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등 여야 3당, 10일 예산안‧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 합의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 정책위의장에는 김재원 당선 ▲文 대통령, 밴드 ‘U2’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 접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北 김영철, 트럼프 경고에 “우린 더 잃을 게 없어…트럼프 망령든 늙다리” 원색 비난

◎ 그 외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증거인멸 사건 두고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직원에게 실형 선고 ▲한국경제연구원 OECD 국가 청년 고용 지표 분석 결과 지난 해 韓 청년실업률 9.5%로 2008년 대비 2.4P% 증가


1. 정치

● [전 신문] 민주당 등 여야 3당, 10일 예산안‧민생법안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는 내용 등의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합의 반나절도 안 돼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

● [전 신문]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 정책위의장에는 김재원 당선…심재철“靑‧여당과 관계 잘 풀렸으면”, 강기정 靑 정무수석“대화복원 기대”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文 대통령, 밴드 ‘U2’ 보컬이자 사회운동가 보노 접견…“평화의 길에 예술 역할 커”

● [경향/국민/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 더 높아져”

● [경향/서울/세계/한겨레/한국]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 공개 권고…공개범위는 대통령 등 4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 및 사회적 이목 끈 중대 사건 등 포함

3. 북한(국방)·외교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 北 김영철, 트럼프 경고에 “우린 더 잃을 게 없어…트럼프 망령든 늙다리” 원색 비난…북미 간 긴장 고조

● [전 신문] 민간 상업 위성 ‘플래닛’, 동창리 ‘로켓 엔진 연소시험’ 흔적 포착…지난 7일 北 ‘중대한 시험’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사용되는 로켓 시험 정황이라는 분석

● [동아/매경/서울/세계] 美 공군 소속 정찰기 리벳 조인트(RC-135W), 수도권서 작전수행…비행 궤적 연속으로 드러내 의도적으로 北에 경고 메시지 보냈다는 분석

4. 사회

● [동아] 檢, 문모 前 행정관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김기현 前 울산시장 땅 투기 관련 첩보 추가 수집한 단서 포착…‘靑 첩보보고서, 단순정리 아닌 여러 루트 거친 수사첩보’로 판단

● [국민]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책임자 경무관, “송병기 부시장의 진술 자체를 몰랐다” 주장…중요 참고인이었던 송 부시장 진술을 가명으로 받은 사실이 수사책임자에게 보고되지 않아 ‘기획 수사’ 의혹 제기

● [경향/매경/세계/한겨레/한경] 檢, 靑 ‘김기현 비리 수사’ 의혹 관련 천경득 靑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靑 전‧현직 관계자 줄소환…조국 前 장관도 이르면 금주 소환해 감찰 중단 결정 배경 등 조사 예정

● [경향/동아/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의혹 증거인멸 사건 두고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직원에게 실형 선고…분식회계는 결론 안 내

5. 경제

● [경향/매경/서경/세계/조선/중앙] 한국경제연구원 OECD 국가들의 청년(15~29세) 고용 지표 분석 결과 지난 해 韓 청년실업률 9.5%로 2008년 대비 2.4P% 증가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한경] 한국은행 하반기 리스크 조사서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들, 금융시스템 최대 리스크로 ‘美‧中 무역분쟁’ 꼽아…경기둔화‧가계부채 등도 ‘위험’

6. 국제

● [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한경/한국]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美의 후임자 선정 반대로 정원 채우지 못해 최종심 재판부 구성 불가능…무역 의존도 높고 WTO 제소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온 한국에 악영향 줄지 우려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한국당 새 원내대표]
▲ (경향) 심재철 새 원내대표, 한국당을 ‘합리적 야당’으로 바꿔보라
▲ (동아) 야당 혁신과 여당 견제 주문 받아든 한국당 새 원내대표
▲ (서울)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장외투쟁 대신 협상력 발휘해야
▲ (중앙)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여야는 대화 모멘텀 살려야
▲ (한겨레)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계기 여야 ‘막판 타협’ 나서야
▲ (한국) 심재철 새 원내대표, 5선 리더십으로 정치 복원하라

[북미 갈등 심화]
▲ (경향) 심상치 않은 북·미, 한국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 (동아) 트럼프는 ‘선거’, 文은 ‘평화’ 골몰… 더 무모해지는 김정은
▲ (조선) 한·미 국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김용균 1주기]
▲ (중앙) 김용균 1주기…아직도 하루 한 명 떨어져 숨진다
▲ (한국) 고 김용균 1주기…산업현장 안전 개선, 여전히 갈 길 멀다

[기타]
▲ (경향) 혐오표현 학생조례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의 울림
▲ (동아) 연말 대목에도 불황에 쓰러지는 전통 상권들
▲ (서울) 여야, 예산안 ‘초법적 심사’ 꼼꼼히 시정해야
▲ (서울) 우리 사회 만연한 탈북 여성 차별, 부끄럽다
▲ (조선)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 (조선) 책 홍보 이어 록밴드, 딴청으로 의혹과 위기 없어지나
▲ (한겨레) 사외이사는 ‘거수기’, 상법 시행령 반대 명분 없다
▲ (한겨레) ‘삼바’ 증거인멸 ‘유죄’, 회계부정 혐의 짙어졌다
▲ (한국) 성적 초라한 홍남기號 1년, ‘민간의 경제하려는 동기’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