일깨우고 떠난 김우중

[북미갈등 심화]
▲ (동아) 美, 2년 만의 안보리 소집… 北 도발은 더 센 압박 부를 것
▲ (서울) 북미 ‘말전쟁’ 끝내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라
▲ (조선) 美·北 양쪽서 '투명 인간' 취급받는 文 대통령
▲ (중앙) 재연되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정부는 현실 직시하라
▲ (한겨레) 북-미, ‘극한 대치’ 끝내고 파국 막아야

[한중일 정상회의]
▲ (경향) 한반도 격랑 속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 (한국) 韓日관계‧北美 대화 진전의 전기 돼야 할 한중일 정상회담

[기타]
▲ (경향)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개, 봐주기 수사 근절 계기로
▲ (서울) 국민 92% “이념 갈등 심각”, 정치권이 반성해야
▲ (조선) 경찰 아닌 정권 행동대, 그래서 죄 짓고 큰소리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