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목)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민주당,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등 최종 합의 위한 ‘4+1’ 협의체 본격 가동 ▲이해찬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서 “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 비판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가 결정 수용 ▲靑, “자료 제출 협조…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 유감” ▲靑, ‘김기현 前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 ▲김정은, 백두산 등반 후 ‘중대한 문제 결정 위한’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 그 외
▲왕이 中 외교부장, 5년여 만에 한국 공식 방문 ▲靑에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부시장


1. 정치

● [경향/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민주당, 4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등 최종 합의 위한 ‘4+1’ 협의체 본격 가동…우선 내년도 예산 수정안 마련 방침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이해찬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서 “檢,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 비판…‘검‧경 합동수사단’‧‘특검’ 등 언급하며 압박 수위 높여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가 결정 수용…당 내부선 황 대표에 ‘당 사유화’ 비판 목소리 커져



2. 정부·청와대

● [전 신문] 靑, 압수수색 종료 후 서면 브리핑 통해 “자료 제출 협조…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 유감” 비판

● [전 신문] 靑, ‘김기현 前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자체조사 결과 발표…“숨진 수사관과 무관…외부 제보 절차에 따라 경찰에 이첩”

● [매경/머투/서경/서울/중앙/한겨레/한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하고 보완계획 논의하는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4+1 전략 추진‧혁신인재 20만 명 육성”

3. 북한(국방)·외교

● [전 신문] 김정은, 백두산 등반 후 ‘중대한 문제 결정 위한’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될 경우 대비한 김정은의 ‘중대 결심’ 임박했다는 관측

● [경향/동아/머투/서경/서울/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이든 철수든 갈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수위 높여…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 “협상선 주한미군 언급 없었다”

● [전 신문] 왕이 中 외교부장, 5년여 만에 한국 공식 방문해 강경화 외교장관과 한중 양자 관계‧한반도 정세 등 논의…한중 관계 완전 정상화 공감대

4. 사회

● [전 신문]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靑 대통령비서실 6시간 동안 압수수색…靑,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

● [전 신문] 靑에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부시장…靑이 여당 후보 쪽 인사에게 받은 제보를 경찰에 넘겼다는 점에서 ‘하명수사’ 로 볼 수 있다는 분석

● [전 신문] 법원, 퀄컴-공정위 간 소송서 퀄컴세 제외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퀄컴 불공정 행위’ 모두 인정

5. 경제

● [경향/매경] 외국인 투자자들 20거래일째 한국 주식 매각…2015년 29일 연속 순매도 이후 최대 규모

6. 국제

● [경향/국민/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 美 하원, 중국의 신장 위구르 무슬림 인권탄압 비난하는 ‘위구르 인권법’ 통과…中 외교부 “강렬한 분개…양국 협력에 영향 줄 것” 반발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北美협상 관련]
▲ (경향) 심상치 않은 북·미 움직임, 대화 해결의 원칙 이어가야
▲ (동아) 연말 한반도 위기의 파고 높아가는데 韓 외교는 행방불명
▲ (서울) ‘무력사용’ 운운한 트럼프, 반미감정만 키운다
▲ (조선) '비핵화 쇼' 막 내린 뒤를 대비해야 할 때
▲ (한겨레) 북-미, ‘위태로운 힘겨루기’ 끝내야 한다
▲ (한국) 수위 높아지는 北美 공방전, 극단으로 흐르면 안된다

[靑 압수수색]
▲ (동아) 黨靑, 검찰 압박 말고 檢도 신속한 수사로 오해 소지 없애라
▲ (중앙) 청와대 압수수색,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이어져야
▲ (한국) 靑 압수수색한 검찰, 의심 해소하려면 투명하게 수사해야

[‘퀄컴’ 판결]
▲ (경향) 퀄컴의 특허권 갑질에 철퇴 내린 법원
▲ (서울) 퀄컴 판결, 글로벌 기업 다루는 잣대 돼야
▲ (한겨레) 1조원 과징금, 법원도 인정한 퀄컴의 ‘특허 갑질’

[기타]
▲ (경향) 학업성취도 떨어진 것이 진보교육감 탓이라니
▲ (동아) 종편 의무송출 제외하며 규제는 그대로 둔 기울어진 행정
▲ (서울) 부동산 잡겠다던 정부, 땅값 사상 최고 상승 어쩔 건가
▲ (조선) '귀족 파업' 코레일, 이번엔 엉터리 회계로 성과급 잔치
▲ (조선) 울산시장 수사 與 후보 측 제보가 발단, '선거 공작' 드러났다
▲ (중앙) 디플레이션 입구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한국 경제
▲ (한겨레) 김용균으로부터 1년, 우리는 얼마나 와 있나
▲ (한국) 檢 ‘깜깜이 수사’ 촉발한 사건 공개 금지 규정, 즉각 수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