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13일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할 계획 ▲민주당 원혜영‧백재현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 ▲한국당, 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돌입 ▲靑, 새 총리 후보로 정세균 前 국회의장 유력 검토 중 ▲국방부‧외교부, 4곳 미군기지 반환 합의 ▲檢, 김경수 지사와 윤건형 靑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개입 한 단서 확보

◎ 그 외
▲靑 참모진 보유한 부동산 가격 2년여간 평균 40% 상승 ▲취업자 4개월 연속 30만 명 증가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4+1’ 협의체서 추가 협상 거친 뒤 13일 본회의 열어 패스트트랙법안 상정할 계획…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당에 “대화의 문 닫아 걸지 않겠다”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원혜영‧백재현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이해찬 대표 “국회와 후배들을 위한 영단에 감사”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위해 국회 로텐더홀서 무기한 농성 돌입 및 주말 장외집회 선언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한국당,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비리 연루 땐 내년 총선 공천서 원천 배제하는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2. 정부·청와대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 靑, 새 총리 후보로 정세균 前 국회의장 유력 검토 중

● [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국]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2003년도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학계 기준이 정비되기 전…논문 검토 해 추후 말씀드리겠다”

● [전 신문] 고용노동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폭넓게 확대…양대노총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국방부‧외교부, 美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열고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등 4곳 미군기지 반환 합의…기지 오염정화 비용 문제는 美와 지속적 협의 방침

● [경향/동아/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미러 외교수장 안보리 하루 앞두고 북학 해법에 이견…폼페이오 “北, IBM 중단 약속 지켜야” vs 세르게이 라브로프 “상호적 조치 필요”

● [서울/한국] 美 국방부 차관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방위비 협상의 옵션 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답변

4. 사회

● [세계/중앙/한겨레] 檢,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형 靑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탁으로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 무마에 개입했다는 단서 확보

● [국민/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檢,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에 공소 취소 대신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 밝혀

● [국민/동아/조선/중앙/한경] 檢,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 직전 김기현 前 시장 관련 수사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단서 확보해 수사

● [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靑 참모진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 2년여간 평균 40%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 발표

5. 경제

● [전 신문] 통계청 ‘11월 고용동향’서 취업자 4개월 연속 30만 명 늘었으나 40대는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

● [동아/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 관세청 12월 1~10일 수출입현황서 1~10일 수출은 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국] 美 민주당, 트럼프에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적용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이번 주 탄핵소추안 확정 후 법사위 표결에 이어 하원 전체 회의 표결 절차 돌입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예산안 처리 관련]
▲ (경향) 새해 SOC 예산 대폭 증가, 토목경제 않겠다더니
▲ (동아) 예산 견제는커녕 깜깜이 협의로 나눠먹기한 탐욕 국회
▲ (동아) 최악 재정적자인데 슈퍼팽창 예산 통과… 내년이 더 걱정이다
▲ (서울) 예산안 강행‧국회법 개정 시도, 국민은 안중에 없나
▲ (조선) 범여권 無道한 행태가 장악한 국회, 더한 일 벌어지나
▲ (중앙) 예산안 강행처리 여당, 선거법·공수처법도 밀어붙일건가
▲ (한겨레) ‘복지 예산’ 줄이고 ‘지역구 예산’ 늘린 뻔뻔한 국회
▲ (한국) 예산안 통과 대립해도 지역구 사업 챙기기엔 한통속인 여야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
▲ (경향) 노동장관, 직 걸고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시켜라
▲ (한국)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장시간 노동 촉발 경계해야 한다

[총선 출마 관련]
▲ (동아) 공공기관 발판 삼아 총선 직행하는 낙하산들
▲ (서울) 출마 위해 사퇴하는 이강래 도공 사장, 제정신인가

[미군 기지 반환]
▲ (한겨레) 기지 반환, ‘오염자 부담 원칙’ 따라 미국이 책임져야
▲ (한국) 미군 ‘먹튀’ 없게 ‘오염정화 미국 의무’ SOFA에 못박아야

[기타]
▲ (경향) 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전교조 합법화’
▲ (서울) 한중일 연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위기 넘겨야
▲ (조선) 영화 보며 車 조립, 국민이 왜 이런 차 타야 하나
▲ (조선) 文 핵심 모두 등장하는 유재수 비호와 농단 사건
▲ (중앙) 우리들병원 권력형 대출 의혹, 수사로 진상 밝혀야
▲ (한겨레) ‘검찰, 틀릴 수 있다’는 법원의 뼈아픈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