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월)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여야 ‘4+1’ 협의체,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법 등 일괄 상정 방침  ▲한국당, 9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靑, 7일 서면 브리핑서 ‘김기현 前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언론보도 “거짓 주장” 비판 ▲北,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서 지난 7일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檢,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두고 김경수 경남지사 등 靑 관련 인사 조사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10여 명 檢 소환 조사에 불응

◎ 그 외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 경제 일부 심리지표 개선됐으나 수출‧투자 위축에 9개월째 ‘부진’ ▲한국경제연구원,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 전기요금 5%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


1. 정치

● [전 신문] 여야 ‘4+1’ 협의체, 8일 국회서 원내대표급 회동 갖고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 일괄 상정 방침 재확인…한국당 새 원내대표는 변수

● [전 신문] ‘4+1’ 협의체, 8일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합의해 9일 본회의 상정…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1 협의체는 떼도둑, 예산안 작성 돕는 기재부 공무원들 고발” vs 민주당 “공무원 겁박 중단하라” 

● [전 신문] 한국당, 9일 오전 의원총회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강석호‧유기준‧김선동‧심재철 4파전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경/한국] 변혁, 8일 창당 준비위원회 체제 전환하고 신당 연내 창당 목표 공식화…창당 1년 10개월만 바른미래당 정식 분당(分黨) 절차 착수

2. 정부·청와대

● [경향/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 文 대통령, 트럼프 美 대통령 요청으로 7일 30분간 통화…靑, “한반도 상황 엄중…대화 모멘텀 유지 공감”

● [조선] 靑, 7일 서면 브리핑서 ‘김기현 前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언론 보도 “거짓 주장” 비판…“제보 내용 요약 정리했을 뿐 추가 비리 의혹 덧붙이지 않았다”  적극 반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기획재정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 부과 방안 추진…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식 담을 예정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北,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서 지난 7일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北이 정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 앞두고 美 향한 압박 수위 높여

● [전 신문] 김성 유엔주재 北 대사,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서 이미 내려져”…美 대사 “北 13차례 도발 매우 우려”
 
4. 사회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檢,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두고 김경수 경남지사 등 靑 관련 인사 조사…이르면 금주 조국 소환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작년 1월 송철호 만난 장환석 前 靑 행정관, “지방선거 출마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대통령 공약 설명하는 본연 업무’라는 靑 해명과 다소 달라

● [머투/조선/중앙/한국] 김기현 前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10여 명 檢 소환 조사에 불응…검‧경 갈등 고조

5. 경제

● [동아/서경/서울/조선/한겨레/한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 경제 일부 심리지표 개선됐으나 수출‧투자 위축에 9개월째 ‘부진’…일부 심리지표는 개선돼 심화될 가능성은 낮다 판단

● [동아/서경/한경/한국] 한국경제연구원,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내년 전기요금 5%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2030년에는 25.8% 인상 예측

6. 국제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조선/한겨레/한경/한국] 홍콩, 구의원 선거서 범민주 진영 압승 후 홍콩시민 첫 집회…행정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 요구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北 ‘중대한 시험’ 관련 ]
▲ (경향) 비상한 북 ‘중대 시험’ 진행, 북·미 대화의 판을 깨선 안돼
▲ (동아) ‘ICBM 레드라인’ 건드리려는 北의 자기파괴적 벼랑끝전술
▲ (서울) 北, 기어코 ‘비핵화 시계’ 되돌리나
▲ (조선) 지금 韓·美·北 내부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
▲ (한겨레) 북한, 위험천만한 ‘중대 시험’ 자제하고 대화 나서야
▲ (한국) 동창리 ‘중대 시험’ 발표한 北, ‘평창 이전’ 되돌릴 텐가

[예산안·패스트트랙 처리]
▲ (경향) 예산안·패스트트랙 처리, 한국당은 마지막 협상 박차지 말라
▲ (동아) 선거법·공수처법·예산안… 모두 다 與野 합의 처리가 옳다
▲ (조선) '예산안도 선거법도 정권 마음대로' 이런 무법 폭주 국회는 없었다
▲ (한국)한국당, 민식이법과 비쟁점법 우선 처리 동참해야

[김용균 1주기]
▲ (경향) 김용균 1주기, 아직도 머나먼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 (서울) 김용균 산재사망 1주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검경 갈등]
▲ (중앙) 검경의 하명수사 의혹 힘겨루기, 국민만 짜증난다
▲ (한국) 볼썽사나운 검경 ‘휴대폰 싸움’, 포렌식 함께 해라

[‘타다’ 금지법 관련]
▲ (동아) 칡뿌리 같은 중복규제에 발목 잡힌 신산업 혁신
▲ (중앙) 국민 3분의 2가 원하는 서비스를 국회가 막았다

[기타]
▲ (서울) ‘광주형 일자리’에 낙하산 인사 철회하라
▲ (조선) 선거 공작 숨기려 '가명 조사'까지 벌였다니
▲ (한겨레 또 확인된 ‘위안부 기밀문서’, 아베 부끄러움 알아야
▲ (한겨레) “‘뻥 파업’ 안 한다”는 현대차 새 노조 집행부에 거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