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수) 조간신문 요지

《조간 동향 분석》

◎ 주요보도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3일 국회 본회의 모두 부의 ▲민주당, 민정비서실 소속 前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 관련 ‘특별감찰’, ‘검경 휴대전화 포렌식 합동 진행’ 등 요구하며 檢 압박 ▲한국당 최고위,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결정 ▲靑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제도 명심해야…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 나오고 있다” 檢 정면 비판 ▲트럼프  “필요하다면 北에 무력 쓸 수도 있다” ▲한국당,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제기

◎ 그 외
▲한국은행, 2019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 전기 대비 0.4%로 집계 ▲트럼프, 공개석상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 논의할 수 있다” 언급


1. 정치

● [전 신문]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3일 국회 본회의 모두 부의…민주당, ‘4+1 공조’ 체제 돌입하고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 국회 본회의 열어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 법안 순서로 상정하는 방안 검토 중
 
● [전 신문] 민주당, 민정비서실 소속 前 청와대 특감반원 사망 사건 관련 ‘특별감찰’, ‘검경 휴대전화 포렌식 합동 진행’ 등 요구하며 檢 압박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국] 한국당 최고위, 총선 4개월여 앞두고 나경원 원내대표 교체 결정…황교안 “원칙대로 임기 끝나”

2. 정부·청와대

● [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중앙/한겨레/한경/한국] 文 대통령, 국무회의서 “미세먼지는 민생문제…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개정을” 국회‧지자체 협력 당부

● [경향/국민/동아/매경/머투/서경/서울/세계/한겨레] 靑. “檢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제도 명심해야…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 거짓으로 흘려”…檢 정면 비판

● [머투/서울/세계/한겨레/한경] 국토교통부, 제51차 국무회의서 인구 감소 대비한 향후 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심의‧의결…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 3대 목표

3. 북한(국방)·외교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겨레/한경/한국] 트럼프 “필요하다면 北에 무력 쓸 수도 있다”…北이 강조한 북미 비핵화 대화 연말 시한 앞두고 북미 신경전

● [전 신문] 김정은,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 참석차 한 달여 만에 백두산 재방문…北 외무성 “지금까지 인내력 발휘…남은 것은 美의 선택”

● [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조선/중앙/한경/한국] 트럼프, 공개석상서 “주한미군 美에 이익인지 논쟁 여지…주한미군 주둔 문제 논의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이례적 언급…방위비 증액 압박이라는 분석

4. 사회

● [경향/국민/동아/매경/서울/세계/한겨레/한국]] 검경, 靑 하명수사 의혹 핵심 인물인 前 특감반 수사관 휴대전화 두고 신경전…경찰, 檢에게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요구하는 압수수색 역 신청 검토 중

●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중앙] 김기현 前 울산시장 비리 수사한 경찰 간부(성모 경위), 해당 사건 고발인인 건설업자와 1년간 535차례 통화…檢, 황 청장이 성모 경위를 김기현 前 시장 수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에 좌천성 인사 했는지 여부 조사

● [중앙] 한국당,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서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제기…경찰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

● [경향/머투/세계/조선/한경/한국]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인정…허위 소송,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

5. 경제

● [경향/국민/동아/매경/서경/서울/세계/조선/중앙/한경] 한국은행, 2019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 전기 대비 0.4%로 집계…연간 2%대 성장률 달성 난망 관측

6. 국제

● [국민/서경/한경] 트럼프 “中과의 1단계 무역협상 데드라인 없다”…美中 협상 연내 합의 무산될 가능성 커져


《7개 언론사 주요 사설》

[靑 특감반원 사망사건 수사]
▲ (경향) 검찰의 청 특감반원 사망사건 수사 전담 재고해야
▲ (조선) 피의자 靑·경찰이 한편 돼 검찰 공격, 기막힌 나라 꼴
▲ (중앙) 검찰 수사관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 (한겨레) 경찰 수사에 끼어든 검찰의 압수수색, 석연찮다
▲ (한국) 靑은 공세 자제하고, 檢은 수사 불신 씻어야

[패스트트랙 관련]
▲ (한겨레) 공수처법도 부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완수해야
▲ (한국) 검찰 개혁법도 부의…반대밖에 모르는 한국당, 公黨 맞나

[군함도 보고서]
▲ (경향) 또 ‘군함도 보고서’에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 뺀 일본
▲ (서울) 일, ‘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명기 약속 지켜라
▲ (한겨레) 끝내 ‘강제노역 인정’ 약속 뒤집은 철면피 아베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미사일 관련 발언]
▲ (조선)  '몸은 한국에, 생각은 북한식' 장관, 이 사람뿐인가
▲ (중앙)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 통일부 장관

[북미 협상 관련]
▲ (경향) 한 달도 안 남은 북·미 협상 시한, 이대로 흘려보낼 건가
▲ (서울) 북미 ‘연말 시한’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 자제하라

[기타]
▲ (동아) 사외이사 임기까지 시행령으로 제한… 도 넘은 국가 개입
▲ (동아) 일터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갈 곳 없는 40대의 위기
▲ (동아) 허술한 국가 시스템 드러낸 수능 성적 사전유출 사태
▲ (서울) ‘깜깜이 수사’ 용인하는 형사사건 공심위 운용 개선해야
▲ (조선) '한국 경제 50년 만에 최악' 해외의 우려
▲ (한국) 분양가 상한제 역풍 확산, ‘정책 오판’ 시장 비판 새겨들어야